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독일 Bonn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 주요 저서 [단행본] 행정법대의(번역), 고려대학교 출판연구원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행정법, 박영사 행정쟁송법, 박영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에 관한 공법적 고찰’, 지방자치법 연구 ‘행정소송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행정판례연구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 사법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행정판례연구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인권과정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 국가법연구 ‘제국일본의 행정재판법제와 식민지조선에의 시행 여부’, 고려법학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규정의 준용’, 행정판례연구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행정법연구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공법연구 ‘목촌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 공법연구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인권과 정의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