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장 총설

제1관 보험업법의 개관 1
1. 보험업법의 정의 1
(1) 실질적 의미의 보험업법 1
(2) 형식적 의미의 보험업법 1
(3) 본서의 대상 2
2. 보험업법의 법원 2
(1) 의의 2
(2) 성문법 2
3. 보험업법의 목적 7
(1) 의의 7
(2) 내용 7
4. 보험규제와 보험업법 9
(1) 보험규제의 필요성 9
(2) 보험규제의 방식 9
(3) 보험규제의 기관 10
5. 보험업법의 주요내용 11
제2관 보험업의 의의 13
1. 보험의 정의 13
(1) 개관 13
(2) 관련 규정 13
(3) 해석론 15
2. 보험의 사회적 기능 29
(1) 순기능 29
(2) 역기능 29
제3관 보험의 종류 31
1. 의의 31
2. 공보험과 사보험 31
(1) 구별 기준 31
(2) 공보험 31
(3) 사보험 32
3.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35
(1) 구별 기준 35
(2) 영리보험 36
(3) 상호보험 36
4. 손해보험과 인보험 39
(1) 구별 기준 39
(2) 손해보험 39
(3) 인보험 40
5.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40
(1) 구별 기준 40
(2) 생명보험 41
(3) 손해보험 42
(4) 제3보험 43
6.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45
(1) 상법 45
(2) 보험업법 45
7. 개별보험과 집합보험‧총괄보험‧단체보험 45
(1) 상법 45
(2) 보험업법 46
8. 투자성 보험과 비투자성 보험 46
(1) 구별 기준 46
(2) 투자성 보험 46
(3) 비투자성 보험 46
(4) 구별 실익 46
9.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47
(1) 구별 기준 47
(2) 보장성보험 47
(3) 저축성보험 47
(4) 생존보험과 관계 47
(5) 구별 실익 48
10. 금리연동형보험, 자산연계형보험, 금리확정형보험 48
(1) 구별 기준 48
(2) 금리연동형보험 48
(3) 자산연계형보험 48
(4) 금리확정형보험 48
(5) 구별 실익 48
11.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 48
(1) 구별 기준 48
(2) 일반손해보험 48
(3) 장기손해보험 49
(4) 구별 실익 49
12.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기업성 보험 49
(1) 구분 49
(2) 구별 실익 49
13. 임의보험, 강제보험 49
제4관 보험 인접분야와의 비교 50
1. 예금 50
2. 신탁 50
3. 금융투자 51
4. 도박 51
5. 보증 52
제5관 용어의 정의 52
1. 보험상품 52
2. 보험업 53
3. 보험회사 등 53
4. 모집 및 모집종사자 54
5. 신용공여 등 54
(1) 신용공여 54
(2) 총자산 54
(3) 자기자본 55
(4) 동일차주 55
6. 대주주 55
(1) 일반 55
(2) 특칙 56
7. 자회사 56
8. 전문보험계약자와 일반보험계약자 57

제2장 보험업의 허가

제1관 총설 59
1. 보험업의 정의 및 종류 59
(1) 보험업의 정의 59
(2) 보험업의 종류 59
2. 보험업 허가의 법적 성질 60
(1) 이론상 허가 60
(2) 기속재량행위 60
3. 보험종목별 허가주의 61
(1) 원칙 61
(2) 허가의 종류 63
(3) 허가의제 63
4.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66
(1) 구분 66
(2) 주식회사 66
(3) 상호회사 67
(4)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67
5. 예비허가 68
(1) 의의 68
(2) 취지 68
(3) 법적 성질 69
제2관 예비허가 및 허가의 절차적 요건 69
1. 의의 69
2. 예비허가 69
(1) 신청 69
(2) 심사 72
(3) 심사결과의 통지 73
3. 허가 73
(1) 신청 73
(2) 심사 79
(3) 심사결과의 통지 79
제3관 예비허가 및 허가의 실체적 요건 79
1. 구분 79
2. 예비허가 80
3. 신규허가 80
(1) 구분 80
(2) 주식회사‧상호회사 80
(3)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94
4. 보험종목의 추가허가 96
(1) 의의 96
(2) 비교 96
(3) 내용 96
제4관 보험업 예비허가 및 허가의 효과 101
1. 예비허가의 효과 101
(1) 의의 101
(2) 취지 101
(3) 허가 신청 기간 101
2. 허가의 효과 102
(1) 보험업 경영의 개시 102
(2) 허가조건의 이행 102
(3) 허가요건의 유지의무 103
제5관 보험업 허가의 취소 105
1. 의의 105
2. 요건 105
(1) 일반적인 경우 105
(2)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특칙 106
3. 법적 성질 106
(1) 취소 또는 철회 106
(2) 재량행위 107
4. 효과 107
(1) 사법상 효과 107
(2) 공법상 효과 108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총설 109
제1관 보험회사의 의의 109
1. 보험회사의 개념 109
2. 보험회사의 종류 109
3. 보험회사의 정관 109
(1) 의의 109
(2) 기재사항 110
(3) 정관의 변경 111
제2관 비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등 111
1. 의의 111
2. 비보험회사와의 금지행위 112
(1) 의의 112
(2) 금지의무의 주체 112
(3) 금지행위의 내용 112
3. 외국보험회사의 특칙 113
(1) 의의 113
(2) 외국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113
(3) 외국보험회사와의 중개 또는 대리 115
(4) 외국보험회사의 보험광고 116
4. 위반 시 효과 117
(1) 사법상 효과 117
(2) 공법상 효과 117
제3관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117
1. 의의 117
2. 보험회사의 보험업종 표시의무 117
(1) 의의 117
(2) 상호자유주의에 대한 예외 117
(3) 취지 118
(4) 보험업종의 해석 문제 118
3. 비보험회사의 보험회사 표시금지 120
4. 위반 시 효과 120
제4관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120
1. 보험업 겸영의 제한 120
(1) 의의 120
(2) 겸영금지의 원칙 120
(3) 겸영금지 예외 121
(4) 겸영금지의 완화 현상 125
(5) 위반 시 효과 125
2.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126
(1) 의의 126
(2) 겸영이 가능한 금융업무 126
(3) 신고의무 128
(4) 회계처리 128
3.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129
(1) 의의 129
(2) 겸영이 가능한 부수업무 129
(3) 회계처리 133
4. 보험회사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 133
(1) 관련 규정 133
(2) 업무위탁규정 133

제2절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139
제1관 총설 139
1. 지배구조법 139
2. 적용범위 140
(1) 의의 140
(2) 적용 제한 140
3. 적용 법률 141
(1) 종류 141
(2) 적용순서 142
(3) 보험회사별 상법의 적용 문제 142
4. 구성 143
5. 용어 143
(1) 대주주 143
(2) 금융관계법령 145
제2관 보험회사의 임원 146
1. 총설 146
(1) 의의 146
(2) 이사 147
(3) 감사 147
(4) 집행임원 147
(5) 업무집행책임자 147
(6)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대한 특칙 148
2. 임원의 자격요건 149
(1) 임원의 공통요건 149
(2) 사외이사의 특수요건 158
(3) 임원 자격요건의 확인의무 등 168
(4) 공시의무 169
(5) 위반 시 효과 169
3. 주요업무집행책임자 170
(1) 의의 170
(2) 주요업무책임자의 특칙 171
(3) 위반 시 효과 172
4. 임직원의 겸직 관련 172
(1) 의의 172
(2) 보험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173
(3) 보험회사 임직원의 겸직 176
(4) 겸직의 승인 또는 보고 177
(5) 겸직제한 또는 시정명령 182
(6) 손해배상책임 182
(7) 위반 시 효과 183
제3관 보험회사의 이사회 184
1. 의의 184
2. 의결사항 184
(1) 상법 184
(2) 지배구조법 184
3. 구성 등 185
(1) 사외이사 185
(2) 의장 189
(3) 선임사외이사 189
4. 위반 시 효과 190
제4관 보험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190
1. 의의 190
(1) 상법 190
(2) 지배구조법 191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95
(1) 의의 195
(2) 관련 위원회 195
(3) 구성 195
(4) 역할 195
(5) 절차 196
(6) 위반 시 효과 196
3. 감사위원회(감사) 196
(1) 의의 196
(2) 감사 197
(3) 감사위원회 203
(4) 위반 시 효과 209
4. 위험관리위원회 209
(1) 의의 209
(2) 의결사항 210
(3) 위험관리책임자 211
5. 보수위원회 및 보수관련 의무 211
(1) 구분 211
(2) 보수위원회 211
(3) 보험회사의 보수관련 의무 213
(4) 위반 시 효과 216
제5관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216
1. 의의 216
2. 적용범위 216
3. 작성 및 공시 217
(1) 공통의무 217
(2) 작성관련 의무 217
(3) 공시관련 의무 219
(4) 위반 시 효과 222
제6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보보호 222
1. 총설 222
2. 내부통제 222
(1) 구분 222
(2) 내부통제기준 222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조직 등 226
(4) 준법감시인 228
(5) 위반 시 효과 232
3. 위험관리 233
(1) 구분 233
(2) 위험관리기준 233
(3) 위험관리 전담조직 234
(4) 위험관리책임자 235
(5) 위반 시 효과 240
4. 정보보호 240
(1) 의의 240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개념 240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선임 241
(4)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241
(5)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242
(6)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242
(7) 위반 시 효과 242
제7관 보험회사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243
1. 총설 243
2. 대주주 변경의 승인 243
(1) 의의 243
(2) 절차적 요건 246
(3) 실체적 요건 249
(4) 위반 시 효과 258
3.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259
(1) 의의 259
(2) 적격성 심사대상 259
(3) 적격성 심사주기 260
(4) 적격성 유지요건 260
(5)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을 인지한 경우 261
(6) 심사 절차 262
(7)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시의 조치 263
(8)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 265
(9) 위반 시 효과 265
제8관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특례 265
1. 의의 265
(1) 개념 265
(2) 공익권과의 관계 265
(3) 관련 규정 266
2. 특례의 내용 266
(1) 의의 266
(2) 주주제안권 267
(3)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및 검사인 청구권 267
(4)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해임청구권 268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269
(6) 대표소송권 269
(7)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270
3. 위반 시 효과 270
제9관 처분 및 제재 270
1. 의의 270
2. 보험회사에 대한 조치 271
3. 임직원에 대한 조치 272
(1) 임원 272
(2) 직원 273
(3) 관리‧감독자 274
(4) 퇴임한 임직원 274
4. 조치의 효과 274
5. 이의신청 275
6. 기록 및 조회 등 275
7. 위반 시 효과 276
제10관 공시 276
1. 의의 276
2. 위반 시 효과 276
제3절 주식회사 276
제1관 자본의 감소 276
1. 의의 276
(1) 개념 276
(2) 규제의 필요성 276
(3) 관련 규정 277
2. 자본감소의 의의, 방법 및 종류 277
(1) 의의 277
(2) 방법 277
(3) 종류 278
3. 자본감소의 절차 278
(1) 금융위원회의 승인 278
(2) 주주총회의 결의 279
(3) 정관의 변경 280
(4) 채권자 보호절차 280
(5)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절차 281
(6) 주식의 병합‧소각 또는 액면가의 감액 282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282
5. 변경등기 283
6. 위반 시 효과 283
제2관 보험회사의 조직변경 283
1. 의의 283
(1) 개념 283
(2) 필요성 283
(3) 구분 284
(4) 관련 규정 284
2. 조직변경 후에 상호회사의 기금 284
(1) 의의 284
(2) 취지 285
3.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의무 285
(1) 의의 285
(2) 취지 285
4. 조직변경의 절차 286
(1) 주주총회의 결의 286
(2) 채권자 보호절차 287
(3) 보험계약자 보호절차 287
(4) 공고 후의 보험계약 288
(5) 보험계약자총회 288
(6) 조직변경의 등기 290
5. 조직변경의 효과 291
(1) 효력발생 시점 291
(2) 조직변경에 따른 입사 291
6. 조직변경의 무효 292
7. 조직변경과 관련한 준용규정 292
제3관 우선취득권 및 우선변제권 292
1. 총설 292
2.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292
(1) 의의 292
(2) 적용 범위 293
(3) 취지 293
(4) 우선취득권자 293
(5) 우선취득의 대상 293
(6) 우선취득의 예외 293
(7) 특별계정와 일반계정의 구분 적용 294
3.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변제권 294
(1) 의의 294
(2) 적용 범위 294
(3) 취지 294
(4) 우선변제권자 294
(5) 우선변제의 대상 294
(6) 우선변제의 예외 295
(7) 특별계정와 일반계정의 구분 적용 295

제4절 상호회사 295
제1관 총설 295
1. 상호회사의 개념 295
(1) 상호보험의 경영 295
(2) 보험업법상 회사 296
2. 상호회사의 특성 296
(1) 비영리성 296
(2) 사단성 296
(3) 법인성 297
3. 상호회사의 실익 및 현황 297
4. 상호회사의 명칭 297
제2관 상호회사의 설립 298
1. 의의 298
2. 발기인과 설립유형 298
(1) 발기인 298
(2)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298
3. 정관의 작성 298
(1) 정관의 의의 298
(2) 정관의 기재사항 299
4. 기금의 납입 301
(1) 기금의 의의 301
(2) 납입방법 302
5. 사원의 수 및 구성 303
(1) 인원수 303
(2) 사원의 구성 303
6. 창립총회 305
(1) 의의 305
(2) 소집 305
(3) 의결권의 수 305
(4) 의결방법 305
(5) 결의사항 305
(6) 준용 규정 305
(7) 위반 시 효과 306
7. 설립등기 306
(1) 의의 306
(2) 신청 주체 306
(3) 등기기한, 등기사항, 첨부서류 306
(4) 상호회사 등기부 307
(5) 위반 시 효과 307
8. 발기인의 책임 등 307
(1) 발기인의 책임 307
(2) 소수사원권 307
(3) 책임면제 307
9. 준용규정 307
(1) 상법 307
(2) 비송사건절차법 308
(3) 상업등기법 308
제3관 사원에 관한 사항 309
1. 개관 309
(1) 사원의 입사 309
(2) 사원의 권리와 의무 309
2. 사원의 보험료지급채무 310
(1) 유한‧간접책임 310
(2) 상계금지 310
3. 보험금액의 삭감 311
(1) 의의 311
(2) 취지 311
(3) 내용 311
4. 사원 지위의 승계 311
(1) 생명보험 및 제3보험 311
(2) 손해보험 313
5. 사원명부 314
6. 통지 및 최고 315
(1) 구분 315
(2) 사원관계 315
(3) 보험관계 316
제4관 상호회사의 기관 316
1. 의의 316
2. 사원총회 316
(1) 의의 316
(2) 의결사항 317
(3) 소수사원의 총회소집청구권 317
(4) 의결권의 수 318
(5) 결의방법 318
(6) 준용 규정 319
3. 사원총회 대행기관 319
(1) 의의 319
(2) 취지 320
(3) 사원총회 규정의 준용 320
(4) 위반 시 효과 320
4. 이사, 대표이사, 이사회 등 320
(1) 이사 배상책임의 면제 320
(2) 준용 규정 321
5. 감사 321
(1) 지배구조법 준용 321
(2) 상법 준용 322
6. 소수사원권의 행사 322
제5관 회사의 계산 322
1. 총설 322
2. 손실보전준비금 322
(1) 의의 322
(2) 법적 성질 322
(3) 취지 323
(4) 요건 323
(5) 위반 시 효과 323
3. 기금의 이자 및 상각 등 323
(1) 기금의 이자 323
(2) 기금의 상각 324
(3) 기금상각적립금 325
4. 잉여금의 분배 325
(1) 원칙 325
(2) 제한 326
5. 준용 규정 326
제6관 정관의 변경 326
1. 사원총회의 결의 326
2. 결의 방법 327
3. 준용 규정 327
제7관 사원의 퇴사 327
1. 사원의 퇴사 327
2. 퇴사의 사유 327
(1) 정관상 사유 327
(2) 보험관계의 소멸 327
(3) 사원의 사망 328
3. 퇴사원의 환급청구권 328
(1) 환급청구권의 내용 328
(2) 채무액의 공제 328
(3) 환급기한 및 시효 328
제8관 상호회사의 해산 및 청산 329
제9관 형사처벌의 특칙 329
1. 의의 329
2. 배임죄 329
3.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 죄 330

제5절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330
1. 의의 330
2. 허가취소 등 331
(1) 의의 331
(2) 허가취소 331
(3)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331
3. 국내자산 보유의무 332
(1) 의의 332
(2) 보유방식 332
(3) 보유자산 부족 시 보전의무 333
(4) 보고의무 333
(5) 위반 시 효과 333
4. 국내 대표자 등 333
(1) 대표자 333
(2) 일정한 명칭의 사용자의 임원 의제 333
5. 잔무처리자 334
(1) 필요성 334
(2) 선임 및 해임 334
(3) 권한 및 보수 334
(4) 감독 334
6.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의 등기 335
7. 준용 규정 335
(1) 상법 335
(2)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336
(3) 상업등기법의 준용 336
8. 총회 결의 336
(1) 의의 336
(2) 적용 제외 337
(3) 결의 의제 337
9. 기타 적용제외 규정 337
(1) 상호 337
(2) 해산과 합병 337

제6절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338
1. 총설 338
2. 국내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 338
(1) 설치 338
(2) 명칭 339
3. 신고의무 339
4. 국내사무소의 업무 및 금지행위 340
(1) 국내사무소의 업무 340
(2) 금지행위 340
5. 금융위원회 명령권 341
(1) 업무정지 또는 폐쇄 341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 341

제4장 모집

제1절 의의 343
1. 모집의 중요성 343
2. 모집의 개념 343
(1) 의의 343
(2) 대리와 중개 343
(3) 특수 쟁점 344
3. 모집과 구별 개념 345
(1) 보험광고 345
(2) 비교공시 346

제2절 모집종사자 346
제1관 의의 346
1. 필요성 346
2. 종류 346
3. 위반 시 효과 347
(1) 사법상 효과 347
(2) 공법상 효과 347
제2관 보험설계사 347
1. 보험설계사의 의의 347
(1) 보험업법 347
(2) 상법 349
(3)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349
2.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영업범위 352
(1) 보험설계사의 구분 352
(2)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353
3. 보험설계사의 등록 355
(1) 법적 성격 355
(2) 등록의무 355
(3) 등록신청 357
(4) 등록요건 358
(5) 등록취소 365
(6)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368
(7) 청문 및 통지 370
(8) 등록관련 신고의무 371
4. 보험설계사의 모집제한 373
(1) 의의 373
(2) 원칙-전속주의 373
(3) 예외-교차모집 374
(4) 위반 시 효과 379
5. 보험설계사의 영업기준 379
(1) 의의 379
(2) 공동인수 보험계약 379
6. 보험설계사의 교육 380
(1) 의의 380
(2) 보험회사등이 교육할 의무 380
(3)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380
(4) 교육시기 381
(5) 교육기준 381
7.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384
(1) 의의 384
(2) 불공정행위의 유형 384
(3) 규약 제정 385
(4) 위반 시 효과 385
제3관 보험대리점 385
1. 보험대리점의 의의 385
(1) 개념 385
(2) 여타 모집종사자와 구분 387
(3) 법적 지위 387
(4) 계약체결상 권한 387
(5) 보험대리점 사용인의 모집에 관한 법률관계 390
2.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영업범위 393
(1) 보험대리점의 구분 393
(2)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394
3. 보험대리점의 등록 396
(1) 등록의 법적 성격 396
(2) 등록의무 396
(3) 등록신청 396
(4) 등록요건 398
(5) 등록취소 405
(6)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408
(7) 청문 및 통지 410
(8) 등록관련 신고의무 410
4. 보험대리점의 전속의무, 겸직 또는 겸업 412
(1) 전속의무 412
(2) 보험대리점 종류별 겸업 412
(3) 다른 모집종사자 등과의 겸직 또는 겸업 412
(4) 소속 보험설계사의 겸직 또는 겸업 등 412
5. 영업보증금의 예탁 413
(1) 의의 413
(2) 영업요건 414
(3) 예탁금액 414
(4) 예탁장소 415
(5) 예탁방법 415
(6) 예탁금액의 보전, 재예탁, 반환 416
6. 보험대리점 영업기준 417
(1) 의의 417
(2) 일반적‧공통적 영업기준 418
(3) 모든 법인보험대리점에 추가되는 영업기준 421
(4)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추가되는 영업기준 423
(5)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추가되는 영업기준 424
(6)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427
7.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업무범위, 공시‧보고의무 428
(1) 의의 428
(2) 임원의 자격요건 428
(3) 업무범위 431
(4) 공시‧보고의무 432
8. 보험대리점의 교육의무 434
(1) 의의 434
(2) 구분 434
(3)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435
(4) 교육시기 435
(5) 교육기준 435
제4관 보험중개사 436
1. 보험중개사의 의의 436
(1) 개념 436
(2) 여타 모집종사자와 구분 436
(3) 도입 연혁 및 영미의 논의 436
(4) 법적 지위 437
(5) 권한 438
(6) 의무 440
(7) 보험중개사 사용인의 모집에 관한 법률관계 441
2.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영업범위 443
(1) 보험중개사의 구분 443
(2) 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444
3. 보험중개사의 등록 445
(1) 법적 성격 445
(2) 등록의무 445
(3) 등록신청 446
(4) 등록요건 447
(5) 등록취소 455
(6)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458
(7) 청문 및 통지 459
(8) 등록관련 신고의무 460
4. 보험중개사의 전속의무, 겸직 또는 겸업 461
(1) 전속의무 461
(2) 보험중개사 종류별 겸업 462
(3) 다른 모집종사자 등과의 겸직 또는 겸업 462
(4) 소속 보험설계사의 겸직 또는 겸업 463
5. 영업보증금의 예탁 464
(1) 의의 464
(2) 영업요건 464
(3) 예탁금액 465
(4) 예탁장소 466
(5) 예탁절차 및 예탁증서 466
(6) 예탁방법 466
(7) 예탁금액의 보전, 재예탁 468
(8) 예탁금액의 반환 468
(9) 손해배상금의 지급 469
(10) 영업보증금의 관리‧운용 471
6. 보험중개사 영업기준 473
(1) 의의 473
(2) 일반적‧공통적 영업기준 474
(3) 모든 법인보험중개사에 추가되는 영업기준 484
(4) 일정한 법인보험중개사에 추가되는 영업기준 484
(5) 위반 시 효과 485
7.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 업무범위, 공시‧보고의무 등 485
(1) 의의 485
(2) 임원의 자격요건 485
(3) 업무범위 488
(4) 공시‧보고의무 489
8. 보험중개사의 교육의무 490
(1) 의의 490
(2) 구분 490
(3)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491
(4) 교육시기 491
(5) 교육기준 491
제5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492
1. 의의 492
(1) 방카슈랑스 492
(2) 방카슈랑스의 도입취지와 관련규제 492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개념 등 494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구분 및 영업범위 495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구분 495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범위 495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등록 499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전속의무, 겸직 또는 겸업 499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보증금 499
6.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499
(1) 의의 499
(2) 모집종사자 제한 500
(3) 모집방법의 제한 502
(4) 모집종사자 인원 제한 등 503
(5) 모집종사자의 겸직 제한 504
(6) 보험회사별 모집비중의 제한 504
(7) 모집수수료율의 공시의무 507
(8) 설명의무 508
(9) 보험회사와의 구분과 관련 509
(10) 위반 시 효과 509
7.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행위규제 509
8.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임원, 업무범위, 공시‧보고의무 509
(1) 임원 509
(2) 업무범위 510
(3) 공시‧보고의무 510
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교육의무 510
제6관 보험회사의 임직원 510
1. 모집종사자로서의 임직원 510
(1) 의의 510
(2) 자격 요건 511
(3) 임직원별 구체적 사항 511
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512
(1) 의의 512
(2) 조치의무 및 조치요구권 513
(3) 보호조치의 내용 513
제7관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514
1.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 514
2.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 514
(1) 의의 514
(2) 보험업법 102조 515
제8관 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519
1. 의의 519
2. 보험회사의 보고의무 519
3. 금융감독원장의 관리의무 519

제3절 영업행위규제 520
제1관 총설 520
1. 의의 520
2. 취지 520
3. 고객 구분 521
4. 위반 효과 521
제2관 보험안내자료 521
1. 의의 521
(1) 개념 521
(2) 규제의 필요성 521
(3) 고객 구분의 문제 522
(4) 법적 성격 522
(5) 관련 규정 523
2. 보험안내자료 제공의무 524
(1) 의의 524
(2) 상품설명서 524
3.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525
(1) 작성 주체 525
(2) 기재 방법 526
(3) 기재 내용 526
4. 보험안내자료의 관리 530
(1) 의의 530
(2) 관리방법 531
5. 보험안내자료와 보험약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531
(1) 문제 상황 531
(2)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531
(3)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보험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32
6. 위반 시 효과 534
제3관 설명의무 534
1. 의의 534
(1) 개념 534
(2) 고객보호의무 534
(3) 입법화의 실익 534
2. 관련 규정 535
3. 설명의무의 내용 536
(1) 설명의 주체 536
(2) 설명의 상대방 536
(3) 설명의 정도 538
(4) 설명 방법 538
(5) 설명 대상 및 시기 539
(6) 설명의 확인 546
4. 설명의무의 이행 간주 550
(1) 동일조건 하의 보험계약 갱신 등 550
(2) 계약내용이 표준화된 출국만기보험계약 등 550
(3) 특정인이 일괄 체결하는 일정한 보험계약 551
5.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 551
6.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552
(1) 공법상 효과 552
(2) 사법상 효과 552
7. 여타 설명의무와의 비교 555
(1) 보험업법 97조 1항 1호에 따른 설명의무 555
(2) 약관규제법, 상법, 보험표준약관에 따른 설명의무 555
8.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 559
제4관 적합성의 원칙 560
1. 의의 560
2. 적용 범위 561
3. 적용 주체 및 객체 561
4. 적합성 원칙의 내용 561
(1) 고객파악의무 561
(2) 적합성 판단의무 562
5. 적합성 원칙 위반의 효과 563
6. 관련 문제-적정성의 원칙 563
제5관 보험광고 563
1. 규제의 필요성 563
2. 보험광고 규제의 기초 564
(1) 보험광고의 개념 564
(2) 관련 규정 564
(3) 규제의 당사자 및 규제대상 565
(4) 규제의 일반원칙 566
3. 필수적 광고사항 566
(1) 취지 566
(2) 필수적 광고사항의 종류 567
(3) 표시광고법상 필수적 광고사항 569
4. 광고 시의 금지행위 570
(1) 의의 570
(2) 보험금에 관한 금지행위 571
(3) 보험료에 관한 금지행위 571
(4) 만기환급금에 관한 금지행위 572
(5) 모집종사자에 관한 금지행위 572
(6) 특별이익에 관한 금지행위 572
5. 광고의 방법 및 절차 573
(1) 글씨의 크기 및 음성의 강도‧속도 573
(2)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573
(3)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574
6. 보험협회의 확인 574
7. 위반 시 효과 575
제6관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의무 575
1. 의의 575
2. 중복보험과 그 법리 576
3. 중복보험 확인의 필요성 576
4. 중복확인의 대상인 보험계약 577
(1) 다수의 동일한 보험계약 577
(2) 보험계약의 종류 578
5. 중복확인의 요건 579
(1) 보험계약자 동의 579
(2) 확인해야 할 사항 579
(3) 중복확인 방법 579
(4) 중복보험 안내 및 이해확인 580
제7관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등 580
1. 의의 580
(1) 규율의 필요성 580
(2) 관련 규정 581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581
(1) 모집의 주체 581
(2) 모집의 상대방 581
(3) 모집의 방법 581
(4)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특칙 590
3. 통신수단 이용기회를 제공할 의무 591
(1) 의의 591
(2) 보험청약의 확인‧정정 또는 철회 591
(3) 보험계약 내용의 확인 592
(4) 보험계약의 해지 593
4. 위반 시 효과 595
제8관 체결 또는 모집 관련 금지행위 595
1. 의의 595
(1) 금지의무 595
(2) 의무의 주체 596
(3) 관련 규정 596
2. 보험상품에 대한 부실고지 또는 불고지 596
(1) 의의 596
(2) 부실고지와 불고지의 구분 596
(3) 부실고지 등의 대상 596
(4) 부실고지 등의 상대방 597
(5) 단속규정 597
(6) 보험업법 95조의2와 비교 597
3. 부당한 비교행위 598
(1) 의의 598
(2) 요건 598
(3) 예외 600
4.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방해 등 600
(1) 의의 600
(2) 요건 601
5. 부당한 계약전환 등의 금지 602
(1) 의의 및 취지 602
(2) 요건 602
(3) 효과 607
6. 가공계약 모집 등의 금지 612
7. 자필서명 생략 등의 금지 613
8.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 이용의 금지 613
9. 금전대차를 이용한 모집의 금지 613
10.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의 금지 614
(1) 의의 614
(2) 정당한 이유 614
(3) 관련 규정 614
11.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의 방해 금지 615
12. 위반 시 효과 615
제9관 특별이익 제공의 금지 615
1. 총설 615
(1) 의의 615
(2) 취지 616
(3) 의무의 주체 및 상대방 616
(4) 관련 규정 617
2. 체결 또는 모집과의 관련성 617
3. 위법행위의 태양 618
4. 특별이익의 구체적 유형 618
(1) 의의 618
(2) 해석의 방향 618
(3) 금품 619
(4) 보험료, 수수료, 이자 621
(5) 보험금액 622
(6) 청구권대위 622
5. 위반 시 효과 624
(1) 공법상 효과 624
(2) 사법상 효과 624
제10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625
1. 의의 625
2. 보험회사의 금지행위 625
(1) 원칙 625
(2) 예외 625
3. 모집종사자의 금지행위 626
(1) 원칙 626
(2) 예외 626
4. 보험중개사의 수수료 특칙 627
(1) 의의 627
(2)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 627
(3) 보험계약자에 대한 청구 628
5. 위반 시 효과 629
제11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629
1. 의의 629
2. 금지행위 630
(1) 의의 630
(2) 대출등과 모집의 연계행위 금지 630
(3) 영업기준 위반행위 금지 634
(4) 보험회사에 대한 우월적 행위 635
(5) 기타 638
3. 준수사항 639
(1) 의의 639
(2) 고지의무 639
(3) 모집장소 분리 639
(4) 민원전담창구의 설치‧운영 639
제12관 자기계약 모집의 금지 639
1. 의의 639
(1) 개념 639
(2) 취지 640
(3) 의무의 주체 640
2. 요건 640
(1) 자기계약 모집이 주된 목적 640
(2) ‘고용하고 있는 자’ 642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642
3. 위반 시 효과 643
(1) 공법상 효과 643
(2) 사법상 효과 643
제13관 보험사기 금지의무 643
1. 의의 643
(1) 보험업법 643
(2) 보험사기방지법 643
2. 보험업법상 금지의무 646
(1) 보험사기의 개념 646
(2) 금지의무 주체별 금지행위 646
제14관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 647
1. 의의 647
(1) 철회 제도 647
(2) 취지 647
(3) 현황 647
(4) 관련 규정 648
2. 요건 648
(1) 청약철회권자 648
(2)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는 보험계약 648
(3) 청약철회의 기간 649
(4) 청약철회의 방식 650
3. 청약철회의 효과 651
(1) 청약의 효력 상실 651
(2)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651
4. 위반 시 효과 652
제15관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652
1. 의의 652
2. 취지 653
3. 요건 653
(1) 우선변제권자 653
(2) 위법한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653
4. 효과 654
제16관 기타 654
1. 의의 654
2. 모집질서의 확립 654
(1) 모집의 위탁 등 654
(2) 보험료 관련 654
(3) 명의 관련 655
3. 변액보험계약 모집의 준수사항 655
4.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655
(1) 자체지급기준 655
(2) 이익수수료 655
(3) 경비집행과 회계처리 655
(4) 대주주 등과 금지행위 656
5. 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656
(1) 보험료 수납시기 656
(2) 보험료 수납방법 656

제5장 자산운용

제1관 자산운용의 원칙 657
1. 의의 657
2. 운용원칙 657
(1) 종류 657
(2) 원칙 간의 관계 658
3. 선관주의 659
(1) 취지 659
(2) 내용 659
(3) 주체 659
(4) 적용 범위 660
제2관 자산운용 방식 660
1. 규제 방식 660
2. 금지되는 운용방식 661
(1) 부동산 661
(2) 대출 662
(3) 외국환거래 및 파생금융거래 665
(4) 기타 670
3. 위반 시 효과 670
제3관 자산운용의 비율 671
1. 의의 671
2. 자산운용 비율 한도 671
(1) 규제의 방향 671
(2) 신용공여, 채권, 주식의 비율 한도 674
(3) 부동산 소유의 비율 한도 681
(4) 외국환 또는 외국 부동산 소유의 비율 한도 681
(5)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비율 한도 682
3. 비율 한도의 조정 683
4. 비율 한도의 적용면제 683
(1) 의의 683
(2) 의사와 무관한 비율 한도 변동 684
(3) 재무건전성 기준의 준수 등 685
5. 자료제출 요구권 688
(1) 의의 688
(2) 요건 688
(3) 관련 사항 689
6. 위반 시 효과 689
제4관 특별계정 689
1. 특별계정의 의의 689
2.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690
(1) 특별계정의 종류 690
(2) 설정‧운용의 재량 여부 692
(3) 특별계정의 수 692
(4) 기타 693
3. 특별계정의 회계 694
4. 특별계정 자산에 관한 금지행위 694
(1) 의결권 행사 694
(2) 차입 695
(3) 보험계약자 지시에 따른 자산운용 696
(4) 사전수익률 보장 696
(5) 계정 간 자산편입 696
(6) 어음으로 보험료 수납 698
(7) 제3자의 이익 도모 698
5. 특별계정 자산운용 비율 한도 698
6. 특별계정 자산평가 등 699
(1) 자산평가 및 손익배분 699
(2) 자산운용실적 등의 공시 등 699
(3) 운용 전문 인력 확보의무 등 700
7. 예외 규정 700
제5관 자산운용 관련 기타 금지행위 701
1. 의의 701
2.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701
(1) 원칙적 금지 701
(2) 예외적 허용 701
(3) 예외 규정 702
(4) 위반 시 효과 702
3. 자금지원 관련 행위 702
(1) 의의 702
(2) 자산운용한도 회피행위 702
(3) 자기주식 취득제한 회피행위 704
(4) 기타 705
(5) 위반 시 효과 705
4. 금리인하 요구 관련 706
(1) 금리 인하 요구권 706
(2)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통지 706
(3) 시행시기 706
5. 대출 시 불공정행위 706
(1) 의의 706
(2) 보험가입의 강요 707
(3) 부당한 담보 등의 요구 711
(4) 부당한 편익의 수령 712
(5) 부당한 권익침해행위 712
(6) 위반 시 효과 712
6.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712
(1) 원칙적 금지 712
(2) 예외적 허용 713
(3) 위반 시 효과 715
7. 자금의 차입 716
(1) 원칙적 금지 716
(2) 예외적 허용 716
제6관 자산평가의 방법 720
1. 의의 720
2. 감정평가법의 주요내용 720
(1) 개념 720
(2) 대상 720
(3) 기준 721
(4) 감정평가업자 721
제7관 보험회사의 대주주 721
1. 의의 721
2. 대주주의 개념 722
(1) 일반적 개념 722
(2) 자산운용 관련 대주주의 개념 722
3. 대주주 관련 금지행위 722
(1) 의의 722
(2) 보험회사의 의무 723
(3) 보험회사 대주주의 의무 727
4.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731
(1) 의의 731
(2) 취지 732
(3) 요건 732
5. 보고 및 공시 의무 732
(1) 의의 732
(2) 수시 보고 및 공시 732
(3) 정기 보고 및 공시 733
6. 부실 대주주에 대한 지원 제한 명령권 733
(1) 의의 733
(2) 요건 734
(3) 효과 734
7. 자료 제출 요구권 734
(1) 의의 734
(2) 요건 734
8. 위반 시 효과 735
제8관 보험회사의 자회사 735
1. 의의 735
2. 자회사 소유 736
(1) 자회사의 개념 736
(2) 원칙적 금지 736
(3) 예외적 허용 737
(4) 자회사 소유 등에 따른 기업결합 문제 743
3.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750
(1) 의의 750
(2) 금지행위의 유형 751
(3) 위반 시 효과 754
4. 서류 제출의무 754
(1) 의의 754
(2) 수시적 서류 제출의무 754
(3) 정기적 서류 제출의무 754
(4) 서류 제출의무의 면제 754

제6장 계산

제1관 장부 및 업무보고서 757
1. 장부 757
(1) 의의 757
(2) 장부의 종류 757
(3) 장부의 폐쇄‧제출‧비치‧제공 758
2. 업무보고서 760
(1) 의의 760
(2) 기재내용 760
(3) 제출방법 760
3. 위반 시 효과 760
제2관 회계처리기준 761
1. 의의 761
2. 보험료의 수익인식 기준 761
(1) 회수기일 761
(2) 수익인식 불가 762
3.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762
(1) 이연효과 762
(2) 이연한도 762
(3) 상각기간 763
4. 재평가자산 764
5. 재공제의 회계처리 방법 764
(1) 재공제 764
(2) 재보험 회계처리방식의 준용 764
6. 재무제표 작성기준 765
(1) 생명보험회사 765
(2) 손해보험회사 766
7.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767
(1) 적용범위 767
(2) 취지 767
(3) 평가손익과 재평가잉여금의 계산 767
(4) 주주 몫과 계약자 몫의 구분 767
8. 구상채권의 수익인식 768
(1) 의의 768
(2) 적용범위 769
(3) 회수가능액 추산방법 769
9. 책임준비금 769
(1) 계상 및 기재의무 769
(2) 회계처리기준 770
(3) 생명보험에서 적립계상 방법 770
(4) 손해보험에서 적립계상 방법 774
10. 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779
(1) 원칙 779
(2) 재보험자산 계상 780
(3) 재보험료적립금 780
(4) 재보험자산의 감액 780
11.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평가 781
(1) 생명보험 781
(2) 손해보험 782
12. 비상위험준비금 783
(1) 의의 783
(2) 적용 범위 783
(3) 회계처리기준 783
(4) 적립계상의 기준 783
13.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784
(1) 의의 784
(2) 생명보험 785
(3) 손해보험 790
(4) 퇴직보험계약의 특칙 791
(5) 상품별 손익 분석 791
14. 배당보험 이외의 보험계약의 구분회계 792
(1) 의의 792
(2) 회계처리 792
(3) 공제계약에 대한 구분회계 793
15.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793
(1) 예외적 허용 793
(2) 처분의 방법 793
16. 특별계정 794
(1) 의의 794
(2) 특별계정의 대상 794
(3) 용어 정의 794
(4) 회계처리 794
(5) 손익조정 795
(6) 자산의 평가 795
(7) 계약자적립금의 적립 796
(8) 특별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처리 796
(9) 변액보험계약 및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의 좌수 796
17. 보험상품자문위원회 796
(1) 목적 796
(2) 구성 797
(3) 역할 797
(4) 회의 소집 797
제3관 IFRS 17 보험계약 회계기준 797
1. 의의 797
(1) IASB 797
(2) IFRS 4 798
(3) IFRS 17 799
2. 주요내용 799
(1) 보험부채의 평가 799
(2) 사업비의 분류와 이연 800

제7장 감독

제1절 재무건전성의 유지 803
제1관 재무건전성 기준 803
1. 의의 803
(1) 준수의무 803
(2) 취지 803
(3) 구분 804
2. 자본적정성 804
(1) 의의 804
(2) 지급여력비율 804
(3) 지급여력기준금액 804
(4) 지급여력금액 807
3. 자산건전성 809
(1) 의의 809
(2) 분류 및 적립 의무 809
(3) 건전성 분류 809
(4) 대손충당금 적립 809
(5) 관련 사항 811
4. 기타 경영건전성 812
(1) 의의 812
(2) 위험 관리 812
(3) 유동성 관리 815
(4) 재보험 관리 815
(5) 외환건전성 관리 818
제2관 경영실태평가 등 824
1. 의의 824
2. 적용범위 824
3. 평가의 내용 825
(1) 구분-부문별 평가 및 종합평가 825
(2) 평가 시기 825
(3) 부문별 평가 825
4. 평가결과 827
(1) 등급의 부여 827
(2) 등급별 정의 827
5. 의견제출 기회 828
6. 평가등급의 조정 828
7. 경영개선협약의 체결 등 829
제3관 시정조치 829
1. 개관 829
(1) 의의 829
(2) 경합관계 829
(3) 비교 829
2. 보험업법 123조 2항 830
3. 보험업법 131조의2 830
(1) 의의 830
(2) 긴급조치 831
4. 구조개선법 10조 831
(1) 의의 831
(2)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833
(3) 경영개선계획 837
5. 위반 시 효과 840

제2절 보험정보의 공시 840
1. 의의 840
(1) 개념 840
(2) 취지 840
(3) 종류 840
2. 단독공시 840
(1) 의의 840
(2) 경영공시 842
(3) 상품공시 843
3. 비교공시 851
(1) 의의 851
(2) 보험협회에 의한 비교공시 853
(3) 보험회사, 모집종사자에 의한 비교공시 855
(4)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에 의한 비교공시 856
(5) 시정조치 등 857
4.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 857
5. 위반 시 효과 857

제3절 상호협정의 인가 858
제1관 의의 858
제2관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 858
1. 부당공동행위의 금지 858
2. 금지예외 859
(1) 독점규제법 19조 1항 859
(2) 독점규제법 19조 2항 859
(3) 독점규제법 58조 860
제3관 보험업법 125조에 따른 공동행위(상호협정) 860
1. 의의 860
(1) 보험업법 125조 860
(2) 취지 861
(3) 독점규제법 19조와의 관계 861
(4) 현황 862
2. 상호협정의 요건 863
(1) 합의 863
(2) 주체 863
(3) 대상 864
(4)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신고 864
3. 금융위원회의 명령 869
(1) 내용 869
(2) 명령의 종류 869
4.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 871
(1) 의의 871
(2) 취지 871
(3) 적용 범위 871
(4) 협의의 의미 872
5. 위반 시 효과 873
(1) 사법상 효과 873
(2) 공법상 효과 874

제4절 보험회사 기초서류 874
제1관 총설 874
1. 의의 874
(1) 기초서류 개념 874
(2) 규제 취지 874
(3) 규제 내용 874
2. 기초서류의 종류 875
(1) 내용 기준 875
(2) 시점 및 성질 기준 875
제2관 기초서류 작성의무 876
1. 의의 876
2. 적용 범위 877
3. 위반 시 효과 877
제3관 기초서류 신고‧제출의무 877
1. 의의 877
2. 연혁 878
3. 적용 범위 879
4. 신고의무 879
(1) 의의 879
(2)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879
(3) 예외 문제 882
(4) 신고의 법적 성질 882
(5) 심사 기준 883
(6) 신고 절차 884
(7) 기초서류의 확인 884
5. 제출의무 885
(1) 의의 885
(2) 제출 절차 885
6. 위반 시 효과 886
(1) 사법상 효과 886
(2) 공법상 효과 886
제4관 기초서류 변경권고 886
1. 의의 886
2. 법적 성격 887
(1) 행정지도 887
(2) 사후시정 888
3. 적용 대상 889
4. 변경 등 명령과 구분 889
5. 요건 889
(1) 기초서류가 위법한 경우 889
(2) 변경권고의 절차 890
6. 효과 890
7.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890
제5관 기초서류 변경 등 명령 891
1. 의의 891
2. 법적 성격 891
(1) 하명 891
(2) 사후시정 891
3. 변경권고와의 구분 892
4. 명령의 요건 892
(1) 기초서류가 공익 등에 반하는 경우 892
(2) 청문 892
5. 명령의 효과 893
(1) 변경 등 명령에 대한 이행의무 893
(2) 소급효의 문제 893
(3) 변경 등 명령에 대한 공고의무 895
6. 위반 시 효과 896
(1) 사법상 효과 896
(2) 공법상 효과 896
7.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896
(1) 의의 896
(2)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896
(3) 시정조치 요청 897
제6관 기초서류 준수의무 898
1. 개관 898
2. 적용대상 898
3. 위반 시 효과 898
제7관 기초서류 관리기준 899
1. 의의 899
2. 적용대상 899
3. 관리기준에 포함시킬 사항 899
4. 보고의무 900
5. 변경 등 명령 900
(1) 의의 900
(2) 기한 900
6. 위반 시 효과 900
제8관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900
1. 의의 900
2. 적용대상 901
3. 작성‧변경 원칙의 내용 901
(1) 대원칙 901
(2) 세부원칙 902
4. 원칙준수의 추정 916
(1) 의의 916
(2) 추정의 효과 916
5. 위반 시 효과 916
제9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917
1. 의의 917
(1) 보험요율의 개념 917
(2) 규제의 취지 및 방향 917
(3) 규정체계 917
2. 대원칙 917
(1) 의의 917
(2) 통계신뢰도 918
(3) 비과도성 918
(4) 충분성 919
(5) 부당차별 금지 919
(6) 자동차보험-공정성과 합리성 919
3. 세부원칙 919
(1) 법적 근거 919
(2) 모든 보험상품의 공통적 기준 920
(3) 생명보험의 특칙 922
(4) 장기손해보험의 특칙 923
(5) 일반손해보험의 특칙 923
(6) 자동차보험의 특칙 924
4. 위반 시 효과 925
제10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926
1. 의의 926
2. 평가제도 926
(1) 의의 926
(2) 평가대행기관 927
(3) 평가위원회 927
(4) 보고 및 공시 928
3. 평가결과에 따른 불이익 928

제5절 보험회사 보고의무 928
1. 의의 928
2. 보험업법 126조 928
(1) 의의 928
(2) 취지 929
(3) 시정조치 929
3. 보험업법 130조 929
(1) 의의 929
(2) 상호‧명칭 변경 930
(3) 본점의 영업중지 또는 영업재개 930
(4) 최대주주의 변경 930
(5) 대주주 주식총수의 변동 930
(6) 기타 931
4. 위반 시 효과 931

제6절 시정조치 명령권 931
1. 의의 931
2. 명령권의 종류 932
(1) 의의 932
(2) 일반적 명령권과 특수한 명령권 933
3. 보험업법 131조 1항의 명령권 933
(1) 의의 933
(2) 요건 934
(3) 효과 934
(4) 보험업법 123조와의 관계 934
(5) 위반 시 효과 935

제7절 자료제출 등 요구 및 보험회사의 검사 935
제1관 의의 935
제2관 자료제출 등 요구 935
1. 의의 935
2. 보험회사에 대한 요구 936
(1) 의의 936
(2) 시기 936
(3) 대상 936
3. 외부감사인에 대한 요구 936
(1) 의의 936
(2) 비밀엄수 의무의 예외 937
(3) 시기 937
(4) 대상 937
제3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937
1. 의의 937
2. 법적 성격 938
3. 적용 규정 938
(1) 보험업법 938
(2) 금융위원회법 938
(3) 행정조사기본법 938
(4) 행정규칙 939
4. 기본원칙 939
5. 요건 939
(1) 검사 주체 939
(2) 검사 방법 940
6. 시정조치 등 941
7. 후속조치 942
8. 분담금 942
9. 위반 시 효과 942

제8절 관계자에 대한 조사 942
1. 의의 942
2. 법적 성질 942
3. 관련 규정 943
4. 조사 요건 943
(1) 조사 주체 943
(2) 조사 대상 943
(3) 조사 사유 943
(4) 조사 방법 944
(5) 증표의 소지 및 제시 944
5. 보험조사협의회 944
(1) 의의 944
(2) 필요성 944
(3) 구성, 기능, 운영 944
6. 조사정보의 공표 946
7. 위반 시 효과 947

제9절 제재 947
1. 의의 947
(1) 개념 및 필요성 947
(2) 관련 규정 947
2. 주체 948
(1)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치 948
(2)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치를 위탁 948
(3) 금융위원회의 조치 949
3. 요건 949
(1) 주관적 요건 949
(2) 객관적 요건 949
4. 효과 951
(1) 제재 종류 951
(2) 제재사실 공표 954
(3) 제재 효과 956
5. 퇴임 임원 등 957
(1) 제재 필요성 957
(2) 제재조치 통보 957
(3) 통보받은 보험회사의 의무 959
6. 검사제재규정 등 959
(1) 의의 959
(2) 제재의 종류 및 사유 960
(3) 제재기준 964

제8장 해산 및 청산

제1절 해산 967
제1관 의의 967
제2관 해산 일반 967
1. 의의 967
2. 해산사유 967
(1) 의의 967
(2)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968
(3)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총회’)의 결의 968
(4) 회사의 합병 968
(5)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969
(6) 회사의 파산 969
(7) 보험업의 허가취소 969
(8) 해산을 명하는 재판 969
3. 해산등기 970
(1) 의의 970
(2) 등기의무 970
(3) 위반 시 효과 971
제3관 해산 결의 971
1. 의의 971
2. 총회 결의 971
3. 해산 결의의 공고 971
(1) 상호회사인 경우 971
(2) 주식회사인 경우 972
4.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 972
(1) 상호회사인 경우 972
(2) 주식회사인 경우 973
5. 금융위원회의 인가 973
(1) 의의 973
(2) 인가의 법적 성질 973
(3) 인가절차 및 이행의무 973
6. 해산의 공고 977
(1) 상호회사인 경우 977
(2) 주식회사인 경우 977
제4관 보험계약의 이전 977
1. 의의 977
(1) 개념 977
(2) 구분 978
(3) 종류 978
(4) 해산사유 978
2. 강제이전 978
(1) 의의 978
(2) 계약이전의 명령 978
(3) 계약이전의 결정 980
3. 임의이전 983
(1) 의의 983
(2) 요건 984
(3) 효과 992
(4) 기타 관련 사항 994
(5) 위반 시 효과 997
제5관 영업양도 998
1. 영업양도의 의의 998
(1) 개념 998
(2) 구분 998
(3) 관련 규정 998
2. 보험회사의 영업양도 998
(1) 의의 998
(2) 양도의 대상 999
(3) 총회의 의결 999
(4) 금융위원회의 인가 999
(5) 해산사유 1000
제6관 합병 1000
1. 의의 1000
(1) 개념 1000
(2) 관련규정 1001
2. 보험업법상 합병 규정 1001
(1) 요건 1001
(2) 효과 1007
(3) 기타 관련 사항 1009
(4) 위반 시 효과 1009
3. 구조개선법상 합병 규정 1010
(1) 의의 1010
(2) 금융위원회 인가 1010
(3)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1011
(4)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1011
(5)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등기 1012
(6) 금융기관의 합병에 관한 지원 1012
(7) 합병에 따른 업무계속 등 1013
제7관 정리계획서 1013
1. 의의 1013
2. 구분 1013
3. 취지 1013
4. 내용 1014
5. 조치 1014

제2절 청산 1014
1. 의의 1014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1014
(1) 청산인 1014
(2)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1016
(3)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1018
(4) 해산 후 강제관리 1018
3. 상호회사에 관한 규정 1019
(1) 적용범위 1019
(2) 자산처분의 순위 1019
(3)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 배분 1019
(4) 준용 규정 1020
제9장 손해보험에서 제3자 보호제도

1. 의의 1021
2. 필요성 1021
3. 적용범위 1022
(1) 의의 1022
(2) 책임보험에 한정 1022
(3) 강제보험 여부 1023
(4) 법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1023
4. 요건 1023
(1) 책임보험의 존재와 보험사고의 발생 1023
(2) 지급불능 등의 보고 1024
5. 효과-보험금 지급 1024
(1) 지급의무 1024
(2) 지급기준 1025
(3) 공고의무 등 1026
6. 관련 문제 1026
(1) 출연 1026
(2) 자료제출 요구 1028
(3) 자금의 차입 및 보증 1028
(4) 구분회계 1029
(5) 구상권 1029
(6) 정산 1029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절 보험관계단체 1031
제1관 의의 1031
제2관 보험협회 1031
1. 의의 1031
2. 설립목적 1032
(1) 보험업법에 따른 설립목적 1032
(2) 독점규제법에 따른 설립목적 1032
3. 법적 성격 1033
(1) 사단 1033
(2) 비영리법인 1033
4. 업무 내용 1034
(1) 보험업법 175조 1034
(2) 기타 1036
제3관 보험요율산출기관 1036
1. 의의 1036
2. 설립목적 1037
3. 법적 성격 1037
(1) 사단 1037
(2) 비영리법인 1037
4. 설립인가 1038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1038
(2) 인가기준 1038
(3) 법적 성질 1038
5. 업무 내용 1039
(1) 보험업법 176조 3항 1039
(2) 기타 1049
6. 수수료 1050
제4관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1050
1. 의의 1050
2. 설립목적 1050
3. 법적 성격 1051
(1) 사단 1051
(2) 비영리법인 1051
4. 업무 내용 1052
(1) 업무 종류 1052
(2) 정관에의 기재 1052
제5관 보험관계단체에 대한 공통사항 1053
1. 감독 1053
(1) 의의 1053
(2) 시정조치 명령권 1053
(3) 자료제출 명령 등 1053
(4) 제재 1054
2. 민법의 준용 1055
3. 기타 1055
(1) 임원선임 등에 대한 보고의무 1056
(2) 서류 및 장부의 비치의무 1056
(3) 해산 신고의무 1056
(4) 잔여재산 처분허가 1056
(5) 청산결과에 대한 신고의무 1057

제2절 보험계리 1057
1. 의의 1057
(1) 보험계리의 개념 1057
(2) 전문성과 공정성 1057
2. 보험계리사의 고용 또는 위탁의무 1057
3. 보험계리사 1058
(1) 의의 1058
(2) 시험, 실무수습, 등록 1058
(3) 업무범위 1066
(4) 금지행위 1066
(5) 자료제출의 협조 1067
(6) 보험계리사관리위원회 1067
4. 보험계리업 1067
(1) 의의 1067
(2) 등록 1067
(3) 영업기준 1070
(4) 업무범위 1071
(5) 금지행위 1071
(6) 손해배상의 보장 1071
5. 선임계리사 1073
(1) 의의 1073
(2) 선임 및 해임 1074
(3) 업무내용 1076
(4) 금지행위 1078
(5)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 등 1078
6. 보험계리사 등에 대한 감독 1079
(1)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공통 1079
(2) 보험계리업자에 대한 특칙 1080
7. 위반 시 효과 1081

제3절 손해사정 1082
1. 의의 1082
(1) 손해사정의 개념 1082
(2) 손해사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1082
2. 손해사정사의 고용 또는 위탁의무 1082
(1) 원칙 1082
(2) 예외 1083
3. 손해사정사 1084
(1) 의의 1084
(2)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1084
(3) 시험, 실무수습, 등록 1085
(4) 보조인과 전문인 1092
(5) 업무범위 1093
(6) 손해사정서의 작성, 교부 및 설명 1094
(7) 금지행위 1095
(8) 손해사정사관리위원회 1097
4. 손해사정업 1097
(1) 의의 1097
(2) 등록 1097
(3) 영업기준 1100
(4) 업무범위 1101
(5) 손해사정서의 작성, 교부 및 설명 1101
(6) 금지행위 1101
(7) 손해배상의 보장 1101
5. 손해사정에 관한 보험회사 등의 의무 1101
(1) 의의 1101
(2) 설명의무 1102
(3) 손해배상보장의 확인 1102
(4) 자료제출의 협조 1102
(5) 손해사정사 등의 지정 및 통보 1102
(6) 손해사정서의 열람 등 1103
(7) 보험금지급 내역서 1103
(8) 손해사정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 1103
6. 손해사정사 등에 대한 감독 1104
(1)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공통 1104
(2)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특칙 1105
7. 위반 시 효과 1107

제11장 업무의 위탁 등

제1관 업무의 위탁 1109
1. 총설 1109
(1) 의의 1109
(2) 필요성 1109
(3) 민간위탁 1109
2.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1111
(1) 의의 1111
(2) 보험협회에 대한 위탁 1111
(3)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 1111
3.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위탁 1115
(1) 의의 1115
(2) 보험협회에 대한 위탁 1115
(3) 보험요율산출기관에 대한 위탁 1115
(4) 보험협회 또는 기타 보험관계단체에 대한 위탁 1115
제2관 허가 등의 공고 1116
1. 의의 1116
2. 공고의 방법 및 대상 1116
(1)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한 공고 1116
(2)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한 공고 1116
제3관 과징금 1117
1. 과징금의 의의 1117
(1) 개념 1117
(2) 법적 성질 1117
(3) 구분 1117
(4) 재량행위 1118
(5) 독점규제법상 과징금과의 중첩적용 1118
2. 부과사유 및 부과금액 1119
(1) 보험회사의 위반 1119
(2)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의 위반 1120
3. 부과기준 1121
(1) 의의 1121
(2) 검사제재규정 1122
(3) 기초서류과징금규정 1125
4. 병과 1129
5.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 1129
(1) 의의 1129
(2) 내용 1129
제4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31
1. 개인정보법에 의한 정보처리의 제한 1131
(1) 민감정보 처리의 제한 1132
(2)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제한 1133
2. 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한 정보처리 허용 1134
(1) 의의 1134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1135
(3) 보험요율산출기관 1136
(4) 보험협회 1136
(5) 보험회사 1136
(6)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1137
(7)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1137
(8) 보험협회 또는 보험계약의 비교‧공시자 1137

제12장 벌칙

제1관 행정형벌 1139
1. 의의 1139
2. 내용 1139
(1) 형벌의 구분 1139
(2) 미수범 1143
(3) 병과 1143
(4) 몰수 1143
(5) 양벌규정 1144
제2관 과태료 1144
1. 의의 1144
2. 내용 1145
(1) 구분 1145
(2) 보험업법 1145
(3) 지배구조법 1149
3. 부과기준 1151
(1) 구분 1151
(2) 보험업법 1151
(3) 지배구조법 1152
4.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 1153
(1) 의의 1153
(2) 내용 1154

판례색인 1157
사항색인 1160
약어표
약어표
--

약어표





주요법령 약어
[보험업법 관련]
법 … 보험업법시행령
시행규칙 … 보험업법시행규칙
감독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감독시행세칙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기타 법률 관련]
개인정보법 … 개인정보 보호법
구조개선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법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배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배구조감독규정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지배구조감독시행세칙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지배구조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퇴직급여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표시광고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참고문헌 약어
김건식‧노혁준‧천경훈 … 김건식‧노혁준‧천경훈, 회사법, 2판, 2016
김은경 … 김은경, 보험계약법, 2016
김동희 … 김동희, 행정법(Ⅰ), 23판, 2017
김성태 … 김성태, 보험법, 2001
노상봉 … 노상봉, 보험업법 해설, 1998년 개정, 1998
박균성 … 박균성, 행정법론(상), 16판, 2017
박세민 … 박세민, 보험법, 3판, 2016
보험업법1 … 정찬형(편), 금융법(Ⅱ)[보험업법1], 2007
보험업법2 … 정찬형(편), 금융법(Ⅱ)[보험업법2], 2007
양승규 … 양승규, 보험법, 5판, 2005
이기수‧최병규‧김인현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9판, 2015
이성남 … 이성남, 보험모집규제론, 2017
이성남‧김건 … 이성남‧김건, 보험업법, 2003
이철송 … 이철송, 회사법강의, 25판, 2017
임용수 … 임용수, 보험법, 2006
성대규‧안종민 … 성대규‧안종민, 한국보험업법, 개정2판, 2015
장덕조 … 장덕조, 보험법, 3판, 2016
정동윤 … 정동윤, 상법(하), 4판, 2011
정찬형 … 정찬형, 상법강의(하), 18판, 2016
정채웅 … 정채웅, 보험업법 해설, 2017
지배구조법설명서 …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2016
최준선 … 최준선, 보험‧해상‧항공운송법, 10판, 2016
홍정선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5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