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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8-2

행정판례연구 28-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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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8-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판례연구 28-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7011
· 쪽수 : 684쪽
· 출판일 : 2023-12-31

책 소개

이번에 발간되는 『행정판례연구』 제28집 제2호에도 작년 하반기에 5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을 비롯하여 일반논문, 프랑스 행정판례 분석 등 총 12편이 수록되었다.

목차

行政爭訟一般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인정기준의 재정립 필요성(김찬희) 3
선거소송을 통한 정당 내 민주주의의 구현 가능성(계인국) 35
取消訴訟의 對象 77
처분의 변경과 항고소송의 대상(이윤정) 79
行政訴訟의 審理 113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영역에서 행정규칙을 위반한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박원규) 115
行政訴訟과 假救濟 149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및 기간(이진형) 151
行損害塡補 201
영농손실보상의 법적 문제(정남철) 203
국가배상법의 기능변화와 전망(박재윤) 233
公務員法 271
임용결격자 임용의 취소와 행정절차(김중권) 273
秩序行政法 297
위법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무면허운전죄의 성립(김혜진) 299
租稅行政法 335
조례로 조정하는 탄력세율제도의 함의(이지은) 337
建築行政法 379
건축허용성 판단 기준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이수안) 381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423
최근(2023)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박우경) 425
附 錄 47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7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7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90
歷代 任員 名單 494
月例 集會 記錄 502
行政判例硏究 I~ⅩⅩⅧ -2 總目次 537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Ⅷ -2 總目次 538
主題別 總目次 591
硏究判例 總目次 625

Table of Contents
The Need to Redefine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Focusing on the Limits of Expanding Standing to Sue Based on Factual Factors-(Kim, Chanhee) 32
Verwirklichung der innerparteilichen Demokratie und die Wahlprufung(Prof. Dr. jur. Inkook Kay) 74
Changes of Disposition and Subject Matter in Appeals Suit(LEE, YOON JUNG) 111
Gerichtliche Kontrolle von verwaltungsvorschriftswidrigen Verwaltungsakten in hochspezialisierten und–technologischen Bereichen(Wonkyu Park) 146
Effect and Dura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in Administrative Appeals Act upreme Court Decision No. 2021Du40720, Decided February 11, 2022(Lee, Jinhyung) 199
Legal Issues Regarding Compensation for Agricultural Loss: Focusing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ruling 2022du34913, delivered on August 18, 2023(Namchul Chung) 230
Changes in the Function and Prospects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Supreme Court Decision, Aug. 30, 2022, 2018DA212610 -(Park, Jae-Yoon) 267
Aufhebungen der Ernennung einer disqualifizierten Person und Verwaltungsverfahren(Kim, Jung-Kwon) 295
Illegitimacy of driver’s license revocation and establishment of unlicensed driving offence(KIM, Hyejin) 332
Implications of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adjusted by Local ordinance-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April 14, 2022, 2020Chu5169-(Yi, Jieun) 377
‘Unconfirmed Urban plan’ as One of the Criteria for Building Permits(Lee, Sooahn) 419
Analyse des decisions importantes du Conseil d'Etat francais en 2023(PARK, Woo Kyung) 468

저자소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간행편집위원회 위 원 장 최진수 부위원장 이승민 간행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박재윤 박종수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최계영 홍강훈 문광진(간사) 배기철(간사) 장윤영(간사) 편집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문광진 박재윤 박종수 배기철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장윤영 최계영 홍강훈 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김의환 부위원장 박종수 윤리위원 김창조 박재윤 이승민 이현수 최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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