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린매뉴얼 2.0

탈린매뉴얼 2.0 국제전문가그룹 및 기타 참여자 xiii
탈린매뉴얼 1.0 국제전문가그룹 및 기타 참여자 xxiv
서문 - 에스토니아 대통령, 투마스 헨드릭 일베스 xxix
서문 - 네덜란드 외무부 장관, 베르트 쿤더스 xxxi
역자 서문 xxxv
인용 축약형 xxxix
신구대조표 li

탈린매뉴얼 소개 1

제1부 일반국제법과 사이버공간

제1장 주권 11
규칙 1 - 주권(일반원칙) 11
규칙 2 - 대내적 주권 13
규칙 3 - 대외적 주권 16
규칙 4 - 주권의 침해 17
규칙 5 - 주권면제와 불가침 28

제2장 상당한 주의 30
규칙 6 - 상당한 주의(일반원칙) 30
규칙 7 - 상당한 주의의 원칙의 준수 43

제3장 관할권 52
규칙 8 - 관할권(일반원칙) 52
규칙 9 - 영토적 관할 56
규칙 10 - 역외적 입법 관할권 61
규칙 11 - 역외적 집행 관할권 67
규칙 12 - 관할권 행사로부터 국가의 면제 72
규칙 13 - 법집행의 국제협력 76

제4장 국제책임법 80
제1절 국가에 의한 국제위법행위 80
규칙 14 - 국제적으로 위법한 사이버 행위 84
규칙 15 - 국가기관에 의한 사이버 작업의 귀속 88
규칙 16 - 다른 국가의 기관에 의한 사이버 작업의 귀속 93
규칙 17 -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사이버 작업의 귀속 95
규칙 18 - 다른 국가의 사이버 작업과 관련된 책임 101
규칙 19 - 사이버 작업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 105
제2절 국가의 대응조치와 필요성 112
규칙 20 - 대응조치(일반원칙) 112
규칙 21 - 대응조치의 목적 117
규칙 22 - 대응조치에 대한 제한 123
규칙 23 - 대응조치의 비례성 127
규칙 24 -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 국가들 131
규칙 25 - 대응조치의 제3자에 대한 효과 134
규칙 26 - 긴급피난 135
제3절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의무 143
규칙 27 - 중지, 확보 및 보장 143
규칙 28 - 배상(일반원칙) 145
규칙 29 - 배상의 형태 150
규칙 30 -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지는 의무의 위반 153
제4절 국제기구의 책임 154
규칙 31 - 일반원칙 158

제5장 국제법에 의해 그 자체로 규율되지 않는 사이버 작업 167
규칙 32 - 평시 사이버 첩보활동 167
규칙 33 - 비국가행위자 174

제2부 개별 국제법 체계와 사이버공간

제6장 국제인권법 179
규칙 34 - 적용가능성 182
규칙 35 - 개인이 향유하는 권리 187
규칙 36 - 국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 196
규칙 37 - 제한 201
규칙 38 - 일탈 207

제7장 외교?영사관계법 209
규칙 39 - 사이버 기초설비가 위치한 지역의 불가침성 212
규칙 40 - 사이버 기초설비의 보호 의무 217
규칙 41 - 전자적 문서, 서류, 서신의 불가침성 219
규칙 42 - 자유로운 통신 225
규칙 43 - 지역의 사용과 관원의 활동 227
규칙 44 - 외교관과 영사관원의 특권과 면제 230

제8장 해양법 232
규칙 45 - 공해상의 사이버 작업 233
규칙 46 - 임검권과 사이버 작업 235
규칙 47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사이버 작업 239
규칙 48 - 영해에서의 사이버 작업 241
규칙 49 - 무력충돌 동안 영해에서의 사이버 작업 245
규칙 50 - 영해 내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관할권 행사 246
규칙 51 - 접속수역에서의 사이버 작업 249
규칙 52 - 국제해협에서의 사이버 작업 250
규칙 53 - 군도수역에서의 사이버 작업 252
규칙 54 - 해저통신케이블 253

제9장 공역법 259
규칙 55 - 영공에서의 사이버 작업을 수행하는 항공기의 통제 261
규칙 56 - 국제공역에서의 사이버 작업 266
규칙 57 -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사이버 작업 268

제10장 우주법 271
규칙 58 - 평화적 목적과 무력의 사용 274
규칙 59 - 우주활동에 대한 존중 278
규칙 60 - 감독, 책임 및 배상책임 280

제11장 국제전기통신법 284
규칙 61 - 국제 전기통신 기초설비를 설립, 유지, 보호할 의무 287
규칙 62 - 사이버 통신의 정지 또는 차단 290
규칙 63 - 위해한 방해 293
규칙 64 - 군용 무전설비의 예외 297

제3부 국제 평화 및 안전과 사이버 활동

제12장 평화적 해결 303
규칙 65 - 분쟁의 평화적 해결 303

제13장 간섭의 금지 312
규칙 66 - 국가에 의한 간섭 312
규칙 67 - 국제연합에 의한 간섭 325

제14장 무력의 사용 328
제1절 무력사용의 금지 329
규칙 68 -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의 금지 329
규칙 69 - 무력사용의 정의 330
규칙 70 - 무력에 의한 위협의 정의 337
제2절 자위 339
규칙 71 - 무력공격에 대한 자위 339
규칙 72 - 필요성과 비례성 348
규칙 73 - 임박성과 즉시성 350
규칙 74 - 집단적 자위 354
규칙 75 - 자위 조치의 보고 355

제15장 집단 안보 357
규칙 76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357
규칙 77 - 지역적 기구 360
규칙 78 - 평화작전 361
규칙 79 - 평화작전 인원, 시설, 물자, 부대 및 차량 368

제4부 사이버무력충돌법

제16장 무력충돌법 일반 375
규칙 80 - 무력충돌법의 적용가능성 375
규칙 81 - 지리적 제한 378
규칙 82 - 국제적 무력충돌로서의 규정 379
규칙 83 - 비국제적 무력충돌로서의 규정 385
규칙 84 - 전쟁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391
규칙 85 - 지휘관과 상급자의 형사책임 396

제17장 적대행위의 수행 401
제1절 무력충돌에의 참가 401
규칙 86 - 참가 일반 401
규칙 87 - 군대의 구성원 402
규칙 88 - 군민봉기 408
규칙 89 - 간첩 409
규칙 90 - 용병 412
규칙 91 - 민간인 413
제2절 공격 일반 414
규칙 92 - 사이버 공격의 정의 415
규칙 93 - 구별 420
제3절 사람에 대한 공격 422
규칙 94 - 민간인 공격의 금지 422
규칙 95 - 사람의 지위에 대한 의심 424
규칙 96 - 공격의 합법적 대상인 사람 425
규칙 97 - 적대행위 직접 참가자인 민간인 428
규칙 98 - 테러 공격 433
제4절 물자에 대한 공격 435
규칙 99 - 민간물자에 대한 공격의 금지 435
규칙 100 - 민간물자와 군사목표물 436
규칙 101 - 민간 및 군사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건 445
규칙 102 - 물건의 지위에 대한 의심 448
제5절 전투의 수단과 방법 451
규칙 103 - 전투의 수단과 방법의 정의 452
규칙 104 -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 453
규칙 105 - 무차별적 수단 또는 방법 455
규칙 106 - 사이버 부비트랩 457
규칙 107 - 기아 459
규칙 108 - 교전적 보복 461
규칙 109 - 제1추가의정서상의 보복 463
규칙 110 - 무기 검토 464
제6절 공격의 수행 467
규칙 111 - 무차별적 공격 467
규칙 112 - 명백하게 분리되고 구별되는 군사목표물 470
규칙 113 - 비례성 471
제7절 예방조치 476
규칙 114 - 부단한 주의 476
규칙 115 - 표적의 검증 478
규칙 116 - 수단 또는 방법의 선택 480
규칙 117 - 비례성에 관한 예방조치 481
규칙 118 - 표적의 선택 482
규칙 119 - 공격의 취소 또는 정지 484
규칙 120 - 경고 485
규칙 121 - 사이버 공격의 효과에 대한 예방조치 488
제8절 배신행위와 부당한 사용 492
규칙 122 - 배신행위 492
규칙 123 - 위계 496
규칙 124 - 보호표식의 부당한 사용 498
규칙 125 - 유엔 표장의 부당한 사용 500
규칙 126 - 적군 표식의 부당한 사용 501
규칙 127 - 중립표식의 부당한 사용 504
제9절 봉쇄와 구역 505
가. 봉쇄 505
나. 구역 509
규칙 128 - 봉쇄의 유지와 집행 510
규칙 129 - 중립 활동에 대한 봉쇄의 효과 510
규칙 130 - 구역 512

제18장 일정한 사람, 물건, 활동 513
제1절 의무 및 종교 요원과 의무부대, 수송수단, 자재 514
규칙 131 - 의무 및 종교 요원과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 514
규칙 132 - 의무용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및 데이터 516
규칙 133 - 식별 517
규칙 134 - 보호의 상실과 경고 518
제2절 피구금인 520
규칙 135 - 피구금인의 보호 521
규칙 136 - 피구금인의 서신왕래 523
규칙 137 - 군사활동에의 강요된 참여 524
제3절 아동 525
규칙 138 - 아동의 보호 525
제4절 기자 527
규칙 139 - 기자의 보호 527
제5절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는 시설 530
규칙 140 - 댐, 제방 및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격 중의 주의의 의무 530
제6절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자 533
규칙 141 - 생존에 불가결한 물자의 보호 533
제7절 문화재 535
규칙 142 - 문화재의 존중과 보호 535
제8절 자연환경 538
규칙 143 - 자연환경의 보호 538
제9절 집단적 처벌 540
규칙 144 - 집단적 처벌 540
제10절 인도적 지원 542
규칙 145 - 인도적 지원 542

제19장 점령 545
규칙 146 - 점령지 내 피보호자의 존중 546
규칙 147 - 점령지역 내 공공질서와 안전 548
규칙 148 - 점령국의 안전 550
규칙 149 - 재산의 몰수와 징발 551

제20장 중립성 554
규칙 150 - 중립적 사이버 기초설비의 보호 556
규칙 151 - 중립 영토에서의 사이버 작전 557
규칙 152 - 중립 의무 559
규칙 153 - 위반에 대한 충돌당사국의 대응 561
규칙 154 - 중립성과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 563

용어집 565
색 인 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