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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30324982
· 쪽수 : 324쪽
· 출판일 : 2025-10-30
목차
첫 번째 이야기: 여는 글
CHAPTER 01 호주제도의 젠더 정치: 젠더 생산을 중심으로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호주제도의 젠더 논리
Ⅳ. 요약 및 결론
CHAPTER 02 범죄에서 권리로: 여성의 낙태권리의 필요성과 그 함의
Ⅰ. 문제제기
Ⅱ. 여성주의 법학이 구성한 낙태권리
Ⅲ. 사회 시스템 속에서 본 한국 여성의 낙태
Ⅳ. 재생산권리의 이해
Ⅴ. 맺음말
CHAPTER 03 사회학적 사고와 법해석의 교감(交感)을 위해
Ⅰ. 열며
Ⅱ. 사실확정의 문제
Ⅲ. 언어체계로서의 법
Ⅳ. 사회구조/맥락과 인간행위
Ⅴ. 맺음말: 한계 상황 앞에 놓인 법
두 번째 이야기: 한국젠더법학연구회 창립
CHAPTER 04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징병제도
Ⅰ. 여는 말
Ⅱ. 헌법소원의 사건 내용
Ⅲ. 본 사건에 대한 의견 및 미국의 로스커(Rostker) 사건 판결
Ⅳ. 여성의 징집 면제는 ‘수혜적 차별’인가?
Ⅴ. 여성의 차이론
Ⅵ. “최적의 전투력”과 “충분한 인력”론
Ⅶ. 맺음말
CHAPTER 05 포스트 간통죄 폐지: 드러난 성적 자기결정권 담론과 묻혀진 피해배우자의 손해
Ⅰ. 여는 말
Ⅱ. 법과 사회의 측면에서 본 간통죄
Ⅲ. ‘이행기’ 젠더 정의
Ⅳ. 맺음말
세 번째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연구
CHAPTER 06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Ⅰ. 여는 말
Ⅱ. 일본군 ‘위안부’운동과 피해자의 위치
Ⅲ. 피해자권리에 관한 국제규범과 ‘2015 합의’
Ⅳ. 다시 “피해자는 누구인가”
Ⅴ. 맺음말: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네 번째 이야기: 여성연구소와 “서여리강”
다섯 번째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증언
CHAPTER 07 “Now Halm?i (Grandmother) Talks to Us in English”: Method of Translation and Its Significance
여섯 번째 이야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CHAPTER 08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미혼모/미혼여성의 재생산권리의 중요성
Ⅰ. 여는 말
Ⅱ. ‘미혼모’의 성과 재생산권리
Ⅲ. 미혼모들의 사회적 현실에 다가갈 수 있나
Ⅳ. 미혼모정책: 복지에서 “수용”의 정책으로
Ⅴ. 맺음말
일곱 번째 이야기: “소수자들의 강력한 목소리”
CHAPTER 09 “Significance of the Subaltern Vo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