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리버럴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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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시장리버럴의 시점 (이념, 시장, 입법에 관한 에세이 모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10980018
· 쪽수 : 302쪽
· 출판일 : 2018-05-15

책 소개

그 동안 학생들에게 마음을 다해 전하던 이야기들을 일반 독자를 위해 묶어 본 것이다. 시장경제라는 말 자체가 사실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인상을 준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에 관한 쉽고도 진솔한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PART 01 이념과 공동체
01 시민사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02 베네주엘라의 이념 실험과 인도의 종교근본주의 입법
03 자유, 공동체의 주된 가치

PART 02 구한말,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 시장리버럴이 보는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
01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조선
02 노비, 세금, 특유의 소농경제
03 시장이 없었던 조선의 금속활자
04 닫힌 지배구조와 사상탄압
05 사화와 모반, 잦은 정변의 법경제학

PART 03 시장과 입법- 법은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이자 이를 억제하는 툴
01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
02 시장은 열고 규제는 풀어야
03 중소기업 적합업종, 말썽 많은 한국형 진입규제
04 막걸리, 규제로 살아났다 죽기를 거듭하다
05 잘 나가던 면세점 꺾은 규제
07 원가연동제, 정말 위험한 가격통제
08 입법의 비용, 김영란법의 경우

PART 04 시장경제의 미래
01 한국인은 정말 시장경제를 원하는가
02 경제민주화, 어떤 지표여야 하는가
0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우리의 모델일까

저자소개

정호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제15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역서 부정경쟁방지법론(삼지원, 1993) 부정경쟁법(역서/V. Emmerich 저, 삼지원, 1996) 공정거래법심결례백선(공저, 법문사, 1996) 주석 상법Ⅶ[보험](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1)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비교(공저, 박영사, 200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공저, 상장협, 2003) 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입법 연구(공저, 대한상의, 2005) 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보험연구원, 2008) 시장 리버럴의 시점(박영사, 2018) 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박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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