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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7-2

행정판례연구 27-2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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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7-2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판례연구 27-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44218
· 쪽수 : 652쪽
· 출판일 : 2022-12-31

책 소개

2022년 하반기에도 한국행정판례연구회는 매월 월례발표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왔다. 행정판례연구 제27집 제2호는 그간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과 일반논문 총 10편이 게재되었다.

목차

行政立法 1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고찰(박가림) 3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49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해지(이희준) 51
行政計劃 103
사업계획절차에 특수한 쟁점과 법리(송시강) 105
行政爭訟一般 167
행정소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하명호) 169
損害塡補 215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정남철) 217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신철순) 257
地方自治法 297
공유수면 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법적 고찰(정훈) 299
조례에 의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의 위법성(주동진) 341
秩序行政法 379
난민사건 최근 하급심 판례 분석(최계영) 381
憲法裁判 417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유진식) 419
附 錄 445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47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53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64
歷代 任員 名單 468
月例 集會 記錄 476
行政判例硏究 I~ⅩⅩⅦ-2 總目次 509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Ⅶ-2 總目次 511
主題別 總目次 562
硏究判例 總目次 594

Table of Contents

A Study on the Technical and Managerial Protection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Supreme Court Decision 2018Du56404 Decided August 19, 2021-(Park, Garim) 47
The Termin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Concession Agreement for the Bankruptcy of Concessionair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73441, Decided May 6, 2021 (Heejun Lee) 101
Special issues and legal doctrines on the project planning procedure(Song Sikang) 165
Necessity and 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Ha, Myeong Ho) 212
Target judgment: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12610 Decided August 30, 2022(Nam-Chul Chung) 253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Injury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Party Bears the Burden of Proof?-An Approach based on Ronald Dworkin’s Legal Theory-(Shin Chul-Soon) 294
A Legal Study on a Decision for Local Government to which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Belongs-Focus on the Supreme Court 2021.2.4., 2015chu528-(Jeong, Hoon) 339
The Illegality of Water Supply Facility Contribution Imposed by the Local Government Ordinance-Supreme Court Decision 2016Du57359 Decided April 29, 2021-(Joo, Dongjin) 376
An Analysis of Recent Refugee Law Cases of Korean Lower Courts(Choi, Kae young) 415
Confirmation of unconstitutionality, including emergency measures related to virtual currency by the government-[2021. 11. 25. 2017Hun-Ma1384, 2018Hun-Ma, 145, 391(annexed)]-(Yoo, Jin Sik) 442

저자소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간행편집위원회 위 원 장 최진수 부위원장 이승민 간행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박재윤 박종수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최계영 홍강훈 문광진(간사) 배기철(간사) 장윤영(간사) 편집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문광진 박재윤 박종수 배기철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장윤영 최계영 홍강훈 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김의환 부위원장 박종수 윤리위원 김창조 박재윤 이승민 이현수 최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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