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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2-2 2권

행정판례연구 22-2 2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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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2-2 2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판례연구 22-2 2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2062
· 쪽수 : 570쪽
· 출판일 : 2017-12-31

책 소개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해마다 발간되어온 행정판례연구는 행정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왔다. 제22집 제2호에 실린 논문은 월례발표회와 청담선생님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투고한 논문들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목차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유진식) 1
公開된 個人情報 處理의 違法性(咸仁善) 31
행정청의 행위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에 대한 법적 고찰(康鉉浩) 61
命令・規則 등의 不眞正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法院의 規範統制
-특히 獨逸의 規範補充訴訟을 中心으로-(鄭南哲) 111
行政訴訟에서 假處分 規定의 準用(河明鎬) 169
公法上 留止請求權 實現의 法治國家的 課題(金鉉峻) 209
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와 條例制定權(張暻源) 245
기초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권자
-주무부장관의 제소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문상덕) 27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청의 직권취소의 범위와 한계(조성규) 305
성소수자의 난민인정요건(崔桂暎) 351
出入國管理法上 外國人 保護命令 및 强制退去 規定의 問題點과
그 改善方案(成重卓) 389
課稅豫告 通知 누락과 課稅處分의 節次的 違法 여부(金世鉉) 429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례에서 본 이중배상금지의 원칙(鄭夏明) 473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과 개별화교육에 관한 판례 검토
-2017년 미국 Endrew사건과 Fry사건을 중심으로(金聲培) 499
附錄 53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53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53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550
行政判例硏究會 第12代 任員 名單 554

A Range of application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Yoo, Jin Sik) 29
On the illegality of processing of personal data publicized by data subject(Ham In Seon) 58
Eine 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Ermessensrichtlinie als
Handlungsmaßstab der Verwaltungsbehörde
(Kang, Hyun Ho) 107
Norm Control of the Court over the Omissions or Incompletenes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such as Regulations and Rules, in Korea-Focused on the so-called norm supplementary litigation of the German Law-
(Prof. Dr. Namchul Chung) 165
Regula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Ha, Myeong Ho) 206
The Public Right to Injunction and the Rule of Law
(Hyun-Joon Kim) 242
Establishment of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ies & Legislative Rights of Local Ordinances(Prof. Dr. Chang, Kyung-Won) 268
The right of an action for the re-decision of the Local Assembly at the Base(MUN, Sang-Deok) 302
Scope and Limits of State Supervision of Local Authorities
(Cho, Sung Kyu) 348
Refugee Status Claim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Choi, Kae young) 387
Problems and Improvement of Foreigners’ Protection Order and Forced Evictions in Immigration Control Law
(Joong-Tak Sung) 426
Procedural illegality in omission of advance notice of taxation
(KIM, SE-HYUN) 470
The Prevention of Double Compensation Clause and the U.S Supreme Court’s Feres Doctrine(Jeong, Ha Myoung) 496
Analyses of American Cases about Special Education and Individualized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Sung-Bae Kim) 527

저자소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간행편집위원회 위 원 장 최진수 부위원장 이승민 간행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박재윤 박종수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최계영 홍강훈 문광진(간사) 배기철(간사) 장윤영(간사) 편집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문광진 박재윤 박종수 배기철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장윤영 최계영 홍강훈 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김의환 부위원장 박종수 윤리위원 김창조 박재윤 이승민 이현수 최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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