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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4-1

행정판례연구 24-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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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4-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판례연구 24-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4899
· 쪽수 : 604쪽
· 출판일 : 2019-06-30

책 소개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해마다 발간되어 온 행정판례연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술지로서 행정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왔다.

목차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1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朴均省) 3
신고제와 제3자 보호(朴在胤) 41
行政立法 79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부령의 효력과 사법통제의 방식(정영철) 81
行政行爲의 瑕疵 121
私人에 대한 都市計劃施設事業 施行者 指定處分의 無效 事由와 後行處分의 效力(李殷相) 123
行政計劃 167
公共葛藤 紛爭解決의 實效性 提高를 위한 課題(성중탁) 169
行政爭訟一般 213
대학의 자율성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에서의 사법심사(고소영) 215
損害塡補 253
규제권한불행사와 국가배상(유진식) 255
憲法裁判 275
군인의 복종의무와 기본권행사의 충돌에 관한 소고(金重權) 277
社會保障受給權의 財産權的 性格에 관한 憲法的 判斷(鄭南哲) 317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353
最近(2018) 프랑스 行政判例의 動向과 檢討(朴玄廷) 355
最近(2018) 미국 行政判例의 動向과 分析(김재선) 395
附 錄 433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35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41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52
歷代 任員 名單 456
月例 集會 記錄 463
行政判例硏究 I~ⅩⅩⅣ-1 總目次 493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Ⅳ -1 總目次 495
主題別 總目次 538
硏究判例 總目次 566

Table of Contents

Revocation of Counted Approval and Permission(Park Kyun Sung) 38
The Report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 Protection of third party(Park, Jae-Yoon) 77
The Limits of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Mode of Judicial Control(Jung Young Chul) 118
A study on the designation of the non-administrative authority implementer for the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focused on the grounds of nullity and its effect on the following action(Eun-Sang RHEE) 164
Effective Tasks for Solving Public Conflict Disputes(Joong-Tak Sung) 211
University Autonomy and Judicial Review of Appointment of University President(So Young Ko) 250
No Use of Regulatory Power and the State Tort Liability(Yoo, Jin Sik) 273

Konflikt zwischen Gehorsamspflicht und Grundrechte von Soldaten (Kim, Jung-Kwon) 314
Constitutional Judgement on the Property Character of Social Security Benefit Rights(Prof. Dr. Nam-Chul Chung) 350
Analysis on important administrative Cases of the French Council of State in 2018(Hyun Jung Park) 392
Analysis of the Significant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18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Kim, Jae Sun) 430

저자소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간행편집위원회 위 원 장 최진수 부위원장 이승민 간행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박재윤 박종수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최계영 홍강훈 문광진(간사) 배기철(간사) 장윤영(간사) 편집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문광진 박재윤 박종수 배기철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장윤영 최계영 홍강훈 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김의환 부위원장 박종수 윤리위원 김창조 박재윤 이승민 이현수 최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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