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

PART 01 이념과 공동체

01 시민사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7
절대왕정에서 시민사회로_10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짝_13
1776년의 국부론과 1816년의 목민심서_17
서세동점은 동아시아의 전근대가 근대와 만나는 과정_19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제헌 헌법_21
뿌리가 얕은 한국의 시민사회_24
02 베네주엘라의 탈시장 실험과 인도의 종교근본주의 입법 ⦁27
차베즈의 혼합경제, 멀쩡한 나라를 삽시간에 망치다_29
시장이 무너진 베네주엘라의 참혹한 현실_32
시장경제의 궁극적 윤리성_34
종교가 세속의 일을 간섭할 때_36
힌두근본주의 집권당의 소 도축·유통 금지법_38
03 자유, 공동체의 주된 가치 ⦁40
이념,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_41
쑨원의 삼민주의, 그럴싸한 엉터리_44
자유, 시민사회를 이끄는 이념_47
삼색기, 자유 평등 박애의 상징_50

PART 02 구한말,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 시장주의자가 보는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

01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조선 ⦁55
DR 콩고에서 되새긴 한국인의 정체성_56
조선,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_59
영화 남한산성이 던지는 메시지_62
가난을 구조화했던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_64
놀라운 책 북학의_68
02 노비, 세금, 특유의 소농경제 ⦁72
조선의 민초는 어떻게 살았을까_74
노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_75
소수의 양인에게 집중된 세금_78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탄압한 소농사회_82
시장의 금압과 정조의 신해통공_86
억압받는 쟁이와 장사치_90
03 시장이 없었던 조선의 금속활자 ⦁94
출판시장과 영업의 자유를 몰랐던 우리의 금속활자_96
경복궁의 품계석_99
성리학을 빙자해 모든 것을 얽어매다_101
1704년 유정기의 이혼청구 사건_103
유정기 이혼을 통해 본 조선의 법제와 소송_105
성리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_110
04 닫힌 지배구조와 사상탄압 ⦁114
수직적으로 정형화된 인간관계_115
‘열린’ 언로와 난상토론_117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상소_119
가혹한 사상탄압_122
정조의 문체탄압_126
05 사화와 모반, 잦은 정변의 법경제학 ⦁130
모반사건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유_131
대명률의 재산몰수의 기준과 사례_134
친국과 만기친람의 1인 체제_136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보고의 건수_140

PART 03 시장과 입법- 법은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이자 이를 억제하는 툴

01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 ⦁145
사유재산권 보장은 근대로의 출발점_146
세금의 징수_148
인허가, 제도화된 경제간섭_150
행정지도, 만연한 비공식적 간섭_152
검찰수사와 세무조사, 의도를 감춘 간섭_154
대중영합적 규제는 시장경제의 암_158
02 시장은 열고 규제는 풀어야 ⦁160
대학입시, 불평등을 키우는 규제의 덩어리_162
시장은 다양성의 원천_166
규제가 망친 우리 술_167
어떻게 하면 되는가_170
03 중소기업 적합업종, 말썽 많은 한국형 진입규제 ⦁172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역사_174
이 제도로 인한 비용과 편익_176
선진국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을까_180
04 막걸리, 규제로 살아났다 죽기를 거듭하다 ⦁183
사케는 인기인데 막걸리는 죽을 쑤고_186
조선의 술, 가양주의 전통_188
막걸리는 규제의 종합판_190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일어나던 막걸리를 좌절시키다_193
여전히 남아있는 자잘한 규제들_194
05 잘 나가던 면세점 꺾은 규제 ⦁197
면세점 산업의 규모와 구조_198
몰상식한 원점심사_200
악성의 규제가 더욱 심해지는 이유_202
규제강화의 내용을 살펴보면_203
롯데와 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_206
면세점시장과 중소기업 보호_208
06 가격규제, 이제는 반시장적 적폐 ⦁211
박정희 정부의 보편적 가격통제_212
가격형성은 영업의 자유의 핵심_214
장바구니 물가는 정권 차원의 관심사_217
07 원가연동제, 정말 위험한 가격통제 ⦁221
서울우유의 우유페이_222
수급에 따른 가격변동을 막는 원유가연동제_224
가격기능을 통제한 대가_225
공산품에 대한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주장_227
08 입법의 비용, 김영란법의 경우 ⦁230
인도의 고액권 기습폐지_231
김영란법이 몰고 온 공포_233
난법은 예정했던 성과를 거두었을까_236
난법 시행 기사와 댓글 반응_238

PART 04 시장경제의 미래

01 한국인은 정말 시장경제를 원하는가 ⦁247
개인주의는 한국인의 체질인가_249
해방 당시 한국인은 어떤 세상을 원했을까_251
시장경제는 6.25가 가져온 선물_254
02 경제민주화, 어떤 지표여야 하는가 ⦁257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들어온 경위_260
경제민주화, 한국 특유의 화두_262
헌법 경제조항의 변천과 경제민주화 조항_265
경제민주화를 별도의 규제·조정 사유로 볼 것인가_266
경제민주화, 여러 사유를 포섭하는 상위개념_269
0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우리의 모델일까 ⦁271
시장경제의 구체적 모습은 천태만상_273
헌법과 사회적 시장경제론_275
기본권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_280
시장경제 모형 창출은 중요한 과제_281
각성된 자유인은 우리의 영원한 꿈_284

후 기 ⦁289
미 주 ⦁293
색 인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