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의

제1장 총 칙 … 9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 27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35
제1절 동물의 보호 등37
제2절 맹견의 관리 등99
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112
제4절 동물의 구조 등115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 137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 165

제6장 반려동물 영업 … 177

제7장 벌 칙 … 265

부 록 … 293

판례색인 … 325

서문

동물보호법 강의를 출간한 지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 동물보호법은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일부 2024. 4. 27.))이 되었고, 전부개정 이후에도 2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판에서는 전면 개정 및 일부 개정된 법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판례와 설명에 대한 보완을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반려가구의 증가 등에 발 맞추어 전반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주요하게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맹견에 대한 여러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를 마련하는 등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개정입니다.
지난 2023년도를 돌아보면 불법 번식장 사례, 신종 펫샵 이슈, 동물원의 동물 탈출 사건 등 동물권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을 마주하며 과연 우리의 현실이 나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반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포함하여, 개식용 종식 특별법안의 통과에 여야가 합의하였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사육곰의 사육 및 증식이 종식되는 등 희망적인 법 개정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최근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법조계의 연구나 판례도 늘어나고 있으며, 실무가, 대중들의 동물권이나 동물법에 대한 관심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개정판이 이러한 관심과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개정판 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1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