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제1장 학문으로서의 법학
1. 법학에의 결심 ·· 3
2. 법학의 공부 ·· 3
3. 법대생의 심리 ·· 4
4. 법학공부의 방법 ·· 4
5. 법률가에의 길 ·· 5
6. 법률가 직업 ·· 6
7. 법학교수의 지망 ·· 15
8. 케이스 메소드란? ·· 16
9. 케이스 메소드의 훈련 ·· 17
10. 법학공부와 컴퓨터 ·· 18

제2장 법의 개념
1. 법과 예의 ·· 23
2. 법의 한계 ·· 23
3. 법과 강제 ·· 24
4. 악법도 법인가? ·· 26
5. 자구행위 ·· 27
6. 법 앞에서의 평등 ·· 28

제3장 법과 사회규범
Ⅰ. 법과 관습
1. 가정의례와 법 ·· 31
2. 음주운전의 습관 ·· 32
3. 권리금의 청구 ·· 34
4. 권리금의 반환 ·· 35
Ⅱ. 법과 종교
1. 가족법과 유교 ·· 35
2. 예배의 방해 ·· 36
3. 종교의 사회참여 ·· 37
4. 종교행위와 범죄 ·· 37
5. 종교적 신념과 법 ·· 38
6. 예배방해죄 ·· 39
7. 분묘의 발굴 ·· 40
Ⅲ. 법과 도덕
1. 의무의 충돌 ·· 41
2. 존속살 중벌규정과 평등의 원칙 ·· 42
3. 착한 사마리아인법 ·· 44
4. 구조의무 ·· 45
5. 낙 태 죄 ·· 46
6. 간통이 죄냐? ·· 48
7. 음란성과 법 ·· 78
8. 안락사와 존엄사 ·· 81
9. 경범죄의 처벌 ·· 82
10. 변호사 성공사례금은 윤리적인가? ·· 86
11. 뇌 물 죄 ·· 88
12. 사형존폐론 ·· 90
13. 법과 도덕의 견련 ·· 160
14. 법률에서의 법과 도덕 ·· 161
15. 보호의무 ·· 162
16. 유기치사죄 ·· 162

제4장 법의 이념
1. 법이념의 유무 ·· 167
2. 정의와 부정의 ·· 167
3. 정의의 상징물 ·· 168
4. 정의와 응보 ·· 170
5. 이완용 재산의 환수 ·· 171
6. 공공복리와 개인이익 ·· 172

제5장 법의 존재형태
1. 판례법주의 ·· 177
2. 한국법의 존재형태 ·· 177
3. 법률과 언어 ·· 179
4. 대륙법과 영미법 ·· 180

제6장 실정법과 자연법
1. 자연법의 인식 ·· 185
2. 전범재판소 ·· 185
3. 악법개폐 ·· 188
4. 악의의 밀고자 ·· 188
5. 저 항 권 ·· 189

제7장 법의 체계
1. 남북한법의 체계 ·· 195
2. 법학도서의 체계 ·· 195
3. ‘법의 홍수’ ·· 196

제8장 법의 효력
1. 죽음의 정의 ·· 199
2. 친족의 범인은닉 ·· 200
3. 형사미성년자 ·· 201
4. 외교특권 ·· 201
5. 범죄 후 형벌의 폐지 ·· 203
6. 방북인사의 법적용 ·· 205
7. 시간과 법 ·· 205

제9장 법의 적용과 해석
1. 법의 적용 ·· 209
2. 형법의 적용 ·· 210
3. 법률행위의 해석 ·· 210
4. 해석의 범위 ·· 212
5. 법의 해석(‘물건’의 정의) ·· 213

제10장 법계와 법문화
1. 법문화의 수렴 ·· 217
2. 아시아법 ·· 217
3. 한국인과 법문화 ·· 218
4. 법의식 조사 ·· 219

제11장 권리·의무와 법률관계
1. 호의관계 ·· 223
2. 교사의 체벌 ·· 223
3. 법률행위와 부작위 ·· 225
4. 행위의 개념 ·· 225
5. 약혼파기의 행위 ·· 226
6. 권리의 귀속 ·· 227
7.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228
8. 집수리의 권리의무 ·· 229
9. 이웃의 권리의무 ·· 229
10. 계(契)와 법률관계 ·· 230

제12장 법의 변동
1. 역사적 과거의 폭로 ·· 233
2.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 233
3. 국가와 사회 ·· 248

제13장 국가와 법치주의
1. 법치주의의 의의 ·· 253
2. 실질적 법치주의 ·· 253

제14장 기초법학
1. 법학연구의 현황 ·· 257
2. 법철학연구의 현황 ·· 257
3. 법사학연구의 현황 ·· 258
4. 법사회학연구의 현황 ·· 259

제15장 헌법과 생활
1. 기본권의 체계 ·· 263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264
3. 조례에 의한 광고규제 ·· 265
4. 초상권 침해와 위자료청구 ·· 266
5. 법 앞의 평등과 국회의원 선거구의 유권자 수의 불균형 ·· 266
6. 국·공립사대 출신의 교육공무원 우선임용 ·· 267
7. 불리한 진술거부권과 평등권 ·· 268
8. 국선변호인의 선임 ·· 269
9.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 ·· 270
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70
1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 271
12. 재산권의 보장 ·· 273
13. 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권 ·· 273
14. 학문의 자유와 경찰권의 한계 ·· 281
15. 교과서 검·인정제도의 위헌성 여부 ·· 283
16. 보도의 자유와 정치인의 명예 ·· 284
17.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적 파업 ·· 287
18. 쟁의행위와 제3자개입금지 ·· 287
19. 환경권과 권리구제 ·· 288
20. 경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청구권 ·· 290
21. 군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291
22. 통치행위와 사법권의 한계 ·· 292
23. 국회의원의 지위와 국민대표성 ·· 293
2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절차 ·· 294
25. 헌법소원의 변호사 강제주의 ·· 298
26. 고발인의 헌법소원 청구 ·· 298
2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299

제16장 행정법과 생활
1. 행정법의 법원 ·· 303
2.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309
3. 영업허가와 사권과의 관계 ·· 311
4. 한약업 영업허가와 제 3 자의 법률상 이익 ·· 313
5. 위법한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 316
6. 수정인가의 가부 ·· 318
7. 수익처분의 철회의 제한 ·· 319
8. 행정청의 위법한 불허가의 쟁송수단 ·· 320
9. 건축법위반과 단수조치의 당부 ·· 322
10. 경찰관의 무과실침해행위와 국가보상 ·· 324
11. 공공시설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 325
12. 행정작용과 손실보상 ·· 326
13. 행정처분의 제 3 자도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가? ·· 327
14.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그 거부 ·· 329
15.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 331
16. 분양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주에 대한 하자 보수청구 ·· 333
17. 1세대 1주택의 범위 ·· 334

제17장 민법과 생활
Ⅰ. 총칙편과 재산법편
1. 신의성실의 원칙 ·· 339
2. 권리남용의 금지 ·· 340
3. 권리능력 없는 사단 ·· 341
4. 부동산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 344
5. 부동산매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 345
6. 동기의 착오 ·· 350
7. 사기로 인한 부동산매매 ·· 351
8.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352
9.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 352
10.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 ·· 353
11. 소유권방해 배제청구권 ·· 354
12. 등기 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취득시효 ·· 354
13. 신원보증책임의 성질과 책임범위 ·· 355
14. 변제공탁제도의 이용 ·· 356
15. 가옥구입시 주의점 ·· 361
16. 계약해제와 중개수수료 ·· 362
17. 방문판매에 대한 계약철회권 ·· 363
18. 계약내용의 착오와 계약해제 ·· 365
19. 계약해제와 계약금의 반환청구 ·· 366
20. 임대차계약 해지와 권리금 반환여부 ·· 367
21.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 370
22.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370
23.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 371
24. 자동차 관리의 소홀과 손해배상 ·· 373
25.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 373
26. 화재발생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 374
Ⅱ. 가족법편
1. 새 가족법의 내용 ·· 375
2. 파혼의 사유 ·· 383
3. 약혼의 파기 ·· 386
4. 결혼 전의 육체관계 ·· 388
5. 부모의 혼인동의 ·· 389
6. 혼인신고의 절차 ·· 390
7. 허위혼인신고와 혼인무효확인소송 ·· 393
8. 혼인신고 불수리원 ·· 394
9.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 ·· 395
10. 사돈간의 혼인 ·· 396
11. 동성동본간의 혼인 ·· 397
1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412
13. 이혼조정신청 절차 ·· 417
14. 재판상 이혼의 절차 ·· 419
15. 축첩행위와 이혼사유 ·· 424
16. 부정행위와 자유의사 ·· 424
17. 부정행위와 동기 ·· 425
18. 키스와 부정행위 ·· 426
19. 부정행위의 사전동의 ·· 426
20.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 427
21.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 428
22. 이혼과 자녀양육권 ·· 429
23.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 ·· 431
24. 가사사건과 가정법원의 이용 ·· 433
25.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435
26.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한 방법 ·· 436
27. 개명 절차 ·· 438
28. 생년월일의 호적정정 ·· 439

제18장 상법과 생활
1. 상인의 자격 ·· 443
2. 상호의 보호 ·· 443
3. 상표도용의 손해 ·· 444
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 ·· 445
5.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 446
6. 주식회사 총회의 결의 ·· 446
7. 주식의 양도 ·· 447
8. 상업사용인의 경우 ·· 448
9. 상행위의 범위 ·· 449
10. 위탁판매의 성질 ·· 449
11. 회사의 설립 ·· 450
12. 주식의 성질 ·· 451
13. 기업의 사회적 책임 ·· 452
14. 보험계약의 효력 ·· 453
15. 자동차 종합보험 ·· 453
16. 어음수표의 기명날인 ·· 454
17. 수표를 도난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 455
18.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의 효력 ·· 456

제19장 형법의 생활
1. 형법의 적용 ·· 459
2. 범죄행위의 개념 ·· 459
3. 인과관계 ·· 460
4. 실행의 착수 ·· 461
5. 고의와 과실 ·· 462
6. 미필적 고의 ·· 464
7. 행위의 중지 ·· 465
8. 자구행위 ·· 466
9. 정당방위 ·· 467
10. 강제키스와 혀절단 ·· 472
11. 과 실 범 ·· 473
12. 결과적 가중범 ·· 475
13. 부작위범 ·· 475
14. 위계살인죄 ·· 476
15. 업무상 과실상해죄 ·· 476
16. 친 고 죄 ·· 478
17. 특수강간죄 ·· 479
18. 혼인빙자간음죄 ·· 480
19. 명예훼손죄 ·· 480
20. 공 갈 죄 ·· 481
21. 횡 령 죄 ·· 482
22. 점유이탈물 횡령죄 ·· 483
23. 배 임 죄 ·· 483
24. 장물취득죄 ·· 484
25. 재물손괴죄 ·· 485
27.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 487
28.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487
29. 위 증 죄 ·· 488
30. 무 고 죄 ·· 489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위반 ·· 491
32. 집행유예 ·· 493
33. 가 석 방 ·· 494
34. 전과 말소 ·· 494
35. 전과 기록 ·· 495

제20장 소송법과 생활
Ⅰ. 민사소송법
1. 법원의 조직 ·· 499
2. 신의성실의 원칙 ·· 502
3. 처분권주의 ·· 503
4. 민사소송의 절차 ·· 503
5. 소장의 작성 ·· 506
6. 소액심판제도 ·· 511
7. 변호사의 보수기준 ·· 513
8.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515
9. 증인의 출석의무 ·· 515
10. 제소전 화해 ·· 516
11. 소송상 화해 ·· 520
12. 조 정 ·· 521
13. 중 재 ·· 524
14. 강제집행의 절차 ·· 526
15. 지급명령 ·· 527
16. 재산보전처분 ·· 529
Ⅱ. 형사소송법
1.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절차 ·· 529
2. 고소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 534
3. 합의서 작성과 고소의 취소 ·· 535
4. 준기소 절차 ·· 536
5.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 537
6.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적용 ·· 538
7. 비행소년과 심판 ·· 542
8. 법률구조 ·· 543

제21장 사회법과 생활
1. 근로계약의 의미 ·· 547
2. 수습기간 ·· 547
3. 임금청구 ·· 548
4. 휴일·휴가 ·· 551
5. 여자 야간근로의 금지 ·· 553
6. 해고예고 ·· 554
7. 결혼에 의한 퇴직 ·· 555
8.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 556
9. 유니온숍협정 ·· 558
10. 체크오프협정 ·· 559
11. 부당한 인사발령 ·· 560
12.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561

제22장 국제법과 생활
1.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 567
2. 인권과 국제법 ·· 568
3. UN헌장상의 자위권 ·· 570
4. 집단적 자위권과 지역적 기관 ·· 571
5. 외교적 보호권 ·· 572

제23장 국제사법과 생활
6. 섭외사법과 관할권 ·· 577
7. 공 서 법 ·· 578
8. 직접반정 ·· 579
9. 전 정 ·· 579
10. 권리능력 ·· 580
11. 물권의 준거법 ·· 580
12. 혼 인 ·· 581
13. 이 혼 ·· 581
14. 상 속 ·· 582

제24장 지적 소유권법과 생활
1. 출판의 개념 ·· 585
2. 컴퓨터프로그램 ·· 585
3. 데이터 베이스 ·· 586
4. 누드사진첩 ·· 586
5. 소설의 영화화 ·· 587
6. 논문집의 저작권 ·· 588
7. 연구소의 보고서 ·· 588
8. 신문기사 ·· 589
9. 보호기간 ·· 590
10. 공동저작물의 개념 ·· 590
11. 작곡과 작사 ·· 591
12. 공동저작물의 보호기간 ·· 591
13. 공동저작권의 행사 ·· 591
14. 원고의 복수사용 ·· 592
15. 출판권의 양도 ·· 593
16. 발명의 보호방법 ·· 593
17. 특허발명의 선사용 ·· 594
18. 돌하르방 상표의 효력 ·· 595
19. 산지표시로서의 상표 ·· 596

제25장 한국법학의 과제
1. 한국법조와 법문화 ·· 599
2. 법학과 국가시험제도 ·· 599

부 록 생활 속의 법률서식
1. 부동산 매매계약서 ·· 629
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631
3.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633
4. 부동산 매매예약서 ·· 635
5. 토지소유 ·· 636
6. 소액심판청구서 ·· 637
7. 채권양도서 ·· 638
8.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 639
9.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 642
1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 645
11. 화해신청서 ·· 648
12. 강제집행 정지명령신청 ·· 650
13. 고소장⑴ ·· 653
14. 고소장⑵ ·· 654
15. 고소취소서 ·· 655
16. 항소장(피고인)⑴ ·· 656
17. 보석허가청구서 ·· 657
18.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 658
19. 정식재판청구서⑴ ·· 659
20. 정식재판청구서⑵ ·· 660
21. 압수물가환부청구서 ·· 661
22.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 662
23. 구속적부심사청구서 ·· 663
24. 불출석사유신고서 ·· 664
25. 불기소사건재기신청서 ·· 665
26.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 666
27. 배상명령신청서 ·· 667
28. 기소(참고인)중지사건재기신청서 ··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