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법입문

제1편 서 설

제1절 의 의 ∙3
제2절 법의 기초
Ⅰ. 법의 종류 ∙4
Ⅱ. 법의 해석 ∙5
Ⅲ. 주요 용어 ∙6
제3절 민법총칙
제1관 서 론
Ⅰ. 민법의 의의 ∙9
Ⅱ. 민법의 법원 ∙10
Ⅲ. 민법의 규율대상(권리관계) ∙10
제2관 법률행위
Ⅰ. 의의 ∙14
Ⅱ. 의사능력·행위능력 ∙16
Ⅲ.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18
Ⅳ. 의사표시의 흠 ∙20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2
Ⅵ. 법률행위의 대리 ∙23
Ⅶ.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26
Ⅷ. 법률행위의 조건 및 기한 ∙29
제3관 기 간
Ⅰ. 의의 ∙31
Ⅱ. 기간의 계산 ∙31
Ⅲ. 기간의 역산 ∙32
제4관 소멸시효
Ⅰ. 의의 ∙33
Ⅱ. 소멸시효의 요건 ∙33
Ⅲ. 소멸시효의 중단 ∙34
Ⅳ. 소멸시효의 정지 ∙35
Ⅴ. 소멸시효의 효력 ∙35
제5관 권리의 주체
Ⅰ. 의의 ∙35
Ⅱ. 행위능력자와 구분 ∙36
Ⅲ. 자연인 ∙36
Ⅳ. 법인 ∙37
제6관 물 건
Ⅰ. 의의 ∙41
Ⅱ. 부동산과 동산 ∙41
Ⅲ. 주물과 종물 ∙42
Ⅳ. 원물과 과실 ∙42
제4절 채 권 법
제1관 의 의 ∙43
제2관 채권법총론
Ⅰ. 채권의 의의 ∙43
Ⅱ. 채권의 발생 ∙44
Ⅲ. 채권의 목적 ∙44
Ⅳ. 채권의 효력 ∙45
Ⅴ. 책임재산의 보전 ∙52
Ⅵ.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54
Ⅶ.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58
Ⅷ. 채권의 소멸 ∙60
제3관 계 약 법
Ⅰ. 계약총론 ∙63
Ⅱ. 계약각론 ∙67
제4관 법정채권
Ⅰ. 사무관리 ∙73
Ⅱ. 부당이득 ∙75
Ⅲ. 불법행위 ∙77
제5절 물 권 법
제1관 총 설
Ⅰ. 물권법의 의의 ∙81
Ⅱ. 물권의 의의 ∙81
제2관 물권의 변동
Ⅰ. 의의 ∙83
Ⅱ. 부동산물권의 변동 ∙84
Ⅲ. 동산물권의 변동 ∙84
제3관 물권의 종류별 내용
Ⅰ. 점유권 ∙85
Ⅱ. 소유권 ∙86
Ⅲ. 용익물권 ∙88
Ⅳ. 담보물권 ∙89

제2편 상법총칙

제1절 서 설
제1관 상법의 의의
Ⅰ. 형식적 의미의 상법 ∙95
Ⅱ. 실질적 의미의 상법 ∙95
Ⅲ. 본서의 대상 ∙96
제2관 상법의 법원
Ⅰ. 의의 ∙96
Ⅱ. 상관습법 ∙97
Ⅲ. 약관 ∙97
제2절 기업의 인적 요소
제1관 상 인
Ⅰ. 상인의 의의 ∙102
Ⅱ. 상인의 종류 ∙102
Ⅲ.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04
Ⅳ. 제한능력자 관련 ∙105
제2관 상업사용인
Ⅰ. 의의 ∙106
Ⅱ. 지배인 ∙106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10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12
Ⅴ. 상업사용인의 의무 ∙113
제3절 기업의 물적 요소
제1관 영 업 소
Ⅰ. 의의 ∙116
Ⅱ. 효과 ∙116
제2관 상 호
Ⅰ. 의의 ∙117
Ⅱ. 상호의 선정(상호선정의 자유) ∙118
Ⅲ. 상호의 등기 ∙118
Ⅳ. 상호권 ∙119
Ⅴ. 명의대여자의 책임 ∙122
제3관 상업장부
Ⅰ. 의의 ∙124
Ⅱ. 상인의 의무 ∙125
제4관 상업등기
Ⅰ. 의의 ∙126
Ⅱ. 종류 ∙126
Ⅲ. 상업등기의 효력 ∙127
Ⅳ. 부실등기의 효력 ∙129
제5관 영업양도
Ⅰ. 의의 ∙130
Ⅱ. 영업양도의 절차 ∙131
Ⅲ. 영업양도의 효과 ∙132

제3편 상행위법

제1절 상행위법 통칙
제1관 서 설
Ⅰ. 상행위법의 의의 ∙139
Ⅱ. 상행위의 의의 ∙139
제2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Ⅰ. 대리와 위임 ∙141
Ⅱ. 상사시효 ∙142
제3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사유치권 ∙143
Ⅱ. 유질계약 ∙144
제4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행위의 유상성 ∙144
Ⅱ. 청약 관련 특칙 ∙146
Ⅲ. 채무의 이행 ∙148
Ⅳ. 다수당사자의 채무 ∙148
Ⅴ.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149
Ⅵ. 상사매매 ∙150
제5관 상호계산
Ⅰ. 상호계산의 의의 ∙152
Ⅱ. 상호계산의 요건 ∙153
Ⅲ. 상호계산의 효력 ∙153
제6관 익명조합
Ⅰ. 익명조합의 의의 ∙155
Ⅱ. 익명조합의 설립 ∙156
Ⅲ.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156
Ⅳ.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157
Ⅴ. 익명조합의 종료 ∙158
제7관 합자조합
Ⅰ. 합자조합의 의의 ∙158
Ⅱ. 합자조합의 설립 ∙159
Ⅲ.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160
제2절 상행위법 각칙
제1관 대 리 상
Ⅰ. 대리상의 의의 ∙164
Ⅱ. 대리상의 법률관계 ∙165
제2관 중 개 업
Ⅰ. 중개인의 의의 ∙168
Ⅱ. 중개업의 법률관계 ∙168
제3관 위탁매매업
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171
Ⅱ.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172
제4관 운송주선업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176
Ⅱ.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176
Ⅲ. 순차운송주선 ∙180
제5관 운 송 업
Ⅰ. 운송인의 의의 ∙181
Ⅱ. 물건운송의 법률관계 ∙182
Ⅲ. 여객운송의 법률관계 ∙193
제6관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195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95
제7관 창 고 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197
Ⅱ. 창고업의 법률관계 ∙197
제8관 금융리스업
Ⅰ.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201
Ⅱ.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 ∙202
제9관 가 맹 업
Ⅰ. 가맹업자의 의의 ∙204
Ⅱ. 가맹업의 법률관계 ∙205
제10관 채권매입업
Ⅰ.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207
Ⅱ.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207

제4편 보 험 법

제1절 서 설
제1관 본서의 대상 ∙214
제2관 보험제도
Ⅰ. 보험의 정의 ∙214
Ⅱ. 보험 인접분야와의 비교 ∙216
Ⅲ. 보험의 종류 ∙218
Ⅳ. 보험의 사회적 작용 ∙221
제3관 보험계약법의 기초
Ⅰ. 보험계약의 관련요소 ∙222
Ⅱ. 보험계약의 실제 ∙224
Ⅲ.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225
Ⅳ. 보험법의 특성 ∙227
제2절 보험계약 총론
제1관 보험계약의 모집
Ⅰ. 모집의 의의 ∙230
Ⅱ. 모집종사자 ∙230
Ⅲ. 모집종사자의 약관과 다른 모집행위 ∙234
Ⅳ.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234
Ⅴ. 모집종사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236
제2관 보험계약과 약관
Ⅰ. 의의 ∙236
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238
제3관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계약의 성립 ∙239
Ⅱ. 고지의무 ∙241
제4관 보험자의 의무
Ⅰ. 보험증권 교부의무 ∙248
Ⅱ. 보험금지급의무 ∙250
Ⅲ. 보험료 반환의무 ∙261
Ⅳ. 이익배당의무 ∙262
제5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Ⅰ. 보험료지급의무 ∙263
Ⅱ.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유지의무 ∙267
Ⅲ.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통지의무 ∙271
Ⅳ. 협조의무 ∙272
제6관 보험계약의 변동
Ⅰ. 보험계약의 종료 ∙272
Ⅱ. 보험계약의 변경 ∙275
Ⅲ. 보험계약의 부활 ∙275
제7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의의 ∙277
Ⅱ. 요건 ∙277
Ⅲ. 효과 ∙278
제3절 손해보험
제1관 손해보험 총론
Ⅰ. 총설 ∙279
Ⅱ.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286
Ⅲ. 보험자대위 ∙289
Ⅳ. 보험목적의 양도 ∙292
제2관 손해보험 각론
Ⅰ. 의의 ∙292
Ⅱ. 화재보험 ∙292
Ⅲ. 운송보험 ∙293
Ⅳ. 해상보험 ∙293
Ⅴ. 책임보험 ∙293
Ⅵ. 재보험 ∙294
Ⅶ. 자동차보험 ∙295
Ⅷ. 보증보험 ∙296
제4절 인보험
제1관 인보험 총론
Ⅰ. 인보험의 의의 ∙297
Ⅱ. 인보험의 특징 ∙297
제2관 인보험 각론
Ⅰ. 생명보험 ∙298
Ⅱ. 상해보험 ∙301
Ⅲ. 질병보험 ∙304

제5편 어음법·수표법

제1절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관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307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Ⅰ. 어음·수표의 개념 ∙308
Ⅱ. 어음·수표의 기능 및 유통성보호 ∙309
Ⅲ. 어음·수표의 특성 ∙310
Ⅳ. 어음·수표거래의 기본구조 ∙313
제3관 어음·수표행위
Ⅰ. 의의 ∙314
Ⅱ.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315
Ⅲ.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318
Ⅳ.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320
Ⅴ.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325
제4관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Ⅰ. 의의 ∙329
Ⅱ. 원인관계 ∙329
Ⅲ. 자금관계 ∙332
제5관 어음·수표의 항변
Ⅰ. 항변의 의의 ∙333
Ⅱ. 항변의 분류 ∙333
제2절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관 어음·수표의 발행
Ⅰ. 의의 ∙339
Ⅱ. 어음·수표요건 ∙341
Ⅲ. 백지어음·수표 ∙346
제2관 어음·수표의 인수·지급보증
Ⅰ. 환어음의 인수 ∙350
Ⅱ. 수표의 지급보증 ∙353
제3관 어음·수표의 보증
Ⅰ. 의의 ∙355
Ⅱ. 어음·수표보증의 요건 ∙356
Ⅲ. 어음·수표보증의 효력 ∙357
제4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Ⅰ. 의의 ∙358
Ⅱ. 배서의 방식 ∙361
Ⅲ. 배서의 효력 ∙363
Ⅳ. 특수한 배서 ∙365
Ⅴ. 선의취득 ∙371
제5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
Ⅰ. 지급제시 ∙374
Ⅱ. 지급 ∙377
Ⅲ. 상환청구 381
제6관 참 가
Ⅰ. 의의 ∙386
Ⅱ. 참가인수 ∙387
Ⅲ. 참가지급 ∙388
제7관 복본과 등본
Ⅰ. 복본 ∙390
Ⅱ. 등본 ∙391
제8관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Ⅰ. 의의 ∙392
Ⅱ. 시효기간 ∙392
Ⅲ. 시효중단 ∙393
Ⅳ. 시효완성 ∙394
제9관 이득상환청구권
Ⅰ. 의의 ∙395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395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397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397
제10관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Ⅰ. 어음·수표의 말소·훼손 ∙398
Ⅱ. 어음·수표의 상실 ∙398

제6편 회 사 법

제1절 서 설
제1관 회사의 의의 ∙403
제2관 회사법의 의의 ∙404
제3관 회사법의 법원 ∙404
제4관 회사법의 특성
Ⅰ. 단체성 ∙405
Ⅱ. 강행성과 임의성 ∙407
제5관 회사의 개념요소
Ⅰ. 의의 ∙408
Ⅱ. 영리성 ∙409
Ⅲ. 법인성 ∙410
Ⅳ. 사단성 ∙412
제6관 회사의 분류
Ⅰ. 상법상 회사 ∙414
Ⅱ. 강학상 회사 ∙417
제7관 회사의 능력
Ⅰ. 권리능력 ∙419
Ⅱ.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421
Ⅲ. 불법행위능력 ∙421
제2절 주식회사
제1관 주식회사의 개념
Ⅰ. 의의 ∙423
Ⅱ. 자본금 ∙423
Ⅲ. 주식 ∙426
Ⅳ. 유한책임 ∙426
제2관 주식회사의 설립
Ⅰ. 의의 ∙427
Ⅱ. 설립절차 ∙431
Ⅲ. 설립에 관한 책임 ∙440
Ⅳ. 설립의 하자 ∙443
제3관 주식과 주주
제1항 주 식 ∙446
Ⅰ. 주식의 의의 ∙446
Ⅱ. 주식의 분류 ∙448
Ⅲ. 종류주식 ∙449
제2항 주 주 ∙458
Ⅰ. 주주의 의의 ∙458
Ⅱ. 주주평등의 원칙 ∙458
Ⅲ. 주주의 권리 ∙460
Ⅳ. 주주의 의무와 책임 ∙463
Ⅴ. 주주의 확정 ∙464
Ⅵ. 주주지위의 상실 ∙465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466
Ⅰ. 주권 ∙466
Ⅱ. 주주명부 ∙471
제4항 주식의 양도 ∙478
Ⅰ. 의의 ∙478
Ⅱ. 주식양도의 제한 ∙480
제5항 주식의 담보 ∙492
Ⅰ. 담보설정의 자유와 제한 ∙492
Ⅱ. 주식의 입질 ∙493
Ⅲ. 주식의 양도담보 ∙494
제6항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494
Ⅰ. 주식의 소각 ∙494
Ⅱ. 주식의 병합 ∙496
Ⅲ. 주식의 분할 ∙498
제7항 주식매수선택권 ∙500
Ⅰ. 의의 ∙500
Ⅱ. 요건 ∙500
Ⅲ. 행사 ∙504
제8항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504
Ⅰ. 의의 ∙504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505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507
제4관 주식회사의 기관
제1항 의 의 ∙508
제2항 주주총회 ∙509
Ⅰ. 의의 ∙509
Ⅱ. 주주총회의 권한 ∙509
Ⅲ. 주주총회의 개최 ∙510
Ⅳ. 주주의 의결권 ∙516
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27
Ⅵ. 종류주주총회 ∙529
Ⅶ.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531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535
Ⅰ. 이사 ∙535
Ⅱ. 이사회 ∙544
Ⅲ. 대표이사 ∙551
Ⅳ. 이사의 의무 ∙560
Ⅴ. 이사의 책임 ∙573
Ⅵ.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581
Ⅶ. 집행임원 ∙586
제4항 감사제도 ∙590
Ⅰ. 의의 ∙590
Ⅱ. 감사 ∙591
Ⅲ. 감사위원회 ∙598
Ⅳ. 외부감사인 ∙602
Ⅴ. 검사인 ∙605
제5관 자본금의 변동
제1항 자본금의 증가 ∙607
Ⅰ. 의의 ∙607
Ⅱ. 신주발행의 의의 ∙607
Ⅲ. 통상의 신주발행 ∙609
제2항 자본금의 감소 ∙623
Ⅰ. 의의 ∙623
Ⅱ. 종류 ∙623
Ⅲ. 방법 ∙623
Ⅳ. 자본금감소의 절차 ∙624
Ⅴ.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625
Ⅵ. 감자무효의 소 ∙625
제6관 사 채
Ⅰ. 의의 ∙626
Ⅱ. 사채의 발행과 유통 ∙628
Ⅲ. 사채의 관리와 상환 ∙631
Ⅳ.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 ∙637
Ⅴ. 특수한 사채 ∙637
제7관 정관의 변경
Ⅰ. 의의 ∙644
Ⅱ. 절차 ∙644
Ⅲ. 효력 ∙645
제8관 회사의 회계
Ⅰ. 의의 ∙645
Ⅱ. 회계처리기준 ∙646
Ⅲ.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646
Ⅳ. 준비금 ∙649
Ⅴ. 이익배당 ∙652
Ⅵ. 기타 회계와 관련된 제도 ∙659
제9관 회사의 구조개편
제1항 서 설 ∙662
제2항 회사의 합병 ∙662
Ⅰ. 의의 ∙662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663
Ⅲ. 합병의 요건 ∙663
Ⅳ. 합병의 효과 ∙669
Ⅴ. 합병의 무효 ∙669
제3항 회사의 분할 ∙671
Ⅰ. 의의 ∙671
Ⅱ. 분할의 자유와 제한 ∙672
Ⅲ. 분할의 요건 ∙673
Ⅳ. 분할의 효과 ∙678
Ⅴ. 분할의 무효 ∙680
제4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80
Ⅰ. 의의 ∙680
Ⅱ. 주식교환·이전의 요건 ∙681
Ⅲ. 주식교환·이전의 효과 ∙687
Ⅳ. 주식교환·이전의 무효 ∙688
제10관 조직변경
Ⅰ. 의의 ∙689
Ⅱ. 요건 ∙689
Ⅲ. 효과 ∙690
Ⅳ. 조직변경의 무효 ∙690
제11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Ⅰ. 회사의 해산 ∙691
Ⅱ. 회사의 청산 ∙695
제3절 다른 유형의 회사
제1관 유한회사
Ⅰ. 의의 ∙700
Ⅱ. 설립 ∙701
Ⅲ. 사원 ∙702
Ⅳ. 기관 ∙703
Ⅴ. 회사의 계산과 자본금의 변동 ∙706
제2관 합명회사
Ⅰ. 의의 ∙708
Ⅱ. 설립 ∙709
Ⅲ. 내부관계 ∙710
Ⅳ. 외부관계 ∙713
Ⅴ. 입사와 퇴사 ∙716
제3관 합자회사
Ⅰ. 의의 ∙717
Ⅱ. 설립 ∙718
Ⅲ. 내부관계 ∙718
Ⅳ. 외부관계 ∙720
Ⅴ. 입사와 퇴사 ∙721
제4관 유한책임회사
Ⅰ. 의의 ∙721
Ⅱ. 설립 ∙722
Ⅲ. 내부관계 ∙722
Ⅳ. 외부관계 ∙726
Ⅴ. 입사와 퇴사 ∙727
제5관 외국회사
Ⅰ. 의의 ∙728
Ⅱ. 국내영업의 요건 ∙729
Ⅲ. 기타 관련 규정 ∙729

사항색인 ∙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