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1편 보험법의 개관

제1절 본서의 대상 2
1. 상법 보험편 2
2.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법 2
제2절 보험제도 3
1. 보험의 정의 3
(1) 개관/3 (2) 관련 규정/4
(3) 해석론/5
2. 보험 인접분야와의 비교 19
(1) 예금/19 (2) 신탁/19
(3) 금융투자/20 (4) 도박/20
(5) 보증/20 (6) 공제/21
3. 보험의 종류 22
(1) 공보험과 사보험/22 (2) 영리보험과 상호보험/25
(3) 손해보험과 인보험/29 (4) 가계보험과 기업보험/34
(5) 기타 분류/34
4. 보험의 사회적 작용 37
(1) 순기능/37 (2) 역기능/37
제3절 보험계약법의 기초 39
1. 보험계약의 정의 39
2. 보험계약의 요소 39
(1) 보험계약의 관계자/40 (2) 보험사고와 보험목적/41
(3) 피보험이익/42 (4) 보험료, 보험금액, 보험금/42
(5) 보험기간, 보험료기간/43
3. 보험계약의 실제 43
(1) 생명보험계약/43 (2) 손해보험계약/44
4.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45
(1) 불요식․낙성계약성/45 (2) 쌍무․유상계약성/45
(3) 사행계약성/48 (4) 선의계약성/49
(5) 상사계약성(상행위성)/53 (6) 계속계약성/53
(7) 부합계약성/53 (8) 독립계약성/54
5. 보험계약법의 특성 54
(1) 의의/54 (2) 기술성/54
(3) 선의성/55 (4) 단체성/57
(5) 강행규정성/63 (6) 사회성 및 공공성/67
(7) 국제성/67
6. 보험계약법의 법원(法源) 68
(1) 상법 보험편/68 (2) 상법 상행위편/68
(3) 상관습법/68 (4) 민법 등/68
(5)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법/68 (6) 기타 법률/69
(7) 보험약관/69

제2편 보험계약 총론

제1장 보험계약의 모집
제1절 보험모집종사자 72
1. 의의 72
2. 종류 72
3. 보험설계사 73
(1) 개념/73 (2) 법적 지위/73
(3) 여타 모집종사자와 구분/74 (4) 권한/74
4. 보험대리상 77
(1) 개념/77 (2) 여타 모집종사자와 구분/78
(3) 권한/78
5. 보험중개사 81
(1) 개념/81 (2) 여타 모집종사자와 구분/82
(3) 도입 연혁 및 영미의 논의/82 (4) 법적 지위/83
(5) 권한/84 (6) 의무/86
6. 보험의 87
제2절 모집종사자의 약관과 다른 모집행위 87
1. 의의 87
(1) 문제 상황/87 (2) 표현대리 적용 문제/87
2. 판례 88
(1) 내용/88 (2) 평가/89
제3절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90
1.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 90
2. 보험자의 사용자책임 91
(1) 의의/91 (2) 금융소비자법 45조/91
제4절 모집종사자 등에 대한 업무행위규제 97
1. 총설 97
(1) 의의/97 (2) 대원칙/97
(3) 고객구분/98 (4) 위반효과/98
2. 설명의무 100
(1) 의의/100 (2) 설명의 객체/101
(3) 설명의 정도/101 (4) 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 확인/102
(5) 설명 방법/102 (6) 설명 대상/103
(7)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104 (8)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104
(9) 약관설명의무와의 비교/108 (10)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108
3. 적합성의 원칙 109
(1) 의의/109 (2) 적용 범위/110
(3) 적용 객체/110 (4) 적합성 원칙의 내용/111
(5) 적합성 원칙 위반의 효과/111
4. 적정성의 원칙 112
5. 기타 업무행위규제 113
(1) 보험안내자료/113 (2) 광고/113
(3) 중복보험의 확인의무/113 (4) 통신수단/114
(5) 불공정행위의 금지/114 (6) 부당한 권유행위의 금지/114
(7) 계약서류의 제공의무/116
(8)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등/116
(9) 금융기관보험대리상 등의 영업기준/116

제2장 보험계약과 약관
제1절 총설 118
1.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 118
2. 보험약관의 개념 118
3. 보험약관의 특징 118
4. 보험약관의 종류 119
(1) 개관/119 (2) 보통약관, 특별보통약관/119
(3) 특별약관/120 (4) 보험실무/120
5. 사적 자치의 제한 121
6. 보험약관의 존재이유 121
제2절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 122
1. 규제 필요성 122
2. 규제의 종류 122
3. 입법적 통제 123
(1) 개관/123 (2) 약관규제법과 상법/123
(3) 보험업법/124
4. 행정적 통제 125
(1) 의의/125 (2) 약관규제법/125
(3) 보험업법/126
5. 사법적 통제 127
제3절 보험약관의 법적 구속력 127
1. 문제의 제기 127
2. 학설 128
(1) 합의설/128 (2) 법규범설/129
3. 판례 130
(1) 합의설 채택/130 (2)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131
(3) 약관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131
4. 결론 132
제4절 개별약정의 문제 133
1. 개별약정의 의의 133
2. 개별약정의 효력 문제 134
(1) 의의/134 (2) 판례/134
(3) 학설/135 (4) 약관규제법/135
(5) 결론/135
3. 개별약정의 존재 여부 135
(1) 의의/135 (2) 사례/136
제5절 미인가 보험약관, 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139
1. 미인가 등의 보험약관 효력 139
2. 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140
제6절 보험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 141
1. 개관 141
(1) 설명의무 등의 의의/141 (2) 설명의무 등의 취지/141
2. 관련 법규 142
(1) 약관규제법/142 (2) 상법/143
(3) 약관규제법과 상법의 비교/144
3. 약관규제법과 상법의 관계 145
(1) 의의/145 (2) 판례/145
(3) 학설/147 (4) 결론/148
4. 설명 등의 대상 149
(1) 명시, 교부/149 (2) 설명/149
5. 설명 등이 면제되는 경우 153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153 (2)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154
6. 설명 등의 주체, 상대방, 방법, 시기 161
(1) 주체/161 (2) 상대방/161
(3) 방법/162 (4) 시기/163
7. 입증책임 164
(1) 의의/164 (2) 입증책임의 분배/165
8. 설명의무 등과 고지의무의 관계 166
(1) 보험약관이 고지의무 자체를 규정한 경우/166
(2) 보험약관이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167
제7절 보험약관의 해석 169
1. 총설 169
(1) 분쟁의 빈발/169 (2) 보험약관 해석에서 고려할 사항/169
(3) 관련 규정/170
2. 공정해석의 원칙 170
(1) 의의/170 (2) 내용통제와의 경계/171
(3) 사례/172
3. 객관해석의 원칙 174
(1) 의의/174 (2) 객관해석의 기준/175
(3) 사례/176
4.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188
(1) 의의/188 (2) 공정해석, 객관해석과의 관계/189
(3) 사례/190
5. 기타 191
(1) 면책사유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191
(2) 유효해석의 원칙/192 (3) 약관의 용어 해석/192

제3장 보험계약의 체결
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194
1. 청약과 승낙 194
(1) 불요식의 낙성계약/194 (2) 청약과 승낙의 자유/194
(3) 청약과 승낙의 주체/195 (4) 청약과 승낙의 방식/195
(5) 청약의 효력과 철회/196 (6) 계약의 성립과 그 시기/198
2. 낙부 통지의무 199
(1) 청약자 지위의 불안정성/199 (2)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 인정/199
3. 승낙의제 200
4. 승낙 전 보험보호 201
(1) 의의/201 (2) 필요성/201
(3) 연혁/201 (4) 법적 성질/202
(5) 요건/202 (6) 효과/207
제2절 고지의무 207
1. 총설 207
(1) 의의/207 (2) 여타 의무와 구분/207
(3) 인정 이유/208
(4) 정보비대칭이 고지의무에 미치는 영향/209
(5) 법적 성질/211 (6) 입법례/211
2. 고지의무의 당사자 211
(1) 고지의 주체/211 (2) 고지의 상대방/214
3. 이행 시기 및 방법 214
4. 고지의무의 수동화 215
(1) 의의/215 (2) 필요성 및 입법례/216
(3) 해석론/216 (4) 입법론/219
5. 고지의무위반의 객관적 요건 220
(1) 중요사항/220 (2) 불고지, 부실고지/229
6. 고지의무위반의 주관적 요건 231
(1) 입법정책의 문제/231 (2) 고의 또는 중과실/231
7. 입증책임 236
8.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236
(1) 의의/236 (2) 보험계약의 효력/237
(3) 보험자의 책임/249 (4) 사기와 착오의 경합적용 문제/258
9. 고지의무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입법론 264
(1) 문제의 제기/264 (2) 주요국의 입법동향/264
(3) 우리나라 법의 좌표/269 (4) 쟁점별 검토/269
(5) 결론/275

제4장 보험자의 의무
제1절 보험증권 교부의무 276
1. 보험증권의 의의 276
2. 보험증권의 작성 및 교부 276
3.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277
4. 보험증권과 이의약관 278
5. 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278
6.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279
(1) 요식증권성/279 (2) 증거증권성/279
(3) 면책증권성 등/280 (4) 유가증권성/281
제2절 보험금지급의무 286
1. 총설 286
2. 보험사고의 발생 287
(1) 보험사고의 특징/287 (2) 보험사고의 내용/294
(3) 보험사고와 손해/296
3. 보험기간 중에 발생 296
4. 보험료의 지급 297
5. 면책사유의 부존재 297
(1) 총설/297 (2) 인위적 보험사고/303
(3) 전쟁 등에 대한 면책사유/323 (4) 약정면책사유/325
(5) 면책사유의 대항요건/328
6. 보험금의 지급 330
(1) 보험금청구권자/330 (2) 이행방식/330
(3) 이행시기/330 (4) 이행장소/331
(5) 기타/331
7. 사기에 의한 보험금청구 332
(1) 의의/332 (2) 사기 청구의 현황 및 문제점/332
(3) 사기 청구에 대한 민사적 대응/333
(4) 입법론/338
8.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압류 340
(1) 원칙적 허용/340 (2) 자동차손배법상 제한/340
9.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341
(1) 의의/341 (2) 기산점/341
(3) 중단/350 (4) 입법론/351
제3절 보험료 반환의무 352
1.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352
(1) 무효인 경우/352 (2) 취소할 수 있는 경우/352
2. 보험계약의 해지 353
(1) 해지의 유형/353 (2) 상법 649조 3항/353
(3) 반환 약관조항/353
3.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355
(1) 의의/355 (2) 이론적 근거/355
(3) 인정 여부/356
4. 소멸시효 359
제4절 이익배당의무 359

제5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1절 보험료 지급의무 360
1. 의의 360
2. 지급의 당사자 361
(1) 지급의무자/361 (2) 수령권자/362
3. 보험료의 금액 362
(1) 의의/362 (2) 보험료의 금액 변경/362
4. 지급장소 364
5. 지급시기 365
6. 최초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 366
(1) 의의/366 (2) 해제의제 또는 해제권 발생/366
(3) 해제의제, 해제의 효과/368
7. 계속보험료 지급지체의 효과 369
(1) 의의/369 (2) 해지권 발생/369
(3) 해지의 효과/376
8. 지급방법 378
(1) 어음 또는 수표에 의한 지급/378 (2)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382
9. 소멸시효 382
제2절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유지의무 383
1. 총설 383
(1) 의의/383 (2) 취지/383
(3) 법적 성격/383 (4) 요건 및 효과의 개요/384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385
(1) 요건/385 (2) 효과/395
3. 위험유지의무 400
(1) 의의/400 (2) 요건/401
(3) 효과/403
(4) 상법 652조와 653조의 경합적용 문제/403
4. 입법론 404
(1) 의의/404 (2)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405
(3) 통지했을 때의 효과/406 (4) 비례보상의 도입 문제/407
제3절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통지의무 408
1. 의의 408
2. 취지 408
3. 법적 성질 409
4. 요건 409
5. 효과 410
제4절 협조의무 410

제6장 보험계약의 변동
1. 보험계약의 종료 412
(1) 보험계약의 무효/412 (2) 보험계약의 취소/417
(3) 보험계약의 해제/418 (4) 보험계약의 해지/418
(5) 보험기간의 만료/424 (6) 보험사고의 발생/424
(7)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 발생/424
2. 보험계약의 변경 425
(1) 합의에 의한 변경/425 (2) 법률에 의한 변경/425
3. 보험계약의 부활 426
(1) 의의/426 (2) 법적 성질/426
(3) 부활의 요건/427 (4) 몇 가지 쟁점/430

제7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 의의 434
2. 법적 성질 434
3. 요건 436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436 (2) 타인의 특정 여부/438
(3) 타인의 위임 여부/438 (4)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439
4. 효과 441
(1)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441 (2) 타인의 권리, 의무/443

제3편 손해보험 총론

제1장 손해보험 개관 및 요소
제1절 총설 448
1. 손해보험의 의의 448
2. 손해보험의 특색 448
3. 배상책임과 구분 449
4. 손해보험의 종류 449
제2절 이득금지의 원칙 449
1. 의의 449
2. 취지 450
3. 이득금지 원칙의 내용 450
4. 이득금지 원칙의 예외 451
5. 이득금지 원칙의 지위 451
6. 보험금청구권 및 여타 청구권의 경합과 이득금지의 원칙 452
(1)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452 (2) 손해보상을 받은 경우/452
제3절 피보험이익 453
1. 의의 453
2. 적용 범위 454
3. 법적 지위 455
4. 기능 455
5. 유형 456
(1) 소유이익, 책임이익 등/456 (2) 적극적 이익, 소극적 이익/459
(3) 법적 이익, 사실상 이익/459
6. 피보험이익의 요건 465
(1) 의의/465 (2) 금전평가 가능성/466
(3) 적법성/466 (4) 확정가능성/468
7. 피보험이익 흠결의 효과 471
(1) 보험계약의 무효/471 (2) 계약체결 시 흠결/472
(3) 보험기간 중 소멸/472 (4) 신의칙 위반 문제/472
제4절 보험가액 473
1. 의의 473
2. 적용 범위 473
3. 보험가액의 산정기준 474
(1) 원칙/474 (2) 예외/475
4. 미평가보험 477
5. 기평가보험 477
(1) 의의/477 (2) 취지/477
(3) 기평가보험 요건/478 (4) 기평가보험의 효력/479
(5) 보험실무/482 (6) 입법론/483
제5절 보험금액 484
1. 의의 484
2. 필요성 484
3. 보험금과의 구분 485
제6절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485
1. 총설 485
2. 초과보험 486
(1) 의의/486 (2) 사기 없이 체결된 초과보험/486
(3)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489
3. 중복보험 492
(1) 의의/492 (2) 사기 없이 체결된 중복보험/494
(3) 사기로 체결한 중복보험/505 (4) 책임보험에 준용/506
4. 일부보험 507
(1) 의의/507 (2) 요건/507
(3) 효과/508

제2장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1절 손해보험자의 보상의무 510
1. 보상의무의 의의 510
2. 배상의무와의 구분 510
3. 손해의 개념 511
4. 손해의 발생시기 511
5. 손해의 종류 512
(1)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512
(2)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513
6. 보험사고와 손해의 인과관계 513
(1) 상당인과관계/513 (2) 다른 원인의 경합/514
7. 손해 발생과 후속사정 514
8. 입증책임 515
9. 과실상계 515
(1) 보험사고의 발생/516 (2) 손해의 발생 및 확대/516
(3) 과실상계액의 보상여부/516
10. 손익상계 517
11. 면책사유 517
12. 손해액의 산정 518
(1) 기준/518 (2) 신가보험/519
(3) 손해사정사/520 (4) 산정비용/521
13. 보험금의 지급 521
(1) 용어/521 (2) 지급방법/522
(3) 보험금의 확정/522
14.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526
(1) 물상대위의 의의/526 (2)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526
제2절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 528
1. 총설 528
(1) 손해방지의무의 의의/528 (2) 취지/529
(3) 법적 성질/529 (4) 적용범위/529
2. 손해방지의무의 요건 530
(1) 의무의 주체/530 (2) 주관적 요건/530
(3) 객관적 요건/531
3.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 533
(1) 손해배상책임/533 (2) 완전 면책 여부/534
4. 손해방지비용 534
(1) 보험자의 부담/534
(2)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536
(3) 방어비용과의 구분/537
(4) 보험자 상호 간의 구상권 행사/537

제3장 보험자대위
제1절 총설 539
1. 보험자대위의 의의 539
2. 법적 성질 539
제2절 보험목적대위(잔존물대위) 540
1. 의의 540
2. 취지 540
3. 적용범위 541
4. 보험위부와의 구분 541
5. 요건 542
(1) 보험목적의 전부 멸실/542 (2) 보험금의 전부 지급/543
(3) 대위권 포기가 없을 것/543
6. 효과 545
(1) 권리의 이전/545 (2) 이전 시기/546
(3) 권리의 종류/546 (4) 일부보험/546
(5) 권리의 처분/546 (6) 승계취득/547
(7) 협조의무/547
제3절 청구권대위 547
1. 의의 547
2. 취지 548
3. 적용범위 549
4. 손익상계와의 관계 549
5. 요건 550
(1) 가해행위/550 (2) 제3자의 범위/551
(3) 청구권의 존재/558 (4) 보험금의 지급/560
6. 효과 562
(1) 청구권의 이전/563 (2)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563
(3) 피보험자에 의한 행사 또는 처분/566
(4) 대위권의 상실/567 (5) 이전되는 권리/568
(6) 권리의 동일성 유지/575
7. 과실상계(또는 책임제한)가 가능한 경우 578
8. 재보험과 청구권대위 580
제4장 손해보험계약의 변동
제1절 총설 581
제2절 피보험이익의 소멸 581
제3절 보험목적의 양도 581
1. 승계추정의 의의 581
2. 승계추정의 취지 582
3. 승계추정의 법적 성격 582
(1) 임의규정/582 (2) 특정승계/583
4. 승계추정의 요건 583
(1) 보험관계의 존재/583 (2) 보험목적의 양도/586
5. 승계추정의 효과 588
(1) 법률상 추정/588 (2) 보험관계의 승계/589
6. 대항요건의 문제 591
(1) 문제의 제기/591 (2) 학설의 대립/591
(3) 결론/591
7. 통지의무의 문제 594
(1) 의의/594 (2) 취지/594
(3) 위반의 효과/594
8. 위험변경증가의 문제 595
(1) 상법 652조 또는 653조/595 (2) 위험변경증가 여부/596

제4편 손해보험 각론

제1장 화재보험
1. 총설 598
(1) 화재보험의 의의/598 (2) 화재보험의 법적 성질/598
(3) 관련 법률/598
2. 화재보험의 요소 599
(1) 보험사고/599 (2) 보험목적/599
(3) 피보험이익/600 (4) 보험증권/600
3. 보험자의 손해보상 601
(1) 보상범위/601 (2) 면책사유/602
4. 집합보험‧총괄보험 604
(1) 의의/604 (2) 집합보험/604
(3) 총괄보험/604
(4) 보험목적 일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605

제2장 운송보험
1. 운송보험의 의의 606
2. 운송보험의 요소 606
(1) 보험사고 등/606 (2) 보험가액/607
(3) 보험증권/607
3. 보험자의 의무 607
(1) 손해보상/607 (2) 면책사유/607
4. 운송의 중지․변경과 보험계약의 효력 608

제3장 해상보험
제1절 총설 609
1. 해상보험의 의의 609
2. 해상보험의 특성 609
(1) 기업보험/609 (2) 국제성/610
(3) 국내 법률의 제한적 적용/610
3. 해상보험의 종류 611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611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612
(3) 보험계약 확정여부에 의한 분류/613
제2절 해상보험의 요소 614
1. 해상보험증권 614
2. 보험사고 614
3. 보험기간 615
(1) 선박보험/615 (2) 적하보험/615
4. 보험가액 616
(1) 기평가보험/616 (2) 미평가보험/616
5. 보험관계의 변경과 소멸 616
(1) 항해변경/616 (2) 이로(離路)/617
(3) 발항 또는 항해의 부당한 지연/617
(4) 선박의 변경/617 (5) 선박의 양도/617
(6) 선장의 변경/618
제3절 보험자의 손해보상 618
1. 보상하는 손해 618
(1) 공동해손/618 (2) 해난구조료/618
(3) 특별비용/619
2. 상법상 손해보상범위 619
(1) 전손(全損)/619 (2) 분손(分損)/619
(3) 적하의 매각/620
3. 약관상 손해보상범위 620
(1) 전손만의 담보/620 (2) 단독해손 부담보/620
(3) 분손담보/621
4. 영국 해상보험법상 담보(warranty) 위반 621
제4절 상법상 면책사유 623
1.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 623
2. 용선자 등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 624
3. 항해 중의 통상비용 624
제5절 보험위부 624
1. 보험위부의 의의 624
2. 법적 성질 625
3. 보험위부의 원인 625
(1) 선박, 적하가 회수불능인 때/625 (2) 선박 수선비용이 과다한 때/626
(3) 적하 수선비용이 과다한 때/627
4. 보험위부의 요건 627
(1) 보험위부의 통지/627 (2) 보험위부의 무조건성 및 범위/627
(3)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통지/628
(4) 보험위부의 승인과 불승인/628
5. 보험위부의 효과 628
(1)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629 (2)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629

제4장 책임보험
제1절 총설 630
1. 책임보험의 의의 630
2. 책임보험의 범위 630
(1) 배상책임/630 (2) 보상책임 등/631
3. 책임보험의 법적 성질 632
4. 책임보험의 종류 632
5. 책임보험의 효용 633
6.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633
제2절 책임보험의 요소 634
1. 보험목적 634
2. 피보험이익 634
3. 보험가액 635
(1) 의의/635
(2) 계약체결 시부터 보험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635
(3) 사고발생 후에 보험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636
(4) 상법 725조의2/637
4. 보험사고 637
(1) 의의/637 (2) 학설/637
(3) 판례/639 (4) 보험실무/640
제3절 책임보험의 법률관계 640
1. 의의 640
2. 보험자의 의무 640
(1) 손해보상/640 (2) 방어급여/646
3. 피보험자의 의무 651
(1) 통지의무/651 (2) 협의의무/653
(3) 협조의무/655
제4절 제3자의 직접청구권 656
1. 서설 656
(1)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656 (2) 피해자 보호의 수단/657
2. 직접청구권의 개관 659
(1) 의의/659 (2) 연혁 및 적용범위/659
(3) 행사 주체/660 (4) 행사시기/660
(5) 강행규정성/660
3. 직접청구권의 법적 근거 660
4.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661
(1) 의의/661 (2) 판례/661
(3) 학설/662 (4) 결론/662
(5) 주요 쟁점/664
5.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669
(1) 별개 독립의 권리/669 (2) 연대보증채무/670
(3) 직접청구권의 부종성/673
6.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관계 675
(1) 별개 독립의 권리/675 (2) 직접청구권의 우선성/675
(3) 직접청구권의 부종성/676
7. 직접청구와 관련된 의무 678
(1) 보험자의 통지의무/678 (2) 피보험자의 협조의무/678
8. 직접청구권자가 다수인 경우 679
9.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 복수 책임보험자들의 법률관계 679
10. 국내 법률의 제한적 적용 681
제5절 영업책임보험 682
제6절 보관자의 책임보험 682
제7절 재보험 683
1. 의의 683
2. 재보험의 법률관계 683
(1) 재보험 당사자 사이의 관계/683 (2) 원보험과 재보험의 관계/684

제5장 자동차보험
제1절 총설 686
1. 자동차보험의 의의 686
2. 자동차보험의 종류 686
3.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687
(1) 종류/687 (2) 기명피보험자/688
(3) 친족피보험자/689 (4) 승낙피보험자/690
(5) 사용피보험자/691 (6) 운전피보험자/691
제2절 대인배상보험Ⅰ 693
1. 총설 693
(1) 의의/693 (2) 특성/693
(3) 피보험자/694 (4) 보험목적/694
(5) 보험사고/694 (6) 보험금액/694
(7) 인위적 사고에 대한 직접청구권 인정/695
2. 자동차손배법 3조의 운행자책임 695
(1) 의의/695 (2) 성립요건/696
(3) 면책사유/706 (4) 보험자의 보상책임/707
제3절 대인배상보험Ⅱ 709
1. 의의 709
2. 특성 709
3. 피보험자 709
4. 보험목적 709
5. 보험사고 710
6. 보험금액 710
7. 보상범위 : 대인배상보험Ⅰ과의 관계 710
(1) 피보험자가 운행자책임을 지는 경우/710
(2) 피보험자가 불법행위책임 등을 지는 경우/711
8. 면책사유 711
(1) 무면허운전/712 (2) 음주운전/714
(3) 업무상 재해/714 (4) 유상운송/716
(5) 피보험자 또는 가족 등의 사고/717
제4절 기타의 보험 717
1. 대물배상보험 717
(1) 의의/717 (2) 종류/717
(3) 피보험자/718 (4) 보험목적/718
(5) 보험사고/718 (6) 보험금액/718
(7) 면책사유/718
2. 자기차량손해보험 719
(1) 의의/719 (2) 법적 성격/719
(3) 피보험자/719 (4) 보험목적/719
(5) 보험사고/719 (6) 보험금액/719
(7) 면책사유/720
3. 자기신체사고보험 720
(1) 의의/720 (2) 법적 성질/720
(3) 피보험자/721 (4) 보험목적/721
(5) 보험사고/721 (6) 보험금액/721
(7) 면책사유/722
4.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722
(1) 의의/722 (2) 법적 성질/723
(3) 피보험자/723 (4) 보험목적/723
(5) 보험사고/723 (6) 보험금액/724
(7) 면책사유/724
제5절 형사합의금과 부보범위 724
제6절 면책약관의 개별 적용 725
제7절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특칙 726
1. 의의 726
2. 취지 726
3. 주요 쟁점 727
(1) 적용 범위/727 (2) 양도의 의미/727
(3) 승계 의제의 문제/727
4. 자동차손배법의 특칙 728

제6장 보증보험
제1절 보증보험의 의의 729
제2절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729
1. 보험성 vs. 보증성 729
(1) 의의/729 (2) 판례/730
(3) 상법의 규정/733
2. 타인을 위한 보험 733
제3절 보증보험의 법률관계 734
1. 보증보험의 요소 734
(1) 계약당사자/734 (2) 보험목적/734
(3) 보험사고/735 (4) 보험기간/735
2. 보험자의 의무 735
(1) 손해보상/735 (2) 면책사유/736
3.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736
4. 보험자대위와 구상권 737
(1) 보험자대위 및 변제자대위/737 (2) 구상권/738
5. 보험자의 해지권 제한 738
(1) 의의/738 (2) 피보험자 보호/739
(3) 임의해지/740
6. 보증보험과 상법 644조 740

제5편 인보험

제1장 인보험 총론
제1절 총설 744
1. 인보험의 의의 744
2. 인보험의 종류 744
3. 손해보험과의 비교 744
(1) 보험목적/744 (2) 보험금 지급방식/745
제2절 인보험의 특징 746
1. 피보험이익의 불필요 746
(1) 이익주의와 동의주의/746 (2) 상법의 입장―동의주의/747
2. 중과실 면책의 금지 747
3. 보험자대위의 원칙적 금지 748
(1) 의의/748 (2) 판례/749
(3) 약정대위의 문제/750
4. 유진사보험 751
5. 사고의 우연성 751
6. 기왕증 등 기여도에 따른 보험금 감액 753
(1) 상해보험/753 (2) 생명보험/754

제2장 생명보험
제1절 총설 755
1. 생명보험의 의의 755
2. 생명보험의 종류 755
(1) 사망보험,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755
(2) 단생․연생보험, 단체보험/757
(3) 일시지급보험, 분할지급보험/757
제2절 보험금지급책임 758
1. 면책사유 758
(1) 의의/758 (2) 고의면책/758
(3) 고의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758
(4) 고의면책의 예외/759 (5) 정신질환 면책/759
2. 우연성의 입증 760
제3절 타인의 생명보험 760
1. 총설 760
(1) 의의/760 (2) 역기능/761
(3) 역기능에 대한 대처/761
2. 피보험자의 동의 763
(1) 의의/763 (2) 동의가 필요한 경우/763
(3) 동의의 법적 성질/765 (4) 동의방법과 시기/766
(5) 동의의 주체/768 (6) 동의의 상대방/772
(7) 동의의 철회/772 (8) 동의요건의 흠결/773
(9) 동의요건에 대한 설명의무/776
제4절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779
1. 의의 779
2. 보험수익자의 법적 지위 779
(1) 보험수익자의 권리/779 (2) 보험수익자의 의무/781
3.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781
(1) 보험계약자의 권리/781
(2)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과 확정 문제/782
(3) 지정․변경권 행사의 내용, 방식, 시기 등/788
(4) 지정․변경권 행사 후 보험자에 대한 통지/789
제5절 생명보험금청구권과 상속 791
1.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 지정된 경우 791
(1) 보험금청구권의 성격 : 상속인의 고유재산/791
(2) 상속인의 의미/792 (3) 상속포기/792
(4) 상속결격/792
2.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사이의 내부관계(대가관계) 793
3. 보험수익자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지정한 경우 793
4. 보험수익자가 수인인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귀속 비율 794
제6절 단체보험 794
1. 총설 794
(1) 단체보험의 의의/794 (2) 단체보험의 목적 및 현황/794
2. 피보험자의 요건 795
(1) 집단성, 불특정성/795 (2) 확정시기/795
3. 피보험자의 동의 796
(1) 의의/796 (2) 단체보험계약의 체결/797
(3) 보험금청구권의 양도/798 (4)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798
(5) 규약 요건 흠결의 효과/800
4. 보험수익자의 문제 801
(1) 자기를 위한 단체보험/801 (2) 단체의 보험금 보유 제한/802
제7절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 803
1. 반환 사유 803
2. 반환 대상 804
3. 소멸시효 806
제8절 약관대출 806
1. 약관대출의 의의 806
2. 법적 성질 806
(1) 학설 및 판례/806 (2) 결론/809

제3장 상해보험
제1절 총설 812
1. 상해보험의 의의 812
2. 보험목적 812
3. 보험사고 813
4. 보상방식 813
5. 생명보험과의 차이 814
제2절 상해사망보험의 법적 성격 814
1. 의의 814
2. 판례 및 학설 814
3. 결론 815
(1) 근거의 측면/815 (2) 상법 적용의 측면/816
제3절 보험사고 816
1. 상해의 요건 816
(1) 의의/816 (2) 급격성/817
(3) 우연성/818 (4) 외래성/821
(5) 신체의 손상/825
2. 인과관계 826
(1) 의의/826 (2) 사례/826
3. 증명책임 827
(1) 의의/827 (2) 판례/827
(3) 학설/828 (4) 결론/828
제4절 면책사유 829
1. 면책사유의 제한 829
2. 약정면책사유 829
3.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면책약관 등의 효력 829
제5절 생명보험 규정의 준용 831
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 문제 831
2.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상해보험의 허용 문제 832
제6절 손해보험 규정의 준용 833
1. 보험자대위 833
2. 중복보험 835

제4장 질병보험
1. 질병보험의 의의 837
2. 적용 법규 837

판례색인 839
사항색인

약어표

주요법령 약어
약관규제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배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금융소비자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참고문헌 약어
강위두‧임재호 … 강위두‧임재호, 상법강의(하), 전정판, 2010
김성태 … 김성태, 보험법, 2001
김은경 … 김은경, 보험계약법, 2016
박세민 … 박세민, 보험법, 3판, 2016
손주찬 … 손주찬, 상법(하), 11정증보판, 2005
송옥렬 … 송옥렬, 상법강의, 7판, 2017
양승규 … 양승규, 보험법, 5판, 2005
유주선 … 유주선, 보험법, 2013
이기수‧최병규‧김인현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9판, 2015
임용수 … 임용수, 보험법, 2006
장덕조 … 장덕조, 보험법, 3판, 2016
정경영 … 상법학강의, 개정판, 2009
정동윤 … 정동윤, 상법(하), 4판, 2011
정찬형 … 정찬형, 상법강의(하), 18판, 2016
정희철 … 정희철, 상법학(하), 1990
최기원 … 최기원, 보험법, 3판, 2002
최준선 …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10판, 2016
한창희 … 한창희, 보험법, 개정3판, 2016

제3판 머리말

2017년에 초판을 낸 이후로 이번에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독자들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제3판은 제2판 발간 이후에 개정된 관련 법령 사항,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판결 등을 중심으로 꾸며보았다. 법령의 변동사항으로 주목할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이다. 이 법은 기능별 규제의 원칙에 따라 기존의 각 금융업법을 통합하여 단일 법률로 만든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법이다. 이 법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험업법의 관련 규정 일부가 효력을 상실하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의 법체계가 상당히 변화하게 된다. 제3판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제2판 이후에 보험계약법에 관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판결들이 많지만, 이외에도 설명의무,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의 구분, 피보험이익, 일부보험,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 등을 포함하여 보험계약법 총론 및 각론 전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제3판에서는 해당 판결들의 내용 및 의의에 대해 평석하였다. 그리고 법리적인 면에서 담보배제사유와 면책사유의 구분, 피보험이익의 종류로서 법적 이익 및 사실상 이익에 대해서는 제2판의 내용을 상당 부분에 걸쳐서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특히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법의 핵심적 주제인데, 향후에도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제2판의 오탈자를 수정하는 등 더 나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강호제현의 질정을 바란다.
제3판을 흔쾌히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기획과 편집을 통해서 늘 도와주시는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머리말

올해는 저자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말콤 클라크(M. Clarke) 교수님의 지도하에 보험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시작한 지 만 20년이 되는 해이다. 부지런하지 못한 성정으로 인하여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그간의 연구결과와 강의경험을 보험법 학계 및 실무계와 나누는 한편 강호제현의 질정을 바라는 뜻에서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주석서와 개론서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원론서로 계획하고 집필하였다. 보험법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실무가가 꼭 알아야 하는 쟁점별 판례, 이론을 빠짐없이 다루되 원론서의 성격에 맞추어 분량과 수준을 조절하였다. 저자의 이러한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었는지에 대해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수정과 보완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 한다.
보험법학의 일차적 사명은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측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배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한 것은―기술성, 선의성, 단체성 등과 같은―보험계약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로 수용하여 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자칫 보험전문가의 잣대로 법이 재단되고 그 결과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저자는 보험법의 세계적 경향은 이러한 간극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본서에서도 이에 발맞추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일반계약으로서의 보험계약의 보편성, 그리고 평균적 보험계약자의 인식, 이해, 기대 등을 충분히 감안하는 방향으로 해석론과 입법론을 시도해 보았다.
본서를 집필하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나라 보험법학을 개척하고 발전시켜 오신 양승규 은사님(서울대)께서 저술하신 보험법 저서, 그리고 최기원 은사님(서울대), 김성태 교수님(연세대)의 보험법 저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훌륭한 저서들로서, 외람되지만 이 저서들을 본서의 기본적 토대로 삼아 배우고 따라하고, 때로는 비판도 해 보았다. 이제는 대학에서 정년을 마치시고 명예교수로 계시는 세 분 교수님의 강녕을 기원한다.
근자에 선배, 동료 학자들의 훌륭한 보험법 저서들도 다수 출간되었는데, 본서를 집필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 보험법학의 발전을 실감하고 있는 중이다. 훌륭한 보험법 논문들도 다수 출간되어 있지만, 본서가 원론서로서 갖는 한계로 인해서 그 일부만을 인용한 점에 대해서 너그러운 혜량을 구한다. 저자가 나름대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 애를 써보았으나 이러한 저서들, 논문들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음을 고백한다.
특히 본서를 집필하는 데 최준규 교수님(서울대)의 도움을 크게 받았는데, 보험법학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민법적 시각에서 명쾌하게 조언해 주었다. 정순섭 교수님(서울대), 권영준 교수님(서울대), 박웅 변호사님(김앤장), 이철원 변호사님(김앤장)도 귀중한 코멘트를 주셨다. 저자가 서울대에서 봉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건식 교수님(서울대), 또한 박준 교수님(서울대) 등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법학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서 주시는 학문적 자극에도 감사를 드린다. 저자는 작년부터 서울대를 일시 휴직하고 보험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보험연구원의 가족 여러분, 특히 교정을 도와준 이유리 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기획과 편집을 도와주신 조성호 이사님, 문선미 과장님께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