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정호열)

제1편　경쟁법 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시장경제와 경쟁질서 3
제2절 경제법, 독점금지법 그리고 경쟁법 6
1. 경제법과 독점금지법 6
2. 경제법과 경쟁법 7
3. 경쟁법의 개념 8
3.1. 협의의 경쟁법/8
3.2. 일반적 의의의 경쟁법/9
3.3. 광의의 경쟁법/9
제3절 시장경제와 헌법 10
1. 경쟁법의 배경 10
2. 헌법이 지향하는 경제질서 11
2.1. 경제체제의 유형/11
2.2. 소위 ‘사회적 시장경제론’의 내용적 허무/12
2.3. 시장경제의 전거로서 각종 기본권/14
2.4. 시장경제 모형설정의 과제/16
3. 경쟁법의 헌법적 기초 17
3.1. 독점금지와 헌법/17
3.2. 공정거래 관련 제도의 헌법적합성/17
4. 경쟁법의 체계와 법원 23
4.1. 경쟁법에 속하는 실정법규들/23
4.2.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24


제2장 경쟁법의 연혁
제1절 서 설 26
제2절 독점금지 28
1. 총 설 28
1.1. 자유방임과 그 결과/28
1.2. 독점금지법의 등장과 확산/28
2. 미 국 30
2.1. 세계 최초의 독점금지법제/30
2.2. 제정법의 전개/32
2.3. 요 약/34
3. 독 일 36
4. 일 본 38
5. EU 40
제3절 불공정거래 금지 42
1. 배 경 42
2. 두 갈래 전개 43
2.1. 판 례 법/43
2.2. 성문 제정법/44
3. 독일의 불공정경쟁방지법 44
4. 미국의 불공정거래관행 규율 46
4.1. 법의 소재/46
4.2.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47
제4절 한국 경쟁법의 발전 49
1. 서 설 49
2. 독점금지 50
2.1. 법제정과 경쟁당국의 출범/50
2.2. 전반적 입법동향/51
3. 불공정거래 금지 52
3.1. 개 관/52
3.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부속법령/52
3.3. 부정경쟁방지법/53

제3장 시장, 경쟁 그리고 독점금지정책
제1절 총 설 55
제2절 경쟁법이 이루고자 하는 시장 56
1. 경쟁정책과 시장모형 56
2. 완전경쟁 57
3. 유효경쟁과 가쟁시장론 58
제3절 촉진대상으로서의 경쟁 60
1. 총 설 60
2. 가격경쟁과 기술경쟁 60
3. 정적경쟁과 동적경쟁 61
4. 기업집단에 의한 경쟁과 재벌문제 62
제4절 독점금지정책의 대상 63
1. 서 설 63
2. 하버드학파와 시카고학파 64
3. 시카고학파의 주장 65
3.1. 전통이론에 대한 비판/65
3.2. 개별적 검토/65
3.3. 독점금지정책이 필요한 사항/68
4. 하버드학파의 이론에 대한 비판 68
5. 두 이론의 교착과 새로운 주장 70
5.1. 두 이론의 교착과 반독점정책의 동요/70
5.2. 시카고학파의 한계/71
5.3. 다른 수정주의 이론/72


제4장 경쟁법의 기초개념
제1절 서 설 73
제2절 적용범위 74
1. 수 범 자 74
1.1. 관련규정의 변천/74
1.2. 사 업 자/75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법인/78
2. 공정거래법의 적용면제 78
2.1. 총 설/78
2.2.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81
2.3.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89
2.4. 일정한 조합의 행위/91
제3절 경쟁제한 관련개념 94
1. 관련시장 94
1.1. 관련시장 범위획정의 의미/94
1.2. 획정의 기준/94
1.3. 관련상품시장과 양면시장의 문제/96
1.4. 관련지역시장/101
1.5. 소매유통업의 경우/106
2. 시장지배적지위와 경쟁의 실질적 제한 108
2.1. 시장지배적지위/108
2.2. 경쟁의 실질적 제한/110
3. 시장집중도 분석기법 114
3.1. 상위사 점유율 누계치를 사용하는 방법/114
3.2. 허핀달.허쉬만 지수/115
3.3. 우리나라의 경우/117
4. 위법성심사 이론 118
4.1. 위법성심사의 의미/118
4.2. 당연위법과 합리의 원칙/118
4.3. 우리나라의 당연위법론/121



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설
제1절 법률의 체제 125
1. 서 설 125
2. 공정거래법의 구조 126
2.1. 관련 법규들/126
2.2. 공정거래법의 편제/127
2.3. 실체규정의 분류/128
제2절 공정거래법의 특색 128
1. 실체법적 특색 129
1.1. 경제력집중억제/129
1.2. 단독행위에 대한 통제/129
2. 절차법적 특색 131
2.1. 행정구제 중심/131
2.2. 공정위 행정절차의 직권주의/132
제3절 구제절차 개관 133
1. 행정적 구제 133
1.1. 공정위의 시정조치/134
1.2. 중지명령/134
1.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135
1.4. 과징금부과/137
1.5. 동의의결/142
2. 형벌 및 과태료 145
2.1. 형벌의 유형/145
2.2. 행위자와 사업자에 대한 양벌/147
2.3. 공정위의 전속고발권/148
2.4. 의무적 고발과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의 고발요청/150
2.5. 과 태 료/151
3. 사법적 구제 152
3.1. 손해배상청구/152
3.2. 사법상의 금지청구권/158
3.3. 법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158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총 설 161
1. 독점금지의 기축 161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162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그 판단 164
1. 의 의 164
2. 적용범위와 제외 164
3. 시장지배적지위의 판단기준 166
4.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167
4.1. 추정의 기준/167
4.2. 추정의 성질과 효과/168
4.3.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한 추정/168
제3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169
1. 총 설 169
1.1. 법 제3조의2의 기본유형/169
1.2. 시지남용행위의 분류/170
1.3. 시지남용행위의 위법성판단/171
2. 부당한 가격형성 176
2.1. 의 의/176
2.2. 사 례/177
3. 부당한 출고조절 179
3.1. 의의와 세부유형/179
3.2. 사 례/179
4.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 180
4.1. 의의 및 세목/180
4.2. 사 례/184
5. 부당한 시장진입방해 187
5.1. 의의 및 세목/187
5.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Ⅳ.4.다/187
6.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 혹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88
6.1.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188
6.2. 기타 소비자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193
제4절 지위남용에 대한 제재 198
1. 시정조치와 가격인하명령 199
2. 과징금의 부과와 그 기준 200
3.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200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201

제3장 기업결합의 통제
제1절 총 설 203
1. 기업결합과 파생적 개념 203
1.1. 기업결합,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의의/203
1.2. 경제적 기능/204
1.3. 기업결합에 관한 입법정책적 관점/205
2. 기업결합의 유형 206
2.1. 거래제한 기준/206
2.2. 결합수단 기준/207
2.3. 결합형태 기준/207
제2절 절차적 통제 208
1. 신고의무자와 신고대상 208
1.1. 신고의무자/208
1.2. 신고의 대상/209
1.3. 신고의무의 면제/209
1.4. 신고절차의 특례/210
2. 신고시기 210
2.1. 사후신고의 원칙/210
2.2. 사전신고/211
2.3. 사전신고시 기업결합실행행위 제한/211
3. 경쟁제한성의 사전심사 212
제3절 실체적 통제 212
1. 총 설 212
1.1. 금지의 뜻과 체계/212
1.2. 수범자, 즉 기업결합의 주체/213
1.3. 기업결합금지의 요건/214
2. 기업결합이 있을 것 215
2.1. 결합의 수단/215
2.2. 지배관계의 형성/217
3. 경쟁의 실질적 제한 218
3.1. 관련시장의 획정/218
3.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것/222
3.3. 경쟁제한성의 추정/235
4. 금지의 예외 235
4.1. 법 제7조 제2항/235
4.2. 효율성증대/236
4.3. 파탄기업의 구제/238
제4절 법위반의 효과와 구제 241
1. 법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과 241
1.1. 원 칙/241
1.2. 합병과 신회사설립의 경우(법 제16조 제2항)/242
2. 공정위의 시정조치 243
2.1. 법 문/243
2.2. 시정조치의 내용/243
2.3. 시정조치의 예/245
2.4.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타 수단들/247
3. 이행강제금 247
3.1. 이행강제금의 취지/247
3.2. 부과상대방 및 부과기준/247
3.3.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납부 등/248
4. 벌 칙 248
4.1. 형사처벌/248
4.2. 과 태 료/249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절 총 설 250
1. 경제력집중과 재벌 250
2. 경제력집중의 순기능과 역기능 252
3. 연 혁 254
4. 규제 개관 및 기업집단의 계열사 통제 256
제2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및 신고 257
1.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257
1.1. 기업집단과 그 제외/257
1.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260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기준과 예외 260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과 계열회사의 편입 261
3.1. 지정과 지정제외/261
3.2. 계열회사의 편입과 편입의제/262
4. 지정의 효과 262
5. 법위반에 대한 제재 263
6. 신고의무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을 의무 263
6.1. 각종 신고의무/263
6.2.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을 의무/264
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현황 265
제3절 지주회사의 규제 266
1. 총 설 266
1.1. 지주회사의 뜻과 유형/266
1.2. 규제의 변천/267
1.3. 지주회사의 현황/268
2.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개념 268
2.1. 지주회사/268
2.2. 자회사, 손자회사 그리고 증손회사/269
3.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270
3.1. 설립 및 전환의 신고, 그 시기와 방법/270
3.2.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270
4.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271
4.1. 부채비율의 제한/271
4.2. 자회사주식보유기준 제한/271
4.3. 계열회사 이외의 국내회사 등의 주식보유 제한/272
4.4.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273
4.5.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의한 행위제한/274
4.6.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의 주식소유 제한/276
4.7.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주식소유 제한/276
4.8. 지주회사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276
5. 법위반의 효과와 제재 277
5.1.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277
5.2. 공정위의 시정조치/277
5.3. 과징금의 부과/277
5.4. 벌 칙/278
제4절 상호출자의 금지 279
1. 의의와 취지 279
2. 규제의 연혁 280
3. 교환형 상호출자의 금지 281
3.1. 원 칙/281
3.2. 예 외/282
4. 고리형 상호출자의 금지 283
4.1. 신규 및 추가 순환출자의 금지/283
4.2. 금지의 예외/284
5. 법위반의 효과 286
5.1.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286
5.2. 과징금과 벌칙/286
5.3. 규제의 실제/287
제5절 채무보증의 금지 287
1. 의 의 287
2. 연 혁 288
3. 규제와 그 예외 288
3.1. 원 칙/288
3.2. 예 외/289
3.3. 신고 기타 절차적 규제/291
4. 법위반의 효과와 구제 291
제6절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292
1. 취 지 292
2. 규제의 내용 292
3. 법위반의 효과 293
제7절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 294
1. 제도의 배경 294
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295
2.1. 규제대상/295
2.2. 예 외/296
2.3. 공시의 방법과 내용/297
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97
4. 기업집단현황 공시 299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관한 정보공개 300
6. 법위반의 효과 300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1절 서 설 302
1. 기업의 공동관계 302
2. 카르텔행위의 특성 304
3. 카르텔의 순기능과 역기능 304
제2절 부당공동행위의 의의와 연혁 306
1. 의의와 입법주의 306
2. 금지의 연혁 307
제3절 부당공동행위의 요건 308
1. 합의 요건 309
1.1. 합 의/309
1.2. 합의의 추정/314
1.3. 인식있는 병행행위/317
2. 경쟁제한성 요건 318
2.1. 1999년 법개정의 취지/318
2.2. 부당한 경쟁제한의 의미와 입증/319
2.3. 부당경쟁제한이냐, [경쟁제한+부당성]인가/321
2.4. 판례와 공정위의 실무/322
2.5. 담합과 관련시장의 획정/323
제4절 부당공동행위의 유형 325
1. 분류의 기준 325
1.1. 명시적 합의와 묵시적 합의/325
1.2. 가격합의와 비가격 합의/326
1.3. 수직적 담합의 문제/327
2. 가격 카르텔 329
2.1. 의 의/329
2.2. 사 례/331
3. 거래조건 카르텔 332
3.1. 의 의/332
3.2. 사 례/332
4. 공급제한카르텔 333
4.1. 의 의/333
4.2. 사 례/334
5. 시장분할 카르텔 335
5.1. 의 의/335
5.2. 사 례/335
6. 설비제한 카르텔 336
7. 종류.규격제한 카르텔 336
7.1. 의 의/336
7.2. 사 례/337
8. 영업공동카르텔 338
8.1. 의 의/338
8.2. 사 례/338
9. 입찰경매 카르텔 339
9.1. 의 의/339
9.2.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조치/339
9.3. 사 례/340
10.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 341
10.1. 의 의/341
10.2. 사 례/343
제5절 공동행위의 인가 344
1. 금지의 예외 344
2. 인가사유와 요건 345
2.1. 인가사유/345
2.2. 인가의 한계/347
3. 인가의 절차 347
3.1. 신청서와 첨부서류/347
3.2. 공시와 의견청취/348
3.3. 인가기간과 공동행위의 폐지/348
제6절 공동행위의 시기.종기, 공동행위의 단위 348
1. 위반행위의 시기와 종기 350
1.1. 위반행위의 시기/350
1.2. 위반행위의 종기/352
2. 위법행위의 개수(소위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의 문제) 353
3. 관련상품의 범위획정 355
제7절 법위반의 효과와 구제 357
1. 부당공동행위의 사법상 효력 357
2. 벌 칙 357
3.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358
3.1. 공정위의 시정조치/358
3.2. 과징금의 부과/359
4. 신고자.조사협조자 등에 대한 감경과 면제 364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제1절 서 설 367
1. 남용적 영업행태와 불공정거래행위 367
2. 입법주의 368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화 369
제2절 금지의 체계와 기본적 논의 370
1. 금지의 이원화 370
2.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본유형과 세목 371
3.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371
4.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법 제23조의 부당이익제공 금지 372
5. 불공정거래행위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374
5.1.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374
5.2.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공동행위/376
5.3.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376
제3절 불공정성의 의미와 판정기준 378
1. 불공정성의 구조 378
2. 부당성의 실질적 의미 379
3. 본문의 공정거래저해성과 개별규정의 위법성요소 381
4.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 381
제4절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체계 384
1. 법 제23조 제1항의 기본유형 384
2. 시행령 별표의 중간유형과 세목 384
제5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386
1. 거래거절 386
1.1. 공동의 거래거절/386
1.2. 기타의 거래거절/388
2. 차별적 취급 390
2.1. 가격차별/390
2.2. 거래조건차별/391
2.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391
2.4. 집단적 차별/394
3. 경쟁사업자 배제 394
3.1. 개 관/394
3.2. 부당염매/396
3.3. 부당고가매입/398
4. 부당한 고객유인 399
4.1.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399
4.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401
4.3.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402
5. 거래강제 403
5.1. 끼워팔기/403
5.2. 사원판매/404
5.3. 기타의 거래강제/405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406
6.1. 구입강제/407
6.2. 이익제공강요/409
6.3. 판매목표강제/409
6.4. 불이익제공/410
6.5. 경영간섭/412
7. 구속조건부거래 413
7.1. 배타조건부거래/414
7.2.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415
8. 사업활동방해 417
8.1. 기술의 부당이용/417
8.2. 인력의 부당유인.채용/418
8.3. 거래처 이전 방해/418
8.4. 기타의 사업활동방해/418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419
9.1. 부당한 자금지원/424
9.2.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426
9.3. 부당한 인력지원/427
9.4.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428
10.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 429
제6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등의 금지 430
1. 총 설 430
2.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431
2.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432
2.2. 사업기회의 제공/432
2.3.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433
2.4.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433
3. 금지위반에 대한 제재 434
제7절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434
1. 개 관 434
2. 경품고시 435
2.1. 경품류의 의의/436
2.2. 소비자경품 규제/437
2.3. 소비자현상경품 규제/437
2.4. 기 타/439
3. 병행수입고시 440
3.1. 용어의 정의/440
3.2. 금지사항/441
4. 신문고시 442
4.1. 용어의 정의/442
4.2.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443
4.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금지(제10조)/445
4.4.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 등/446
제8절 법위반의 효과와 구제 446
1. 사법상 효력과 형사 제재 446
2. 시정조치 기타 447
2.1. 사업자준수지침의 제정, 고시/447
2.2. 공정경쟁규약의 자율제정과 공정위에 대한 심사요청/447
2.3.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447


제7장 사업자단체, 재판매가격유지, 부당국제계약, 역외적용
제1절 사업자단체 448
1. 사업자단체의 의의 448
1.1. 사업자단체의 개념/448
1.2. 의제사업자/450
1.3. 사업자단체의 경쟁법적 의의/451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451
2.1.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452
2.2.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의 제한/454
2.3.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의 부당한 제한/455
2.4.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456
3.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사업자단체의 준수지침 457
3.1.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457
3.2. 사업자단체의 준수지침의 제정, 고시/458
4. 시정조치와 벌칙 458
4.1. 시정조치/458
4.2. 과 징 금/458
4.3. 벌 칙/459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459
1. 의의와 연혁 459
1.1. 의의와 유형/459
1.2. 순기능과 역기능/461
1.3. 금지의 연혁/462
2. 원칙적 금지 464
2.1. 성질과 위법성판단/464
2.2. 성립요건/465
3. 금지규정의 적용제외 468
3.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468
3.2. 공정위가 미리 지정한 상품/469
3.3. 법령에 의한 가격표시/470
4. 법위반의 효과 471
제3절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472
1. 개 설 472
1.1. 제도의 취지/472
1.2. 금지대상인 국제계약의 범위/472
1.3. 금지의 수범자/473
2. 금지의 체계와 내용 475
2.1.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475
2.2. 금지대상인 7개의 국제계약/476
3. 부당국제계약의 유형과 기준 477
4. 법위반의 효과 478
제4절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478
1. 의 의 478
2. 역외적용에 관한 이론과 외국의 동향 479
2.1. 역외적용의 기준/479
2.2. 역외적용의 현황과 외국의 동향/481
3. 우리나라에서의 역외적용법리 482
3.1. 공정거래법 제2조의2/482
3.2. 역외적용 사례/483
3.3. 향후 과제/485


제8장 공정거래법의 집행기관과 그 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 486
1. 공정거래법 집행 전담기구 486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487
2.1. 위원회의 구성/487
2.2.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신분보장 등/487
2.3. 사무처의 설치(법 제47조)/488
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488
3.1. 전원회의와 소회의/488
3.2. 회의의 운영/488
3.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489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489
1. 심사절차 490
1.1. 심사절차의 개시/490
1.2. 심사절차의 진행/491
2. 심의절차 494
2.1. 개 설/494
2.2. 심의절차의 진행/494
3. 의결절차 496
3.1. 의결의 성립 및 방법/496
3.2. 의결의 내용/496
3.3. 동의의결의 절차/499
3.4. 처리결과의 통지/500
4. 불복절차 500
4.1. 이의신청/500
4.2. 불복의 소/502
4.3. 자료열람청구권/502
제3절 과징금과 손해배상 503
1. 과징금제도 503
1.1.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503
1.2.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504
1.3.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504
1.4.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505
1.5. 과징금의 환급가산금/506
1.6. 결손처분/506
2. 손해배상 506
제4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507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과 기능 507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그 회의 508
3. 협의회의 분쟁조정 509
3.1. 조정신청/509
3.2. 조정 등/509
3.3.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510
제5절 벌칙 및 보칙 511
1. 벌 칙 511
1.1. 벌칙의 유형/511
1.2. 양벌규정/511
1.3. 전속고발권/511
2. 보 칙 512
2.1. 비밀준수의무/512
2.2. 경쟁제한적인 법령제도의 협의/512
2.3. 업무협조 및 권한의 위임/513
2.4. 포상금의 지급/513



제3편 소비자법

제1장 소비자기본법
제1절 서 설 517
제2절 소비자기본법 총칙 518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518
2. 소비자의 개념 519
3.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 519
3.1. 소비자의 권리/519
3.2. 소비자의 책무/521
제3절 소비자기본법의 내용 52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21
1.1. 입법 및 정책개발/521
1.2. 소비자역량의 제고/524
1.3. 행정기구의 설치.운영/525
2. 사업자의 책무 527
2.1.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527
2.2. 소비자보호 책무/527
2.3. 소비자 관련 법령의 준수/527
3. 소비자정책의 추진 528
3.1. 소비자정책의 수립/528
3.2. 소비자정책위원회/529
3.3. 국제협력/530
4. 소비자단체 530
5. 한국소비자원 532
5.1. 한국소비자원의 설립과 구성/532
5.2. 한국소비자원의 업무/533
5.3.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535
5.4. 한국소비자원의 회계와 감독/535
6. 소비자안전 536
6.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536
6.2. 결함물품의 신고, 수거, 파기/536
6.3. 위해정보의 수집/539
7. 소비자분쟁의 해결 541
7.1. 사업자의 불만처리/541
7.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541
7.3. 소비자분쟁의 조정/542
7.4. 단체소송/546
8. 조사 등의 절차 548
8.1. 검사와 자료제출/548
8.2. 청 문/549
8.3.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549
9. 벌칙과 과태료 550
9.1. 벌 칙/550
9.2. 과 태 료/550


제2장 약 관 법
제1절 총 설 552
1. 약관법의 제정과 그 성격 552
2. 적용범위 553
3. 약관, 사업자, 고객의 개념 554
3.1. 약 관/554
3.2. 사업자와 고객/558
4. 약관의 본질 559
4.1. 규 범 설/559
4.2. 계 약 설/559
4.3. 약관법의 태도/560
4.4. 판 례/560
제2절 약관의 통제 561
1. 약관통제의 체제 561
2. 편입통제 562
2.1. 약관의 명시.설명의무/562
2.2. 약관작성 단계에서의 의무/572
3. 개별약정의 우선 573
3.1. 의 의/573
3.2. 개별약정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574
3.3. 약관의 본질론과의 관계/574
3.4. 무효인 약관과 동일한 내용의 개별합의/575
4. 약관의 해석 575
4.1. 신의성실의 원칙/576
4.2. 통일적 해석 원칙/577
4.3.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577
4.4. 기타의 사례들/578
제3절 불공정성 통제 580
1. 개 설 580
2. 신의성실의 원칙 580
2.1. 의 의/580
2.2.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581
3. 개별적 무효사유 584
3.1. 면책조항의 금지/585
3.2.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588
3.3. 계약의 해제.해지/589
3.4. 채무의 이행/592
3.5. 고객의 권익 침해/593
3.6. 의사표시의 의제/595
3.7. 대리인의 책임가중/596
3.8. 소제기의 금지 등/597
4. 무효조항의 적용제한 598
5. 일부무효의 특칙 598
제4절 행정적 통제와 벌칙 600
1. 약관에 대한 행정규제 600
1.1.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600
1.2. 시정조치/600
1.3. 공정위의 약관심사업무/602
2. 약관 관련 분쟁조정 605
2.1. 제도의 취지/605
2.2.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회의/606
2.3. 조정의 절차와 효력/607
2.4. 집단분쟁조정/608
3. 그 밖의 사항 608
3.1. 공정거래법의 준용/608
3.2. 약관 인가의 기준/609
3.3. 자문위원/609
3.4. 벌 칙/609


제3장 할부거래법
제1절 총 설 611
1. 할부거래의 의의 611
2. 할부거래의 특징과 문제점 612
3. 할부거래법의 연혁 613
제2절 할부거래법의 성격과 적용범위 614
1. 목적 및 성격 614
2. 적용범위 615
3. 적용제외 615
3.1. 할부거래법에 의한 적용제외/615
3.2. 성질상의 적용제외/616
제3절 할부거래의 법률관계 616
1.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의무 616
1.1. 할부거래업자의 의무/616
1.2. 할부거래업자의 권리/619
2.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622
2.1. 소비자의 권리/622
2.2. 소비자의 의무/628
제4절 선불식 할부거래 628
1. 진입 등 규제 628
1.1. 사업자의 법적 형태와 자본금/629
1.2. 영업등록과 그 취소/629
1.3. 지위승계와 계약이전/631
1.4. 외부감사와 보고/632
2. 소비자 권익의 보호 633
2.1. 계약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발급 의무/633
2.2. 소비자의 청약철회/633
2.3.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634
2.4. 사업자의 선수금보전의무/634
2.5. 공제조합의 설립, 정관, 공제규정/635
2.6. 사업자의 금지행위/636
2.7. 할부거래에 관한 규정의 준용/637
3. 조사 및 감독 637
3.1. 위반행위의 신고, 조사, 결과의 통보/637
3.2.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638
3.3. 보고와 감독/638
4. 법위반에 대한 행정적 구제 638
4.1. 시정권고/638
4.2. 시정명령/639
4.3. 영업정지와 등록취소/639
4.4. 과징금부과/640
4.5. 분쟁조정의 요청/640
제5절 기타의 규정들 640
1. 편면적 강행규정 640
2. 형벌과 과태료 641
2.1. 벌 칙/641
2.2. 과 태 료/642
3. 전속관할 642

제4장 방문판매법
제1절 총 설 643
1. 취지와 연혁 643
2. 적용제외 644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645
제2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645
1. 용어의 정의 645
1.1. 방문판매/645
1.2. 전화권유판매/646
1.3. 방문판매자와 전화권유판매자/647
2. 방문판매업자등의 의무 647
2.1. 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647
2.2. 방문판매원등의 명부 비치 등/648
2.3.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649
3. 청약철회 등 650
3.1. 철회권의 행사/650
3.2. 철회권 행사의 제한/651
3.3. 철회권 행사의 효과/652
4. 기타사항 654
4.1.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654
4.2. 방문판매자등의 금지행위/654
4.3. 휴업중의 업무처리/655
제3절 다단계판매 655
1. 용어의 정의 655
1.1. 다단계판매/655
1.2. 후원수당/657
1.3. 다단계판매자/657
2. 다단계판매자의 의무 658
2.1. 진입규제/658
2.2.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659
3. 청약철회 및 거래상 특례 661
3.1. 철회권의 행사/661
3.2. 청약철회의 효과/662
3.3.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계약서발급/663
3.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약강제/663
3.5.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663
4. 영업 관련 규제 663
4.1. 후원수당 규제/663
4.2.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664
4.3.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665
4.4.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요청/667
4.5.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업무처리/668
4.6.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668
5. 후원방문판매 669
5.1. 규제의 취지/669
5.2. 후원방문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자/670
5.3.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670
5.4. 규정의 준용/670
제4절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 671
1. 용어의 정의 671
2. 계속거래자 등의 의무 672
2.1. 체약전 정보제공 및 체약후 계약서 발급의무/672
2.2. 법정대리인의 동의/673
2.3. 거래기록의 열람/673
2.4. 금지행위/673
3. 계약의 해지 등 674
3.1. 계약의 해지/674
3.2. 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674
제5절 소비자의 권익보호 675
1. 소비자의 권익보호 675
1.1. 서 설/675
1.2. 소비자보호지침 제정/676
1.3.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676
1.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677
1.5. 공제조합의 설립과 감독/677
1.6.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구축과 운용/678
2. 조사 및 감독 679
2.1. 위반행위의 조사 등/679
2.2. 신고포상금 제도/680
2.3.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 등/680
2.4.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680
2.5. 보고 및 조사/681
3.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681
3.1.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681
3.2.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682
3.3. 과 징 금/682
제6절 보칙 및 벌칙 683
1. 보 칙 683
1.1.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683
1.2. 전속관할/684
1.3. 권한의 위임.위탁/684
1.4. 공정거래법의 준용/684
2. 벌 칙 685
2.1. 원 칙/685
2.2. 양벌규정 등/685
2.3. 과태료 부과와 징수/686


제5장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절 총 설 687
1. 법의 목적 687
2. 용어의 정의 688
2.1. 전자상거래/688
2.2. 통신판매/688
2.3. 통신판매업자/689
2.4. 통신판매중개/689
2.5. 소 비 자/689
2.6. 사 업 자/690
3. 적용범위와 적용제외 690
3.1. 사업자의 상행위 목적 거래/690
3.2. 계약내용 서면교부의무의 적용제외/690
3.3. 일부 통신판매업자와 특정거래에 대한 적용제외/691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691
제2절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692
1.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규제 692
2. 전자상거래 관련 일반적 규제 693
2.1. 거래기록 보존/693
2.2. 조작실수 등의 방지/694
2.3.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확보/694
2.4. 배송사업자의 분쟁해결 협조/696
2.5.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697
2.6. 소비자정보의 공정한 수집.이용/698
제3절 통신판매 관련 규제 698
1.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698
1.1. 신고의무/699
1.2.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700
1.3. 통지의무와 청약확인의무/702
1.4. 재화 등의 공급의무/702
2. 소비자의 권리 703
2.1. 청약의 철회/703
2.2. 철회권 행사효과/705
3. 기타 거래 관련 특례 707
3.1.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707
3.2.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의무/707
3.3. 통신판매중개자의 연대책임 등/708
4.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708
4.1. 금지의 내용/708
4.2. 공정위의 고시제정권/710
제4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710
1. 소비자권익의 보호 710
1.1.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710
1.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710
1.3. 구매권유광고시 준수사항/713
1.4.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713
2. 조사 및 감독 714
2.1. 위반행위의 조사/714
2.2. 제재조치의 처분기간/714
2.3. 공개정보의 검색과 자료공유/714
2.4. 위법행위 정보공개/715
2.5. 평가인증의 기준과 방법/715
2.6. 보고와 감독/716
3.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716
3.1. 시정권고/716
3.2. 시정조치와 영업정지/717
3.3.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의뢰/717
3.4. 과 징 금/718
4. 보 칙 719
4.1. 편면적 강행규정, 전속관할, 사업자단체의 등록/719
4.2. 권한의 위임.위탁/720
4.3. 공정거래법의 준용/720
5. 벌 칙 721
5.1. 벌 칙/721
5.2. 양벌규정/721
5.3. 과 태 료/721

판결례 찾기 723
주요어 찾기 732
표 색 인 745

QRL 포함 내용: 시장의 세 축/공정거래법의 개정경과/미국 독점금지법의 적용면제/공정거래법 집행의 실제/배타조건부 리베이트의 위법성/기업결합 신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