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법입문

제1편 서 설

제1절 의 의 ∙3
제2절 법의 기초
Ⅰ. 법의 종류 ∙4
Ⅱ. 법의 해석 ∙5
Ⅲ. 주요 용어 ∙6
제3절 민법총칙
제1관 서 론
Ⅰ. 민법의 의의 ∙9
Ⅱ. 민법의 법원 ∙10
Ⅲ. 민법의 규율대상(권리관계) ∙11
제2관 법률행위
Ⅰ. 의의 ∙15
Ⅱ. 의사능력·행위능력 ∙17
Ⅲ.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19
Ⅳ. 의사표시의 흠 ∙22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수령능력, 공시송달 ∙24
Ⅵ. 법률행위의 대리 ∙25
Ⅶ.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28
Ⅷ. 법률행위의 조건 및 기한 ∙31
제3관 기 간
Ⅰ. 의의 ∙33
Ⅱ. 기간의 계산 ∙33
Ⅲ. 기간의 역산 ∙34
제4관 소멸시효
Ⅰ. 의의 ∙34
Ⅱ. 소멸시효의 요건 ∙35
Ⅲ. 소멸시효의 중단 ∙36
Ⅳ. 소멸시효의 정지 ∙36
Ⅴ. 소멸시효의 효력 등 ∙37
제5관 권리의 주체
Ⅰ. 의의 ∙37
Ⅱ. 행위능력자와 구분 ∙38
Ⅲ. 자연인 ∙38
Ⅳ. 법인 ∙38
제6관 물 건
Ⅰ. 의의 ∙43
Ⅱ. 부동산과 동산 ∙43
Ⅲ. 주물과 종물 ∙44
Ⅳ. 원물과 과실 ∙44
제4절 채 권 법
제1관 의 의 ∙45
제2관 채권법총론
Ⅰ. 채권의 의의 ∙45
Ⅱ. 채권의 발생 ∙46
Ⅲ. 채권의 목적 ∙46
Ⅳ. 채권의 효력 ∙47
Ⅴ. 책임재산의 보전 ∙54
Ⅵ.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57
Ⅶ.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2
Ⅷ. 채권의 소멸 ∙64
제3관 계 약 법
Ⅰ. 계약총론 ∙67
Ⅱ. 계약각론 ∙72
제4관 법정채권
Ⅰ. 사무관리 ∙78
Ⅱ. 부당이득 ∙79
Ⅲ. 불법행위 ∙81
제5절 물 권 법
제1관 총 설
Ⅰ. 물권법의 의의 ∙86
Ⅱ. 물권의 의의 ∙86
제2관 물권의 변동
Ⅰ. 의의 ∙88
Ⅱ. 부동산물권의 변동 ∙89
Ⅲ. 동산물권의 변동 ∙89
제3관 물권의 종류별 내용
Ⅰ. 점유권 ∙90
Ⅱ. 소유권 ∙91
Ⅲ. 용익물권 ∙93
Ⅳ. 담보물권 ∙94


제2편 상법총칙

제1절 서 설
제1관 상법의 의의
Ⅰ. 형식적 의미의 상법 ∙99
Ⅱ. 실질적 의미의 상법 ∙99
Ⅲ. 본서의 대상 ∙100
제2관 상법의 법원
Ⅰ. 의의 ∙100
Ⅱ. 상관습법 ∙101
Ⅲ. 약관 ∙101
제2절 기업의 인적 요소
제1관 상 인
Ⅰ. 상인의 의의 ∙106
Ⅱ. 상인의 종류 ∙106
Ⅲ.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109
Ⅳ. 제한능력자 관련 ∙109
제2관 상업사용인
Ⅰ. 의의 ∙110
Ⅱ. 지배인 ∙111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15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17
Ⅴ. 상업사용인의 의무 ∙118
제3절 기업의 물적 요소
제1관 영 업 소
Ⅰ. 의의 ∙120
Ⅱ. 효과 ∙120
제2관 상 호
Ⅰ. 의의 ∙121
Ⅱ. 상호의 선정(상호선정의 자유) ∙121
Ⅲ. 상호의 등기 ∙122
Ⅳ. 상호권 ∙123
Ⅴ. 명의대여자의 책임 ∙126
제3관 상업장부
Ⅰ. 의의 ∙129
Ⅱ. 상인의 의무 ∙130
제4관 상업등기
Ⅰ. 의의 ∙131
Ⅱ. 종류 ∙131
Ⅲ. 상업등기의 효력 ∙132
Ⅳ. 부실등기의 효력 ∙134
제5관 영업양도
Ⅰ. 의의 ∙135
Ⅱ. 영업양도의 절차 ∙136
Ⅲ. 영업양도의 효과 ∙137


제3편 상행위법

제1절 상행위법 통칙
제1관 서 설
Ⅰ. 상행위법의 의의 ∙145
Ⅱ. 상행위의 의의 ∙145
제2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Ⅰ. 대리와 위임 ∙147
Ⅱ. 상사시효 ∙148
제3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사유치권 ∙149
Ⅱ. 유질계약 ∙150
제4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Ⅰ. 상행위의 유상성 ∙151
Ⅱ. 청약 관련 특칙 ∙152
Ⅲ. 채무의 이행 ∙154
Ⅳ. 다수당사자의 채무 ∙155
Ⅴ.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156
Ⅵ. 상사매매 ∙156
제5관 상호계산
Ⅰ. 상호계산의 의의 ∙159
Ⅱ. 상호계산의 요건 ∙159
Ⅲ. 상호계산의 효력 ∙160
제6관 익명조합
Ⅰ. 익명조합의 의의 ∙162
Ⅱ. 익명조합의 설립 ∙162
Ⅲ. 익명조합의 내부관계 ∙163
Ⅳ. 익명조합의 외부관계 ∙164
Ⅴ. 익명조합의 종료 ∙165
제7관 합자조합
Ⅰ. 합자조합의 의의 ∙165
Ⅱ. 합자조합의 설립 ∙166
Ⅲ. 합자조합의 법률관계 ∙167
제2절 상행위법 각칙
제1관 대 리 상
Ⅰ. 대리상의 의의 ∙171
Ⅱ. 대리상의 법률관계 ∙172
제2관 중 개 업
Ⅰ. 중개인의 의의 ∙175
Ⅱ. 중개업의 법률관계 ∙176
제3관 위탁매매업
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178
Ⅱ. 위탁매매업의 법률관계 ∙179
제4관 운송주선업
Ⅰ. 운송주선인의 의의 ∙183
Ⅱ. 운송주선업의 법률관계 ∙184
Ⅲ. 순차운송주선 ∙187
제5관 운 송 업
Ⅰ. 운송인의 의의 ∙189
Ⅱ. 물건운송의 법률관계 ∙189
Ⅲ. 여객운송의 법률관계 ∙201
제6관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02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203
제7관 창 고 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205
Ⅱ. 창고업의 법률관계 ∙205
제8관 금융리스업
Ⅰ. 금융리스업자의 의의 ∙209
Ⅱ.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 ∙209
제9관 가 맹 업
Ⅰ. 가맹업자의 의의 ∙212
Ⅱ. 가맹업의 법률관계 ∙213
제10관 채권매입업
Ⅰ. 채권매입업자의 의의 ∙215
Ⅱ.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215


제4편 보 험 법

제1절 서 설
제1관 본서의 대상 ∙219
제2관 보험제도
Ⅰ. 보험의 정의 ∙220
Ⅱ. 보험 인접분야와의 비교 ∙223
Ⅲ. 보험의 종류 ∙225
Ⅳ. 보험의 사회적 작용 ∙227
제3관 보험계약법의 기초
Ⅰ. 보험계약의 관련요소 ∙228
Ⅱ. 보험계약의 실제 ∙230
Ⅲ.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232
Ⅳ. 보험법의 특성 ∙233
제2절 보험계약 총론
제1관 보험계약의 모집
Ⅰ. 모집의 의의 ∙237
Ⅱ. 모집종사자 ∙237
Ⅲ. 모집종사자의 약관과 다른 모집행위 ∙241
Ⅳ.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241
Ⅴ. 모집종사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243
제2관 보험계약과 약관
Ⅰ. 의의 ∙244
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245
제3관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계약의 성립 ∙247
Ⅱ. 고지의무 ∙249
제4관 보험자의 의무
Ⅰ. 보험증권 교부의무 ∙255
Ⅱ. 보험금지급의무 ∙257
Ⅲ. 보험료 반환의무 ∙269
Ⅳ. 이익배당의무 ∙270
제5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Ⅰ. 보험료지급의무 ∙271
Ⅱ.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유지의무 ∙276
Ⅲ.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통지의무 ∙279
Ⅳ. 협조의무 ∙280
제6관 보험계약의 변동
Ⅰ. 보험계약의 종료 ∙281
Ⅱ. 보험계약의 변경 ∙283
Ⅲ. 보험계약의 부활 ∙284
제7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의의 ∙285
Ⅱ. 요건 ∙286
Ⅲ. 효과 ∙286
제3절 손해보험
제1관 손해보험 총론
Ⅰ. 총설 ∙288
Ⅱ.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295
Ⅲ. 보험자대위 ∙298
Ⅳ. 보험목적의 양도 ∙301
제2관 손해보험 각론
Ⅰ. 의의 ∙301
Ⅱ. 화재보험 ∙301
Ⅲ. 운송보험 ∙302
Ⅳ. 해상보험 ∙302
Ⅴ. 책임보험 ∙302
Ⅵ. 재보험 ∙303
Ⅶ. 자동차보험 ∙304
Ⅷ. 보증보험 ∙305
제4절 인보험
제1관 인보험 총론
Ⅰ. 인보험의 의의 ∙306
Ⅱ. 인보험의 특징 ∙306
제2관 인보험 각론
Ⅰ. 생명보험 ∙307
Ⅱ. 상해보험 ∙311
Ⅲ. 질병보험 ∙313


제5편 어음법·수표법

제1절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관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317
제2관 어음·수표의 의의
Ⅰ. 어음·수표의 개념 ∙318
Ⅱ. 어음·수표의 기능 및 유통성보호 ∙319
Ⅲ. 어음·수표의 특성 ∙320
Ⅳ. 어음·수표거래의 기본구조 ∙323
제3관 어음·수표행위
Ⅰ. 의의 ∙324
Ⅱ. 어음·수표행위의 성립요건 ∙325
Ⅲ.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328
Ⅳ.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330
Ⅴ.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335
제4관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Ⅰ. 의의 ∙339
Ⅱ. 원인관계 ∙339
Ⅲ. 자금관계 ∙342
제5관 어음·수표의 항변
Ⅰ. 항변의 의의 ∙343
Ⅱ. 항변의 분류 ∙343
제2절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관 어음·수표의 발행
Ⅰ. 의의 ∙349
Ⅱ. 어음·수표요건 ∙351
Ⅲ. 백지어음·수표 ∙356
제2관 어음·수표의 인수·지급보증
Ⅰ. 환어음의 인수 ∙360
Ⅱ. 수표의 지급보증 ∙363
제3관 어음·수표의 보증
Ⅰ. 의의 ∙365
Ⅱ. 어음·수표보증의 요건 ∙366
Ⅲ. 어음·수표보증의 효력 ∙367
제4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
Ⅰ. 의의 ∙368
Ⅱ. 배서의 방식 ∙371
Ⅲ. 배서의 효력 ∙373
Ⅳ. 특수한 배서 ∙375
Ⅴ. 선의취득 ∙381
제5관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
Ⅰ. 지급제시 ∙384
Ⅱ. 지급 ∙387
Ⅲ. 상환청구 ∙391
제6관 참 가
Ⅰ. 의의 ∙396
Ⅱ. 참가인수 ∙397
Ⅲ. 참가지급 ∙398
제7관 복본과 등본
Ⅰ. 복본 ∙400
Ⅱ. 등본 ∙401
제8관 어음·수표의 소멸시효
Ⅰ. 의의 ∙402
Ⅱ. 시효기간 ∙402
Ⅲ. 시효중단 ∙403
Ⅳ. 시효완성 ∙404
제9관 이득상환청구권
Ⅰ. 의의 ∙405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405
Ⅲ.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 ∙407
Ⅳ.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407
제10관 어음·수표의 말소·훼손·상실
Ⅰ. 어음·수표의 말소·훼손 ∙408
Ⅱ. 어음·수표의 상실 ∙408


제6편 회 사 법

제1절 서 설
제1관 회사의 의의 ∙413
제2관 회사법의 의의 ∙414
제3관 회사법의 법원 ∙414
제4관 회사법의 특성
Ⅰ. 단체성 ∙415
Ⅱ. 강행성과 임의성 ∙417
제5관 회사의 개념요소
Ⅰ. 의의 ∙418
Ⅱ. 영리성 ∙419
Ⅲ. 법인성 ∙420
Ⅳ. 사단성 ∙422
제6관 회사의 분류
Ⅰ. 상법상 회사 ∙424
Ⅱ. 강학상 회사 ∙427
제7관 회사의 능력
Ⅰ. 권리능력 ∙429
Ⅱ.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431
Ⅲ. 불법행위능력 ∙431

제2절 주식회사
제1관 주식회사의 개념
Ⅰ. 의의 ∙433
Ⅱ. 자본금 ∙433
Ⅲ. 주식 ∙436
Ⅳ. 유한책임 ∙436
제2관 주식회사의 설립
Ⅰ. 의의 ∙437
Ⅱ. 설립절차 ∙440
Ⅲ. 설립에 관한 책임 ∙450
Ⅳ. 설립의 하자 ∙453
제3관 주식과 주주
제1항 주 식 ∙456
Ⅰ. 주식의 의의 ∙456
Ⅱ. 주식의 분류 ∙457
Ⅲ. 종류주식 ∙459
제2항 주 주 ∙468
Ⅰ. 주주의 의의 ∙468
Ⅱ. 주주평등의 원칙 ∙468
Ⅲ. 주주의 권리 ∙469
Ⅳ. 주주의 의무와 책임 ∙473
Ⅴ. 주주의 확정 ∙474
Ⅵ. 주주지위의 상실 ∙475
제3항 주권과 주주명부 ∙475
Ⅰ. 주권 ∙475
Ⅱ. 주주명부 ∙481
제4항 주식의 양도 ∙488
Ⅰ. 의의 ∙488
Ⅱ. 주식양도의 제한 ∙489
제5항 주식의 담보 ∙501
Ⅰ. 담보설정의 자유와 제한 ∙501
Ⅱ. 주식의 입질 ∙502
Ⅲ. 주식의 양도담보 ∙503
제6항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504
Ⅰ. 주식의 소각 ∙504
Ⅱ. 주식의 병합 ∙506
Ⅲ. 주식의 분할 ∙508
제7항 주식매수선택권 ∙510
Ⅰ. 의의 ∙510
Ⅱ. 요건 ∙510
Ⅲ. 행사 ∙513
제8항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514
Ⅰ. 의의 ∙514
Ⅱ.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514
Ⅲ.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517
제4관 주식회사의 기관
제1항 의 의 ∙517
제2항 주주총회 ∙518
Ⅰ. 의의 ∙518
Ⅱ. 주주총회의 권한 ∙519
Ⅲ. 주주총회의 개최 ∙520
Ⅳ. 주주의 의결권 ∙526
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37
Ⅵ. 종류주주총회 ∙539
Ⅶ.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541
제3항 이사·이사회·대표이사 ∙545
Ⅰ. 이사 ∙545
Ⅱ. 이사회 ∙554
Ⅲ. 대표이사 ∙560
Ⅳ. 이사의 의무 ∙570
Ⅴ. 이사의 책임 ∙582
Ⅵ. 이사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590
Ⅶ. 집행임원 ∙596
제4항 감사제도 ∙600
Ⅰ. 의의 ∙600
Ⅱ. 감사 ∙601
Ⅲ. 감사위원회 ∙608
Ⅳ. 외부감사인 ∙612
Ⅴ. 검사인 ∙616
제5관 자본금의 변동
제1항 자본금의 증가 ∙617
Ⅰ. 의의 ∙617
Ⅱ. 신주발행의 의의 ∙618
Ⅲ. 통상의 신주발행 ∙620
제2항 자본금의 감소 ∙634
Ⅰ. 의의 ∙634
Ⅱ. 종류 ∙634
Ⅲ. 방법 ∙634
Ⅳ. 자본금감소의 절차 ∙635
Ⅴ.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 ∙636
Ⅵ. 감자무효의 소 ∙636
제6관 사 채
Ⅰ. 의의 ∙637
Ⅱ. 사채의 발행과 유통 ∙639
Ⅲ. 사채의 관리와 상환 ∙642
Ⅳ.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취소의 소 ∙648
Ⅴ. 특수한 사채 ∙648
제7관 정관의 변경
Ⅰ. 의의 ∙655
Ⅱ. 절차 ∙655
Ⅲ. 효력 ∙656
제8관 회사의 회계
Ⅰ. 의의 ∙656
Ⅱ. 회계처리기준 ∙656
Ⅲ.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657
Ⅳ. 준비금 ∙660
Ⅴ. 이익배당 ∙662
Ⅵ. 기타 회계와 관련된 제도 ∙670
제9관 회사의 구조개편
제1항 서 설 ∙672
제2항 회사의 합병 ∙673
Ⅰ. 의의 ∙673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673
Ⅲ. 합병의 요건 ∙674
Ⅳ. 합병의 효과 ∙679
Ⅴ. 합병의 무효 ∙680
제3항 회사의 분할 ∙681
Ⅰ. 의의 ∙681
Ⅱ. 분할의 자유와 제한 ∙683
Ⅲ. 분할의 요건 ∙683
Ⅳ. 분할의 효과 ∙688
Ⅴ. 분할의 무효 ∙690
제4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691
Ⅰ. 의의 ∙691
Ⅱ. 주식교환·이전의 요건 ∙692
Ⅲ. 주식교환·이전의 효과 ∙698
Ⅳ. 주식교환·이전의 무효 ∙699
제10관 조직변경
Ⅰ. 의의 ∙700
Ⅱ. 요건 ∙700
Ⅲ. 효과 ∙701
Ⅳ. 조직변경의 무효 ∙701
제11관 회사의 해산과 청산
Ⅰ. 회사의 해산 ∙702
Ⅱ. 회사의 청산 ∙706
제3절 다른 유형의 회사
제1관 유한회사
Ⅰ. 의의 ∙711
Ⅱ. 설립 ∙712
Ⅲ. 사원 ∙713
Ⅳ. 기관 ∙714
Ⅴ. 회사의 계산과 자본금의 변동 ∙717
제2관 합명회사
Ⅰ. 의의 ∙719
Ⅱ. 설립 ∙720
Ⅲ. 내부관계 ∙721
Ⅳ. 외부관계 ∙724
Ⅴ. 입사와 퇴사 ∙727
제3관 합자회사
Ⅰ. 의의 ∙728
Ⅱ. 설립 ∙729
Ⅲ. 내부관계 ∙729
Ⅳ. 외부관계 ∙731
Ⅴ. 입사와 퇴사 ∙732
제4관 유한책임회사
Ⅰ. 의의 ∙732
Ⅱ. 설립 ∙733
Ⅲ. 내부관계 ∙733
Ⅳ. 외부관계 ∙737
Ⅴ. 입사와 퇴사 ∙738
제5관 외국회사
Ⅰ. 의의 ∙739
Ⅱ. 국내영업의 요건 ∙740
Ⅲ. 기타 관련 규정 ∙740

사항색인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