젠더법학의 비전과 확산

제1부 한국가족의 사회·역사·젠더 법학
1. 한국 가족법의 “관습” 문제: 가장제도를 중심으로 양 현 아 3
2. 식민지시기 가족 관습법과 젠더 질서: 여성의 무능력제도, 친권 제한, 성 통제, 제한적 재산상속 문제를 중심으로 홍 양 희 23
3. 자녀에 대한 모계 성·본 부여의 제약요소와 그 극복방안: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채 혜 미 41
4. 호주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의 기록 이 유 정 55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발췌문] / 72

제2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증언, 포스트식민주의 (Postcolonialism)
5. 역사의 재발견: 여성 빨치산들의 삶과 투쟁 최 기 자 83
6. 미군 기지촌 여성 구술집: 관계 속에서, 의견으로 듣기 이 은 진 103
7.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제 여성국제전범법정”과 남북코리아 검사단의 공동기소: 그 의의와 ‘법정’ 이후의 일본 김 부 자 115
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2015년 한일합의’와 국가면제의 측면에서 이 은 경 130
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통해 본 국제인권법과 피해자 권리: 국가면제 법리의 한계를 넘어선 법정 투쟁의 발자취 이 상 희 148

제3부 재생산권리와 돌봄정책
10.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딛고, 어디로 가야 하나? 오 승 이 167
11. 초저출생 사회, 여성은 왜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가? 돌봄 재분배를 위한 법의 역할: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로 본 구조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김 수 영 182
12. 조명되지 않은 영역, 남성의 재생산권 신 필 식 198
13. 재생산 정의: 장애인과 성소수자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나 영 정 215
14. 보살핌의 윤리로 바라본 베이비박스와 보호출산 이 현 아 236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발췌문] / 259
[문재인 전 대통령 개헌안의 재생산권리 관련 조문] / 268

제4부 젠더폭력과 여성의 기본권
15. 차별로서의 젠더폭력, 평등권으로서의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김 정 혜 273
16.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개선방향: 성적 자기결정권 의미구성을 중심으로 장 다 혜 290
17. 안희정 재판 보도와 성인지 감수성 김 수 아 308
18. 가정폭력 “피/가해자”의 탄생: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사적 구제 김 현 경?양 현 아 321
19. 교제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체계 개편: 친밀관계 내 폭력 대응 법률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문 지 선 336
[서울고등법원 성폭력 사건 판결 발췌문] / 353

제5부 실질적 평등 논리의 구성
20. 사용자의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본 고용차별 개념의 재구성: 미국 판례법상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 선 화 363
21. 실질적 평등을 위한 고용상 성차별 개념의 재구성: 직접차별·간접차별 이분법에서 복합차별로 박 주 영 379
2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판단 구 미 영 398
23. ‘남성중심의 병역의무’ 관념의 해체: 헌재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을 중심으로 김 현 지 415

제6부 젠더법학 교육과 확산
24. 여성 법조인의 양적 성장과 법문화의 질적 변화 홍 인 435
25.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호 변화와 그 원인: 판검사 선호의 하락과 중대형로펌 선호 현상을 중심으로 이 준 석 450
26. ICC의 치유적·회복적 메커니즘과 법현실주의의 역할 김 진 463
27.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의 교육 차 선 자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