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정호열)

제1편 경쟁법 총론
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편 소비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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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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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3.4%다. 이 수치는 극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린다. 대외교역을 닫고 우리끼리 사는 세상이라면 국민의 4분의 3이 먹거리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한말과 비교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린다. 이 편익과 부는 1948년 건국 이래 피와 땀으로 일군 대외개방형 시장경제가 만들어낸 후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저변에는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서가 적지 않게 증폭하고 있다. 목하 공정거래법의 화두도 자유가 아니라 공정이다. 고도성장 시기 치열한 경쟁에 지친 한국인이 적지 않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골고루’를 내세우는 전체주의의 미망(迷妄)도 혼재할 것이다. 그렇지만 큰 틀로 보면, 우리 사회가 보다 개방되고 더 개성적으로 분화된 자율적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 즉 시민적 가치가 더욱 심화되고 성숙한 시장경제로 가는 과정일 것이다.
이번에 상재하는 제6판은 2016년 이후 2018년 말까지의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법리의 변화나 새로운 논의를 수렴하였고, 2010년 이후의 판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교재에 인용한 판결을 업데이트하고 덜어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돌이켜 보면 지난 5월 ‘시장리버럴의 시점’이라는 에세이집을 간행하였는데, 이제 다시 경제법 제6판 작업을 의뢰하게 되었다. 기획과 편집을 맡아준 박영사의 따뜻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가호가 더하시길 삼가 기원한다.

2018.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