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의

제1장 총 칙 … 7
제1조 목적9
제2조 정의12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19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21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23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25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27
제7조 적정한 사육·관리29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34
제9조 동물의 운송64
제9조의2 반려동물 전달 방법67
제10조 동물의 도살방법70
제11조 동물의 수술73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77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84
제13조의2 맹견의 관리 및 제13조의3 맹견의 출입금지 등88
제14조 - 제22조 동물의 구조·보호 등94
제3장 동물실험 … 109
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111
제24조 동물실험의 금지 등116
제24조의2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121
제25조 - 제28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123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133
제29조 - 제31조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등135

제5장 영 업 … 143
제32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145
제33조 영업의 등록155
제33조의2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설치·운영 등161
제33조의3 공설 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 등163
제34조 영업의 허가164
제35조 영업의 승계168
제36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171
제37조 교육179
제38조 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182
제38조의2 영업자에 대한 점검 등186

제6장 보 칙 … 187
제39조 출입·검사 등189
제40조 동물보호감시원193
제41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198
제41조의2 삭제201
제42조 수수료202
제43조 청문204
제44조 권한의 위임206
제45조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208

제7장 벌 칙 … 211
제46조 벌칙214
제46조의2 양벌규정218
제47조 과태료219

부 록 … 227
상고심 제출 의견의 요지229
의견서234

판례색인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