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법 실무

PART 1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CHAPTER 1 위법수집자백배제법칙 17
1. 고문·폭행·협박 등 / 17
2. 기망 / 23
3. 약속 / 24
4. 불법한 신체구속 : 영장주의 위반 / 26
CHAPTER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의
침해 28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 / 28
2. 진술거부권 침해 / 34
사례 | 1 | 국가정보원장 / 36
CHAPTER 3 위법한 대물적 강제처분의 증거배척 38
CHAPTER 4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등 39
1. 위법수집증거의 파생증거의 배제기준 / 39
2. 제3자에 대한 위법수집증거의 경우 / 46
3.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 비교형량 / 46
CHAPTER 5 함정수사 50
1. 함정수사의 허용한계 / 50
2. 구체적인 검토 / 51
사례 | 2 | 티켓다방 단속 / 55
사례 | 3 | 요거 놓고 얘기하자 / 60
사례 | 4 | 도우미 좀 불러줘 / 64
사례 | 5 | 포상금 재테크 / 66

PART 2 범죄의 발생과 피의자 검거
CHAPTER 1 현행범인의 체포 73
1. 현행범인과 준현행범 / 74
2. 현행범인의 체포 / 77
3. 체포절차 / 82
CHAPTER 2 임의동행 85
1. 수사상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 85
2. 관련문제 / 87
사례 | 6 | 사우나혈투 / 89
사례 | 7 | 나선생의 칼부림 / 91
사례 | 8 | 잉꼬부부 / 93
사례 | 9 | 당산역의 난동 / 97
사례 | 10 | 박고함의 신분증 / 100
사례 | 11 | 골든 벨을 울려라 / 103
사례 | 12 | 체포와 고소 신공 / 108
사례 | 13 | 오거부의 팔다리 / 111
CHAPTER 3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115
1. 음주운전과 측정거부죄의 관계 / 115
2. 음주운전 / 117
3. 위법수집증거의 문제 / 126
사례 | 14 | 자의 반 타의 반 / 130
사례 | 15 | 채혈 / 132
사례 | 16 | 얼굴이 붉게 물들 때 / 135
사례 | 17 | 태국인 아내와 음주측정 / 139
사례 | 18 | 황제돼지국밥 / 141
사례 | 19 | 2m 음주운전 / 144
사례 | 20 | 감지기와 측정거부 / 148
CHAPTER 4 긴급체포 153
1. 긴급체포의 요건 / 153
2.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 154
3. 실무상 긴급체포의 활용 / 155
사례 | 21 | 물뽕과 긴급체포 / 157
사례 | 22 | 침대 밑에 숨은 봉쟁이 / 161
사례 | 23 | 오검사의 무리수 / 165

PART 3 물적증거의 확보
CHAPTER 1 수사상의 압수·수색·검증 171
1. 압수·수색·검증의 의의 / 171
2. 압수·수색의 요건 / 173
3. 압수절차에서의 범죄 / 176
사례 | 24 | 박세강의 범죄와의 전쟁 / 178
사례 | 25 | 객관적·인적 관련성 / 182
CHAPTER 2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189
1. 영장신청 서류의 작성 / 189
2. 집행 참여자와 통지 / 191
3. 영장의 제시와 집행의 착수 / 192
4. 수색과 압수의 실행 / 194
5. 관련 서류의 작성 및 교부 / 197
6. 집행의 종료 : 원상회복의무 / 198
사례 | 26 | 강제채뇨 / 199
사례 | 27 | 별건수사 / 203
CHAPTER 3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205
1.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206
2.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 206
3.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 / 207
4. 임의제출 내지 유류물의 영치 / 210
사례 | 28 | 니가가라 하와이호 / 215
사례 | 29 | 종이박스 및 40만 원 / 218
사례 | 30 | 질러노래연습장 / 222
사례 | 31 | 몰카범의 스마트폰 / 226
CHAPTER 4 영상촬영과 음성녹음 230
1. 비디오 촬영 / 230
2.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사진 / 231
3. 음성 : 통신비밀보호법 / 232
CHAPTER 5 검증과 실황조사 238
1. 관련조문 / 238
2. 검증과 실황조사 / 239
사례 | 32 | 누가 녹음한 것인가 / 243
사례 | 33 | 나이트클럽 음란쇼 / 245
사례 | 34 | 초사동 가스통 / 248
사례 | 35 | 녹취서의 증거능력 / 251

PART 4 인적 증거의 조사 (고소와 고발)
CHAPTER 1 고소와 고발 255
1. 고소권자 / 255
2. 캐피털, 채권추심업체 등과 관련된 고소의 경우 / 258
3. 고소취소의 경우 / 267
사례 | 36 | 외상합의의 문제 / 271
사례 | 37 | 배우자의 고소 / 273
사례 | 38 | 캐피털 업체의 남고소 / 275
사례 | 39 | 어디까지 합의한 것인가 / 278
CHAPTER 2 피의자에 대한 수사 280
1. 개관 / 280
2. 진술거부권 / 281
사례 | 40 | 나는 피의자인가 참고인인가 / 285
CHAPTER 3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88
1.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경우 / 288
2. 전화통화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의 경우 / 289
3. 자료첨부형 수사보고의 경우 / 290
사례 | 41 | 본 대로 적었을 뿐 / 292

PART 5 사실의 인정
CHAPTER 1 자유심증주의 297
1. 심증의 정도와 한계 / 297
2. 구체적 판단기준 / 298
CHAPTER 2 증거방법에 따른 신빙성 판단 300
1. 피의자의 자백 / 300
2.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한 경우 / 302
3. 전문감정인의 의견 / 306
4. 처분문서의 경우 / 307
5. 진단서 / 308
6. 형사재판에서 민사판결의 구속력 / 309
7. 참고인 내지 증인의 진술 / 309
8. 전과관계 / 319
사례 | 42 | 갈수록 명확해질 수 있는가 / 322
사례 | 43 | 소태골 식당의 비극 / 329
사례 | 44 | 과도와 불타버린 전선줄 / 336
사례 | 45 | 상해진단서의 힘 / 351
사례 | 46 | 모발채집의 기술 / 355
CHAPTER 3 간접증거에 의한 경우 359
1. 간접증거에 의하는 경우 / 359
사례 | 47 | 사기죄 / 369
사례 | 48 | 문서위조죄 / 374
CHAPTER 4 목격자의 범인식별진술의 경우 378
1. 판례상 범인식별절차 / 378
2. 단수대면의 경우 / 379
3. 동영상제시 내지 가두식별 / 385
4.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 385
5. 성인지 감수성의 고려 / 386
사례 | 49 | 범인식별진술 / 388

PART 6 수사의 종결
CHAPTER 1 의견서의 작성 399
1. 피의자 특정 / 399
2. 형사처벌 및 기소유예처분 유무 / 399
3. 범죄사실 작성 / 400
4. 적용법조 / 400
5. 수사한 결과 / 400
CHAPTER 2 기소의견의 작성 404
1. 개요 / 404
2. 범죄사실의 작성 / 404
3. 범죄전력 기재례 작성 요령 / 409
4. 적용법조의 기재 / 413
CHAPTER 3 불기소의견의 작성 424
1. 불기소 / 424
2. 범죄인정 안 됨 / 427
3. 증거 불충분 의견의 작성 / 436
4. 죄가 안 됨 의견 / 441
5. 공소권 없음 의견 / 443
6. 기소중지의 경우 / 452
7. 참고인중지의 경우 /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