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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7-1

행정판례연구 27-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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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7-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판례연구 27-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2993
· 쪽수 : 556쪽
· 출판일 : 2022-06-30

책 소개

행정판례연구 제27집 제1호는 그간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되었던 판례평석 및 외국 행정판례 분석 등 8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상반기에 5회의 월례발표회를 개최하여 10개의 대상판결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목차

行政行爲의 效力 1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규준력 및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사법심사(강현호) 3
行政行爲의 瑕疵 61
하자의 승계와 쟁송법적 처분(최계영) 63
損害塡補 103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규정의 의의(김치환) 105
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이은상) 143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177
最近(2021)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김재선) 179
최근(2020-2021) 일본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이혜진) 211
최근(2020-2021) 프랑스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박우경) 255
최근(2020) 독일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계인국) 313

附 錄 35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35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35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370
歷代 任員 名單 374
月例 集會 記錄 382
行政判例硏究 I~ⅩⅩⅦ-1 總目次 415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Ⅶ-1 總目次 417
主題別 總目次 467
硏究判例 總目次 499

Die präjudizielle Wirkung des vorangegangenen Verwaltungsaktes auf den nachfolgenden Verwaltungsakt und die gerichtliche Überprüfung in der Erschließungsgenehmigung(Kang, Hyun Ho) 57
Succession of Illegality and Dispositions under Litigation Law(Choi, Kae-young) 100
Significance of the prohibition of double compensation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Kim, Chihwan) 140
A Study on Intention and Negligence Requirements for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and Remedies for Violation of Rights and Interests(RHEE, Eun-Sang) 175
Analysis of the Significant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21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Focused on the mandatory COVID-19 vaccine decisions(Kim, Jae Sun) 209
A Research and Review of the recent (2020-2021) Japanese Administrative Cases(YI, HYE JIN) 252
Décisions référés du Conseil d’État français en lien avec l’épidémie de Covid-19(PARK, Woo Kyung) 309
Analyse der aktuellen Rechtsprechung des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s(Prof. Dr. jur. Inkook Kay) 349

저자소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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