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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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찰법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1737
· 쪽수 : 531쪽
· 출판일 : 2018-03-20

책 소개

경찰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위험방지조치는 누구에게 취해져야 하는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본서는 이러한 경찰법에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제1장 경찰의 직무
제1절 경찰의 개념
제2절 경찰법

제2장 경찰의 권한
제1절 경찰법상의 일반원칙
제2절 일반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
제3절 일반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조항

제3장 경찰작용의 대상자
제1절 경찰책임자
제2절 행위책임자
제3절 상태책임자
제4절 외관상 경찰책임자
제5절 다수의 경찰책임자
제6절 경찰책임의 승계
제7절 경찰긴급상황

저자소개

손재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학석사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학박사(summa cum laude) 독일학술교류처(DAAD) 국비장학생(4년 연차장학생) 현재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저 서 Heimliche polizeiliche Eingriffe in d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Duncker & Humblot (Berlin, 2006) (Schriften zum Offentlichen Recht Band 1013). 로스쿨 경찰실무 - 경찰과 법 -, 경찰대학 출판부, 2015 (공저) 경찰관직무집행법 – 인권과 법치를 위한 개정권고안 -, 박영사, 2020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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