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와 무죄

개 요 -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진행절차

1. 살 인
친형이 술에 취해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로 행패를 부리다가 오히려 동생이 친형을 죽인 사건
사건개요 / 검사 기소내용 / 1심 재판진행 상황 / 변호인 의견
1심 판결 / 검사의 항소이유 / 변호인의 항소이유 / 2심 판결
변호인의 상고이유 / 3심 판결 / 사건 평가

2. 상 해
피고인이 상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지만 상피고인들과 서로 싸웠다고 기소된 사건
사건개요 / 경찰송치내용 / 피의자 의견 / 약식명령 / 변호인 의견
1심 재판진행 상황 / 검증신청 / 1심 결정 / 사건 평가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그 이전에 다른 폭력행위를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건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다른 사람이 이미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상태에서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1회 찔렀다는 사건

5. 업무상과실치사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받아오던 임산부가 태아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하던 중 태아가 사망한 사건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택시 운전 중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건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여러 대의 차량을 충격, 운전자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사건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피고인의 둘째딸 친구인 5세된 여자아이를 추행하였다는 사건

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이 10세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추행하였다는 사건

10. 강간치상
피고인이 직전에 술을 함께 마셨던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건

11. 특수절도
피고인의 공소외 김일기와 합동하여 공장에 들어가 핸드폰 1개를 절취하였다는 사건

12. 강도상해
피해자가 길을 걷던 중 각목으로 맞아 강도를 당한 후에 직전에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건

13. 강도상해
중국집 종업원이 다른 중국집 종업원의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

14. 사 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건

15. 사 기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원들을 속여 낙찰계 불입금 명목으로 금6억2,4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건

16. 사 기
피고인이 형식상 건축주를 속이고 건축주 명의변경을 경료하여 피해자 소유의 다세대주택을 편취하였다는 사건

17. 사 기
피고인이 건물주로서 전세보증금 16억2,200만원을 편취하고, 그 외에 차용금 4,100만원과 공사대금 1,56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사건

1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할부금융약정서의 보증인란을 위조, 행사하여 승용차를 편취하였다는 사건

19. 사기, 강제집행면탈, 민사소송법위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종묘를 60회에 걸쳐 합계 금2억원 상당 공급받아 편취하고,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는 등의 사건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입명목으로 금5억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건

21.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사건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이 금24억여원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임의사용하고, 주금납입을 가장 하였다는 등의 사건

2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이 계주를 대신한 실질적인 계주로서 계금을 낙찰계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소비하였다는 사건

24. 업무상 배임
피고인이 농협 지점장으로서 23억원 상당을 부정 대출하여 농협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건

25. 배임수재
아파트 부녀회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건

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금66,666,000원을 받은 사건

2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인 고소인 명의로 금6,000만원권 차용증 2매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건

28. 공문서부정행사 등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던 사건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대마를 2회 흡입하였다며 검찰에서 인지, 구속된 사건

30. 무고교사 및 허위공문서 작성, 부정처사후수뢰
경찰관인 피고인이 성폭행과 갈취를 당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토록 하고, 위과 같은 내용의 진술 조서를 작성한 후 뇌물을 받았다는 사건

31. 도로교통법위반
교차로내 자동차간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사건

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사건

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사건

34.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회사가 식품을 담보로 제공받은 상태에서 회사 직원과 식품 소유자가 공모하여 이른바 스티커 작업을 통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하였다는 사건

35. 청소년보호법위반
여관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하게 하였다는 사건

36. 직업안정법위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이 신문사를 운영 중 주재기자를 고용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