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 29-2

최근 행정법 분야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 행정의 전문화·기술화 등 양적, 질적으로 행정 영역이 확장·고도화되고 있고, 또 환경문제 등 새로운 공법관계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2024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행정판례연구』 제29집 제1호를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우리 행정판례연구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0월에 행정판례 40년의 회고하고 학계와 실무계 양방향에서 이를 평가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연구회가 그동안 수준 높은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은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행정법 분야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날 행정기능의 확대, 행정의 전문화·기술화 등 양적, 질적으로 행정 영역이 확장·고도화되고 있고, 또 환경문제 등 새로운 공법관계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행정법 분야의 법적, 사회적 환경 변화는 새로운 판례의 등장과 기존 판례의 재해석을 요구하였고, 이는 법 해석과 적용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그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고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연구회 출범의 계기가 된 것은 행정소송법 전부 개정입니다. 1984년에 전부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1994년 일부 개정을 제외하고는 기본적 구조에 큰 변화 없이 40년 가까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진행과 더불어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하였고, 또 행정 현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행정 현실에 부응하여 공법관계 분쟁의 해결을 담아낼 수 있는 행정소송제도의 개혁이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우리는 선진 국가에 부합하는 책임 행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5회의 월례발표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행정판례연구』 제29집 제1호에는 그간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총 7편이 엄정한 심사 결과를 거쳐 게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투고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호가 회원 여러분의 연구와 실무에 유익한 자료가 되고, 이러한 연구 결실이 학계와 실무계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판례연구』의 출간을 위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출판이사 이승민 교수, 김재선 교수, 출판간사 장윤영 교수, 배기철 교수, 문광진 박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판례연구』가 전문학술지로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진수 간행편집위원장, 김의환 연구윤리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ㆍ윤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안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