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제1장 총 설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형 1
제2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2
Ⅰ. 행정소송의 의의 2
1. 법원의 사법작용으로서 재판 / 2 2. 행정사건에 관한 재판 / 2
3. 정식절차에 의한 재판 / 5
Ⅱ. 행정소송의 기능 5
1. 기 능 / 5 2. 주관소송과 객관소송 / 6
제3절 민사소송과의 관계 7
Ⅰ.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별 7
1. 문제의 소재 / 7 2. 학 설 / 8
3. 결 론 / 8
Ⅱ. 소송유형 선택의 허용성 여부 9
Ⅲ. 행정소송법의 독자성과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11
1. 행정소송법의 독자성 / 11 2.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 11
3. 행정소송법상의 규정 / 12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3
Ⅰ. 사법작용으로서의 일반적인 한계 13
1. 처분권주의의 지배 / 14 2. 주관소송의 원칙 / 14
3. 구체적 사건성 / 15
Ⅱ. 권력분립에 따르는 한계 15
1. 행정의 독자성 존중 / 15 2. 통치행위 / 16
3. 의무이행소송 등의 허용 여부 / 21
제5절 행정소송의 종류 22
Ⅰ. 성질에 의한 분류 22
1. 형성소송 / 22 2. 이행소송 / 22
3. 확인소송 / 22
Ⅱ. 내용에 의한 분류 23
1. 항고소송 / 23 2. 당사자소송 / 23
3. 민중소송 / 24 4. 기관소송 / 24
Ⅲ. 행정의 작용형식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해당성 25
1. 개 관 / 25 2. 행정작용법관계에서의 분쟁 / 26
3. 행정조직법관계에서의 분쟁 / 26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33
Ⅰ. 행정법원의 설치 33
Ⅱ.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33
Ⅲ. 행정법원의 민사사건 처리의 허용 여부 35
제2절 토지관할 36
Ⅰ. 토지관할의 의의 36
Ⅱ.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토지관할 37
1. 보통재판적 / 37 2. 특별재판적 / 38
Ⅲ. 토지관할의 임의성 39
제3절 사물관할 39
제4절 심급관할 40
제5절 사건의 이송 41
Ⅰ. 의 의 41
Ⅱ.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42
1. 의 의 / 42 2. 제1심 법원 사이에서의 이송 / 42
3.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의 이송 / 42 4. 행정사건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사건으로 제기한 경우의 처리문제 / 43
Ⅲ. 편의에 의한 이송 44
1. 민사소송법 제35조의 준용에 의한 이송 / 44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44
Ⅳ. 이송절차 48
1.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직권이송 / 48
2. 편의에 의한 이송: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이송 / 48
3. 이송절차 / 48
4. 즉시항고 / 48
Ⅴ. 이송의 효력 49
1. 이송결정의 기속력 / 49 2. 소송계속의 유지 / 50

제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 의 51
제2절 취소소송 51
Ⅰ. 의 의 51
Ⅱ. 취소소송의 성질 52
Ⅲ. 취소소송의 소송물 53
1. 소 송 물 / 53 2. 처분의 동일성 / 55
Ⅳ.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구조 57
Ⅴ.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58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59
Ⅰ. 의 의 59
Ⅱ. 대상과 소송물 60
Ⅲ. 성 질 60
Ⅳ.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61
1. 병렬관계 / 61 2. 포용관계 / 61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2
Ⅰ. 의 의 62
Ⅱ. 성 질 63
Ⅲ. 기 능 63
제5절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64
Ⅰ. 의 의 64
Ⅱ. 의무이행소송 64
1. 의의 및 도입의 필요성 / 64 2. 학 설 / 65
3. 판례의 태도 / 67 4. 검 토 / 67
Ⅲ. 예방적 금지소송 69
1. 의 의 / 69 2. 학 설 / 69
3. 판례의 태도 / 70 4. 검 토 / 70
Ⅳ. 도입 논의 70
1. 행정소송법의 개정 시도 / 70 2.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개정시안의 내용 / 71

제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제1절 개 설 75
제2절 당사자능력 76
제3절 원고적격 78
Ⅰ. 의 의 78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 79
1.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 / 79
2. 법률상 이익의 의미(구별기준) / 81
3. 법률상 이익의 판단근거(법률의 범위) / 84
4. 공익만 위한 규정인지 개인적·구체적 이익도 보호하는지의 판단 / 85
Ⅲ.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원고적격 110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111
Ⅰ. 개 설 111
Ⅱ.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 111
1. 개 설 / 111 2. 원 칙 / 113
3.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 118
4.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123
5. 재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 127
Ⅲ. 무효등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문제 127
제5절 피고적격 130
Ⅰ.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130
Ⅱ. 행 정 청 130
1. 의 의 / 130 2. 단독기관의 경우 / 131
3. 합의제기관의 경우 / 131 4. 공법인 등 / 132
5. 지방의회 / 133
Ⅲ.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134
1. 의 의 / 134 2.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의 경우 / 134
3. 특별법에 의한 예외 / 135
Ⅳ. 피고적격자의 변경 136
제6절 당사자의 변경 137
Ⅰ. 개 설 137
Ⅱ. 소송승계 138
1.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승계) / 138
2. 권한청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경정 / 139
Ⅲ. 임의적 당사자변경 140
1. 의 의 / 140 2. 원고의 변경 / 140
3. 잘못 지정한 피고의 경정(행정소송법 제14조) / 141
4. 소의 변경에 수반되는 피고경정 / 145
5.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누락된 당사자의 추가(민사소송법 제68조의 준용) / 146
제7절 소송참가 147
Ⅰ. 소송참가의 의의 147
Ⅱ. 제3자의 소송참가 148
1.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제3자의 소송참가 / 148
2.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 152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154
1. 제도의 취지 / 154 2. 참가의 요건 / 154
3. 참가의 절차 / 155 4. 참가 행정청의 지위 / 155
제8절 소송상의 대리인 156
Ⅰ. 개 설 156
1. 민사소송법의 준용 / 156 2. 국가소송법의 적용 / 156
Ⅱ. 국가소송법상 법무부장관의 권한 157
Ⅲ.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 158
1. 지정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 / 158 2. 지정과 감독 / 159
3. 소송수행자의 권한 / 160

제5장 항고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161
제2절 처 분 162
Ⅰ. 개 념 162
1. 의 의 / 162
2. 행정소송법상 처분과 강학상 행정행위와의 관계 / 162
Ⅱ. 처분의 개념적 요소 165
1. 행 정 청 / 165
2.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 / 167
3. 구체적 집행행위 / 168
4.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 171
5. 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출 것 / 183
6. 행정소송 외에 다른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 / 184
Ⅲ. 특수한 처분 185
1. 거부처분 / 185 2. 재량행위 / 192
3. 권력적 사실행위 / 193 4. 부 관 / 194
5. 변경처분 / 195 6. 반복된 행위 / 201
7. 신고수리행위 / 201
제3절 재 결 209
Ⅰ. 개 설 209
Ⅱ.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209
Ⅲ.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210
1. 의 의 / 210 2. 각하재결 / 210
3. 기각재결/ 211 4. 인용재결 / 211
5. 일부 인용재결과 수정재결 / 213
Ⅳ.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214
Ⅴ.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 215
1. 개 설 / 215 2. 재결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예 / 215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217
Ⅰ. 부 작 위 217
Ⅱ. 부작위의 성립요건 217
1.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 / 217
2.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신청 / 218
3. 상당한 기간의 경과 / 219
4. 처분의 부존재 / 219

제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제1절 행정심판 개관 221
Ⅰ. 행정심판의 의의 221
1. 행정심판의 개념 / 221 2. 행정심판의 범위 / 223
3.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 225
Ⅱ. 행정심판의 기능 226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227
1. 취소심판 / 227 2. 무효등 확인심판 / 227
3. 의무이행심판 / 227
Ⅳ. 행정심판위원회 228
Ⅴ. 행정심판의 제기 229
1. 청구기간 / 229 2. 심판청구의 방식 / 230
3. 행정심판에서의 임시구제 / 232
Ⅵ. 행정심판의 심리 233
1. 개 설 / 233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 234
3. 심리의 절차 / 235
Ⅶ. 재 결 236
1. 재결의 의의 / 236 2. 재결의 종류 / 236
3. 재결의 효력 / 238
Ⅷ. 재결에 대한 불복 241
1. 재심판청구의 금지 / 241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 241
제2절 행정심판의 전치 242
Ⅰ. 개 설 242
Ⅱ.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242
Ⅲ.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243
1. 의 의 / 243 2. 적용범위 / 244
3. 내 용 / 246 4. 필요적 전치의 완화 / 248
Ⅳ. 특별행정심판 252

제7장 항고소송의 제기
제1절 제소기간 257
Ⅰ. 개 설 257
1. 의 의 / 257
2. 소송유형에 따른 제소기간 제한 여부 / 258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258
Ⅱ.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의 제소기간 259
1. 제소기간 / 259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 259
3.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262
Ⅲ.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제소기간 266
1. 제소기간 / 266
2.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등의 의미 / 267
3. 적법한 행정심판 / 267
Ⅳ. 제소기간과 관련된 특수문제 271
1. 소제기 전 처분의 변경과 제소기간 / 271
2. 소의 정정 / 271
3.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 272
제2절 소 장 273
Ⅰ. 개 설 273
Ⅱ. 당사자의 표시 274
Ⅲ. 청구취지 275
Ⅳ. 청구원인 275
제3절 청구의 병합 276
Ⅰ. 개 설 276
Ⅱ.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15조의 취지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병합의 허용 276
Ⅲ. 병합의 여러 형태와 그 허용성 277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278
1. 요 건 / 278 2. 청구절차 및 심리 / 281
제4절 소의 변경 281
Ⅰ. 서 론 281
Ⅱ. 소의 종류의 변경 282
1. 의 의 / 282 2. 요 건 / 282
3. 절 차 / 284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85
1. 의 의 / 285 2. 요 건 / 285
3. 절 차 / 286
Ⅳ.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286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287
Ⅰ. 개 설 287
Ⅱ.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 288
1. 의 의 / 288 2. 적용범위 / 289
3. 형식적 요건 / 290 4. 실체적 요건 / 291
5. 신청 및 심리 / 295 6. 결 정 / 296
7. 결정의 불복-즉시항고 / 301 8.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 301
Ⅲ.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 302
1. 민사소송에서 가처분의 의의 / 302
2.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가구제의 체계 / 302
3. 항고소송과 가처분 / 303
4. 당사자소송 및 객관소송과 가처분 / 306
5. 행정청을 제3채무자로 한 민사상의 가처분 / 306

제8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서 론 309
제2절 심리의 진행 310
Ⅰ. 처분권주의 310
Ⅱ. 변론주의 311
Ⅲ. 예외적 직권주의 312
1. 소송요건 / 312 2. 본 안 / 313
제3절 증거조사 314
Ⅰ. 자백의 구속력 314
Ⅱ. 증명책임 315
1. 증명책임의 의미 / 315 2. 소송요건 / 315
3. 본안사항 / 315 4.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 320
제4절 심리판단의 기준시 321
1. 소송요건 / 321 2. 본안사항 / 321
제5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24
Ⅰ. 의 의 324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둘러싼 기본적인 사고체계 325
Ⅲ. 허용 여부에 관한 학설 327
1. 긍 정 설 / 327 2. 부 정 설 / 327
3. 개별적 결정설 / 327 4. 제한적 긍정설 / 328
Ⅳ.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한계 328
1. 판례에 의한 판단기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 328
2.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몇 가지 사례 / 329
3. 판례이론의 평가와 보완의 필요성 / 334

제9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339
Ⅰ. 종국판결의 확정 339
Ⅱ.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종료 339
1. 소의 취하 / 339 2. 청구의 포기와 인낙 / 340
3. 화해와 조정 / 341
Ⅲ. 그 밖의 종료사유 342
제2절 판 결 342
Ⅰ. 판결의 종류 342
1. 개 설 / 342 2. 취소판결 / 343
3. 확인판결 / 345 4. 이행판결 / 346
5. 사정판결 / 347
Ⅱ. 판결의 효력 353
1. 자박력(선고법원에 대한 구속력·불가변력) / 354
2. 형식적 확정력(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 354
3. 기판력(소송법적 효력, 법원과 양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 354
4. 형성력(승소판결) / 358
5. 기속력(승소판결,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 / 361
6. 집행력 또는 간접강제(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 / 366
Ⅲ.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370
1. 가집행선고 / 370 2. 소송비용의 재판 / 370
제3절 상소와 재심 371
Ⅰ. 상소(항소와 상고) 371
Ⅱ. 항고와 재항고 371
Ⅲ. 재 심 372
1. 개 관 / 372 2. 제3자에 의한 재심 / 372
제4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372
Ⅰ. 개 관 372
Ⅱ. 간접강제 373
1. 의의 및 적용범위 / 373 2. 요 건 / 374
3. 결 정 / 375 4. 간접강제결정의 변경 / 376
5. 배상금의 추심 / 377 6. 불복절차 / 378

제10장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379
Ⅰ. 개 설 379
1. 의 의 / 379 2. 입 법 례 / 379
3. 당사자소송을 대하는 관점 / 380
Ⅱ. 형식적 당사자소송 381
1. 의 의 / 381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 / 381
3. 개별법상의 근거규정 / 382
Ⅲ. 실질적 당사자소송 384
1. 의 의 / 384 2. 민사소송과의 관계 / 385
3. 항고소송과 관계 / 400
Ⅳ. 당사자소송의 절차 408
1. 소송요건 / 408 2. 심리절차 / 409
3. 소송의 종료 / 410
제2절 민중소송 411
Ⅰ. 의 의 411
Ⅱ. 법정주의 411
Ⅲ. 현행법상 인정되는 민중소송의 예 412
1. 선거에 관한 소송 / 412 2. 투표에 관한 소송 / 413
3. 주민소송 / 413
Ⅳ. 심리절차: 준용규정 414
제3절 기관소송 415
Ⅰ. 의 의 415
1. 개 념 / 415 2. 존재이유 / 416
3. 객관소송으로서의 성질 / 416
Ⅱ. 권한쟁의와의 관계 417
Ⅲ. 법정주의 419
Ⅳ.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안 의결 또는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420
1. 조례의 제정절차 / 420 2. 소송체계 / 421
3. 심리대상과 범위 / 424
Ⅴ. 심리절차 425
참 고 문 헌 427
찾 아 보 기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