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산권리 3

서문

제1부 재생산권리 정책의 주요 원칙
제1장 낙태와 재생산권의 보장 | 전종익
제2장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 성 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엔 사회권규약 이행 방안 | 김정혜
제3장 임신중지 상담체계 구축의 방향: 성과 재생산 건강권의 관점에서 | 장다해
토론문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이은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연구활동가
이보라 권인숙 국회의원 前 보좌관

제2부 한국의 성과 재생산권리 정책의 주요 의제
제4장 조명되지 않은 영역, 남성의 재생산권 | 신필식
제5장 성소수자, 장애인의 재생산권 논의의 흐름과 쟁점 | 나영정
제6장 재생산권리, 누구의 어떤 권리로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 한국과 영국의 보조생식술 관련 법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 김은애
제7장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미혼모/미혼여성의 재생산권리의 중요성" | 양현아
토론문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유진아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하정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부록
[1]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발의 법안
1. 형법 개정안
(1) 이정미 국회의원 대표발의 (2019.4.15)
(2) 대한민국 정부안 (2020.11.25)
2. 모자보건법 개정안
(1) 이정미 국회의원 대표발의 (2019.4.15)
(2) 권인숙 국회의원 대표발의 (2020.10.12)
(3) 대한민구 정부안 (2020.11.18)
[2]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2호, 2016
(General Comment No.22 on the Right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 세계보건기구 임신중지 케어 가이드 요약문, 2022
(WHO Abortion Care Guides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