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제1장 성범죄 개관
Ⅰ. 머 리 말 3
Ⅱ. 강 간 죄 7
Ⅲ. 유사강간죄 41
Ⅳ. 강제추행죄 44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62
Ⅵ.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68
Ⅶ.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73
Ⅷ.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강제추행죄) 80

제2장 특별법상 성범죄 규정
Ⅰ. 머 리 말 87
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87
Ⅲ.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90
Ⅳ.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91
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94
Ⅵ.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99

제3장 성범죄 양형기준
Ⅰ. 성범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111
Ⅱ. 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2
Ⅲ. 유형의 정의 120
Ⅳ. 양형인자의 정의 127
Ⅴ.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32
Ⅵ. 공통원칙 133
Ⅶ. 다수범죄 처리기준 134
Ⅷ. 집행유예 기준 135
Ⅸ. 실제판결문의 예 138

제4장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Ⅰ. 머 리 말 143
Ⅱ. 전자장치 부착 제도 143
Ⅲ. 신상정보 등록 161
Ⅳ. 신상정보 공개·고지 167
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183
Ⅵ. 수강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제도·보호관찰 185
Ⅶ. 화학적 거세제도 188

제5장 성범죄에 관한 수사절차 및 대처방안
Ⅰ.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 203
Ⅱ. 성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214
Ⅲ. 특별법상 피해자 보호제도 219
제6장 꽃뱀에 대처하는 방법
Ⅰ. 머 리 말 231
Ⅱ. 주의해야 할 요소 232
Ⅲ. 협박을 받을 경우 대처요령 235

제7장 소송절차에서 유의할 요소
Ⅰ. 증거수집 방법의 과학화 241
Ⅱ. 형사절차에서의 위법성 문제 251
Ⅲ. 집행유예·선고유예 258
Ⅳ. 외국인 강제출국 문제 273

제8장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Ⅰ. 성 매 매 279
Ⅱ. 성매매알선 등 295
Ⅲ. 존스쿨(John School) 교육 309

제9장 성 희 롱
Ⅰ. 성희롱의 개념 313
Ⅱ.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규정 315
Ⅲ. 성희롱을 할 경우 법적 책임 318
Ⅳ.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별 연구 327
Ⅴ.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는 방법 332
Ⅵ. 억울하게 성희롱한 것으로 몰린 경우 334
Ⅶ. 징계해고의 판단기준 339
Ⅷ. 징계해고의 정당 여부에 관한 실제결정례 342

제10장 올바른 형사변호사를 찾는 방법
Ⅰ. 머 리 말 369
Ⅱ. 인터넷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라 370
Ⅲ. 변호사의 경력을 잘 살펴봐야 한다 372
Ⅳ.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변호사를 택하라 373
Ⅴ. 실력 있는 변호사를 택해라 377
Ⅵ. 유료 상담을 주저하지 마라 379
Ⅶ. 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방법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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