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부동산․민사 편

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란? 3
2❘가계약금의 성격 4
3❘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5
4❘주택임차와 보증금의 성격 6
5❘상가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7
6❘보증금 제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책임 8
7❘옥탑방의 전세보증금 9
8❘다가구주택 계약 시 주의할 점 11
9❘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 12
10❘주택임대차와 묵시의 갱신 14
11❘상가건물의 대항요건 15
12❘임차권등기명령 17
13❘임대료로 볼 수 있으려면? 20
14❘주거이전비 받은 철거민의 입주자격 21
15❘계약해지와 중개수수료 23
16❘임차인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 25
17❘임대회사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의 적법 여부 26
18❘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의 실효성 28
19❘상가권리금 산정방법 31
20❘임대차 계약 중 파손부분 누가 책임? 33
21❘윗층의 누수로 인한 손해 누구에게 배상청구 34
22❘세입자와 집주인 사이 원상복구 및 유지의무 36
23❘약속 깨고 전입신고 한 오피스텔 세입자 37
2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40
25❘새로 지은 아파트 하자배상 42
26❘허위로 ‘무상임대차 확인서’ 써 준 임차인 43
27❘계약갱신요구권과 상가권리금 보장문제 45
28❘이웃 간 경계침범과 점유취득시효 47
29❘점유취득시효와 점유개시 기산점 50
30❘2차 점유취득시효 51
31❘공유자의 점유와 취득시효 52
32❘아파트 할인분양과 손해배상청구 54
33❘장기수선충당금의 귀속 56
34❘고속도로 인근 방음벽 설치의무는 누가 부담하나? 58
35❘화재보험금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 60
36❘화재원인과 손해배상소송 62
37❘일조권․반사광 침해와 건축법규와 상관관계 64
38❘맹지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주위토지통행권 67
39❘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할 점 69
40❘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부 71
41❘아파트 호실 바뀐 경우 임차보증금 보호문제 73
42❘건축사기에 대한 대처방안 75
43❘임대인의 세금체납과 임차보증금 78
44❘공공임대주택의 양도제한 80
45❘공사 중 세입자가 다쳤다면? 83
46❘아파트 경매와 토지별도등기 84
47❘가등기청구권의 성격과 경매절차에서 인수 여부 88
48❘가등기권과 시효문제 89
49❘부동산을 이용 못할 때도 이행강제금은 내야 하나? 91
50❘준공검사 전 용도변경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92
51❘근저당과 유치권 선후문제 93
52❘하수급업체의 유치권 행사 96
53❘공사업자의 유치권 행사 98
54❘유치권 행사의 악용사례 101
55❘분양사기를 피하는 요령 103
56❘지적도와 등기부취득시효 105
57❘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방법 107
58❘자동차 매수인이 고의적으로 등록이전 안 해가는 경우 109
59❘무자격 공인중개사와 중개수수료 111
60❘신차 구입했는데 잦은 고장, 그 해결 방안은? 114
61❘건물벽 뚫고 들어온 절도사건, 경비업체 책임 있나? 117
62❘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본인 동의 없이 수집·제공 118
63❘도박 빚은 갚아야 하나?[불법원인급여] 120
64❘고리로 사채를 얻은 경우 전액 변제해야 하나?[이자제한법 문제] 122
65❘택배 운송물이 분실․훼손․연착된 경우 법률관계[택배운송약관] 124
66❘간접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28
67❘보이스피싱 피해와 은행의 책임 129
68❘직장 내 동료 간 주먹다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 130
69❘초상권 침해기준 132
70❘효도계약 불이행 133
71❘교회재산 관련 분쟁 138
72❘지교회와 교단 사이 재산분쟁 140
73❘공유물분할 시 등기부와 지적공부 중 어느 것이 우선할까? 141
74❘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 행사] 143
75❘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등기를 다시 처분한 경우 146
76❘상사채권 소멸시효 148
77❘소멸시효와 시효중단 150
78❘시효이익의 포기 152
79❘종중재산 관련 소송에서 주의할 점 153
80❘채권양도의 방식과 효과 158
81❘갭투자의 명과 암 160
82❘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와 분양권전매 162
83❘장사법 이전 설치된 분묘, 분묘기지권 인정 165
84❘약속어음 공정증서의 법적 효력 167
85❘집행력 있는 채권과 가압류 시효 169
86❘공시송달과 추완항소․재심 171
87❘민사상 대상청구권 173
88❘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75
89❘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176
90❘법정지상권이 성립 가능한 건물이란? 178
91❘법정지상권의 효력과 존속기간 179
92❘지료체납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소멸 180
93❘급수공사 하려는데 이웃 토지주인이 사용승낙서 안 해줄 때는? 182
94❘파산절차의 남용 184
95❘교통사고 보험합의금과 후유장애 185
96❘농지취득 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187
97❘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189
98❘결혼정보업체의 정보가 일부 허위인 경우 반환청구범위 190

❘친족․상속 편

99❘결혼축의금의 귀속과 증여세 195
100❘혼인신고 전 파경과 손해배상청구 196
101❘이혼숙려기간의 단축 혹은 면제 199
102❘혼전재산분할은 유효한가? 202
103❘부부 사이 작성한 각서의 효력 203
104❘가짜로 부자 행세한 경우 혼인취소 가능? 205
105❘사실혼 성립요건 206
106❘사실혼과 유족연금 208
107❘이혼재산분할 시 숨겨놓은 재산 찾기[재산조회 제도] 209
108❘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및 위자료에 대한 세금부과 211
109❘이혼한 부부 사이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 213
110❘혼외자와 양친자 관계 216
111❘인지 혼외자의 상속재산 분할방법 217
112❘성년후견인 제도와 후견인의 권한범위 219
113❘유언의 방식 224
114❘상속포기와 보험금청구권 226
115❘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제도 227
116❘배우자의 기여분 229
117❘상속재산 분할 시 특별수익 제도 231
118❘기여분과 특별수익이 병존하는 경우 상속재산 계산방법 232
119❘배우자의 기여분과 자녀의 특별수익 233
120❘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때 상속재산 분할방법 236
121❘대습원인 발생 전 증여행위와 특별수익 239
122❘대습상속의 요건 241
123❘상속과 생전증여의 공제금액 242
124❘상속포기 신고 후 재산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취급 243
125❘상속포기의 효과 245
126❘상속포기가 사해행위? 247
127❘주택연금(역 모기지론) 상속분쟁 249
128❘유류분 계산방법 251
129❘상속포기가 애매한 경우 할 수 있는 한정승인 제도 253

❘보전․집행 편

130❘가압류와 해방공탁 257
131❘가처분의 종류와 관급공사 입찰 관련 가처분신청 260
132❘가압류(가처분) 취소사유 263
133❘경매와 공매의 유형 및 경합 265
134❘경매에 참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점 268
135❘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란? 270
136❘입찰 시 ‘제시 외 물건’ 관련 분쟁 273
137❘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 제도 276
138❘부동산인도명령 집행절차[유체동산 매각명령신청] 278
139❘명도소송과 승계집행문 282
140❘경매로 취득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명의 변경절차 284
141❘공유지분 경매와 우선매수청구권 287
142❘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291
143❘집합건물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불허가 295
144❘압류금지 채권[임금과 퇴직금] 297
145❘추심명령과 전부명령 300

❘세무․행정 편

146❘세무조사권 남용, 별건 세무조사는 부적법 취소돼야 307
147❘종합소득세 특별공제 제외 308
148❘상속세와 증여세 중 선택문제 310
149❘증여세 냈어도 상속세 또 내야 하는 경우 313
150❘1세대 2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되는 경우 314
151❘위장이혼과 양도소득세 317
152❘철거된 집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319
153❘집을 사고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320
154❘세법상 주택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법 325
155❘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절차 327
156❘공사도중 합의 해지하면서 부가세 별도약정 없으면, 수급인이 부가세 부담 330
157❘감정가 때문에 세금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 332
158❘세금 체납하자 출국금지, 정당성 여부 333
159❘세금의 물납(物納) 335
160❘조세채권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337
161❘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과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상대는? 343
162❘용도변경과 이행강제금 346
16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정지)와 구제절차 350
164❘대중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행정소송 절차와 사유] 355

❘형사 편

165❘형사상 집행유예 요건 361
166❘형사절차상 구속기간 364
167❘형사공탁제도 366
168❘게으른 피공탁자는 손해를 본다[형사공탁금 수령요령] 368
169❘자수감경을 잘 활용하자 371
170❘형사재판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절차 373
171❘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차이점 375
172❘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하면 무조건 정당방위? 376
173❘정당방위 기준, 개가 달려들면? 377
174❘형법상 반의사불벌죄 379
175❘형의 시효와 중단 381
176❘전과기록 말소방법 383
177❘친족인 피해자의 고소 없는 횡령죄 기소는 공소기각 [상속관련 분쟁] 385
178❘횡령죄와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387
179❘소송사기와 친족상도례[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389
180❘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 신고와 소송사기죄 성부 391
181❘경매진행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건물주는 사기죄 성립 393
182❘무속인의 굿, 기망행위인가?[사기죄 성립요건] 394
183❘예금의 현금인출과 강제집행면탈죄 396
184❘가등기 설정과 강제집행면탈죄 397
185❘주민등록증 도용된 경우 대처방법 399
186❘집단적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요건 401
187❘남이 만든 대포폰 사용, 형사처벌 대상 402
188❘‘접대한다’는 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 404
189❘일대일 대화도 명예훼손 성립가능 405
190❘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성부 407
191❘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성부[후순위 매수인에게는 배임죄 불성립] 409
192❘신탁관리와 배임행위 성부 411
193❘음주측정 전 음주감지기검사 거부도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 413
194❘가처분명령과 공무상표시무효죄 414
195❘권리금 차액 챙긴 부동산중개업자를 처벌할 수 있나?[기망행위 불성립] 416
196❘김영란법 총정리 417
197❘불구속 피고인도 무죄확정되면 재판비용 보상받을 수 있다 421
198❘기소중지 상태의 해외교포, 귀국 없이 재기신청 가능[해외에서 여권갱신 문제] 423
199❘가석방 요건 및 절차 425

❘성범죄 편

200❘볼을 잡아당기면 성추행?[강제추행 성립요건] 431
201❘기습적 유사성행위도 유사강간죄 성립 432
202❘술 취한 여성 모텔에 데려갔다면 준강간죄?[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점] 434
203❘모텔방에서 목숨 걸고 뛰어내린 여자의 강간고소[강간죄 허위고소 사례] 436
204❘여자화장실에서의 성폭행[주거침입 강간죄 성립요건] 437
205❘강제추행과 정당한 의료행위의 구분 438
206❘강제키스하는 남자의 혀를 절단한 행위[정당방위의 성립요건] 440
207❘기습추행 성립요건[성추행과 성희롱의 구분] 441
208❘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경우 대처요령 442
209❘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 무죄입증 요령 444
210❘성범죄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원스톱 서비스와 과학적 증거수집] 446
211❘파탄나지 않은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 447
212❘아청법상 아동․청소년 개념과 성폭법상 친족의 개념 449
213❘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450
214❘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453
215❘성매매와 스폰서의 차이점 455
216❘아동․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한 경우 457
217❘직장 내 성희롱 문제 458
218❘성희롱과 징계해고의 판단기준 460
219❘바바리맨은 무슨 죄에 해당되나? 462
220❘꽃뱀에 대처하는 방법 464

사항색인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