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제1편 법의 일반이론
제1장 법의 본질 / 3
제1절 법의 개념 / 3
1. 법과 사회 / 3
2. 법규범 / 4
3. 법과 관련된 용어 / 8
제2절 법의 구조 / 9
1. 서설 / 9
2. 행위규범과 강제규범 / 9
3. 조직규범 / 10

제2장 법의 목적과 이념 / 12
제1절 서론 / 12
제2절 법의 목적 / 13
1. 경제적 목적 / 14
2. 도덕적 목적 / 14
3. 문화적 목적 / 14
4. 복지 / 15
제3절 법의 이념 / 15
1. 정의 / 16
2. 합목적성 / 17
3. 법적 안정성 / 18


제3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 20
제1절 서론 / 20
제2절 법과 관습 / 20
제3절 법과 종교 / 22
제4절 법과 도덕 / 22
1. 법과 도덕의 차이점 / 23
2.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 25
제5절 법과 정치 / 26
제6절 법과 경제 / 27

제4장 법의 계통 / 29
제1절 서론 / 29
제2절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특징 / 30
제3절 대륙법계 / 31
1. 로마법계 / 31
2. 게르만법계 / 32
제4절 영미법계 / 33
1. 영·미법의 특징 / 33
2. 영국법의 특징 / 34
3. 미국법의 특징 / 35

제5장 법의 법원(존재 형식) / 37
제1절 법원의 의의 / 37
제2절 성문법 / 37
1. 서론 / 37
2. 성문헌법 / 38
3. 법률 / 39
4. 명령 / 40
5. 자치법규(조례·규칙) / 41
6. 조약 / 42
제3절 불문법 / 42
1. 서론 / 42
2. 관습법 / 43
3. 판례법 / 47
4. 조리 / 48

제6장 법의 분류 / 50
제1절 서론 / 50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 52
제3절 공·사법과 사회법 / 53
1. 공법과 사법 / 53
2. 공·사법의 발전 양상 / 56
3. 사회법의 출현 / 57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 59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 60
제6절 원칙법과 예외법 / 61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 / 62
제8절 고유법과 계수법 / 64

제7장 법의 효력 / 65
제1절 서론 / 65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 66
1. 의의 / 66
2. 근거 / 67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 68
1. 법의 시간적 효력 / 68
2. 법의 인적 효력 / 73
3. 법의 장소적 효력 / 75

제8장 법의 적용과 해석 / 76
제1절 서론 / 76
제2절 법의 적용 / 77
1. 의의 / 77
2. 법의 적용에 있어서 3단논법 / 77
3. 사실의 확정 / 78
제3절 법의 해석 / 80
1. 해석의 의의 / 80
2. 해석의 종류 / 81

제9장 권리와 의무 / 88
제1절 서론 / 88
1. 법률관계 / 88
2. 권리중심의 법률관계 / 89
제2절 권리 / 90
1. 권리의 본질 / 90
2. 권리의 개념 / 93
3. 권리의 분류 / 94
4.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 98
제3절 의무 / 100
1. 의무의 개념 / 100
2. 의무의 분류 / 101

제10장 법학의 방법론 / 103
제1절 법학의 의의 / 103
제2절 법학의 분류 / 104
1. 법해석학 / 105
2. 법사학 / 106
3. 법정책학 / 107
4. 법사회학 / 108
5. 법철학 / 110

제2편 헌법
제1장 헌법총론 / 115
제1절 헌법의 의의·분류 / 115
1. 헌법의 의의 / 115
2. 헌법의 분류 / 115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 116
1. 헌법의 제정 / 116
2. 헌법의 개정 / 116
3. 헌법의 변천 / 116
제3절 헌법의 수호 / 117
1. 헌법의 수호 / 117
2. 국가긴급권 / 117
3. 저항권 / 117
4. 방어적 민주주의 / 118
제4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118
1. 국가권력 / 118
2. 국민 / 118
3. 국가의 영역 / 118
제5절 대한민국의 기본원리 / 119
1. 국민주권 원리 / 119
2. 자유민주주의 / 119
3. 사회국가 원리 / 120
4. 문화국가 원리 / 120
5. 법치국가 원리 / 120
6. 평화국가 원리 / 121
제6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 121
1. 민주적 기본질서 / 121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121
3.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 122
제7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122
1. 정당제도(복수정당제) / 122
2. 선거제도 / 122
3. 공무원제도 / 123
4. 지방자치제도 / 123


제2장 기본권총론 / 125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125
제2절 기본권의 분류·유형 / 125
1. 기본권의 분류 / 125
2. 기본권의 유형 / 12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126
1. 자연인 / 126
2. 법인 / 12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127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27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128
3. 기본권의 갈등 / 128
제5절 기본권의 제한 / 129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130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 131

제3장 기본권각론 / 132
제1절 포괄적 기본권 / 132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32
2. 행복추구권 / 133
3. 평등권 / 134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 136
1. 신체의 자유 / 136
2. 거주이전의 자유 / 140
3. 직업선택의 자유 / 140
4. 재산권 / 142
5. 주거의 자유 / 143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44
7. 통신의 자유 / 145
8. 양심의 자유 / 147
9. 종교의 자유 / 148
10. 언론·출판의 자유 / 149
11. 집회·결사의 자유 / 151
12. 학문의 자유 / 152
13. 예술의 자유 / 153
제3절 정치적 기본권 / 154
1. 선거권 / 154
2. 공무담임권 / 155
3. 국민투표권 / 156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 / 157
1. 청원권 / 157
2. 재판청구권 / 158
3. 형사보상청구권 / 159
4. 국가배상청구권 / 160
5. 범죄피해구조청구권 / 162
제5절 사회적 기본권 / 163
1. 교육을 받을 권리 / 163
2. 근로의 권리 / 165
3. 근로자의 근로(노동)3권 / 167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69
5. 환경권 / 170
6.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모성권, 보건권 / 172

제4장 통치구조론 / 175
제1절 국회 / 175
제2절 정부 / 175
제3절 법원 / 176
제4절 헌법재판소 / 176
1. 헌법재판제도 개관 / 176
2. 헌법재판의 유형 / 177

제3편 민법
제1장 민법상의 기본원칙 / 193
제1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193
1.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 193
2. 사적 자치 / 193
3. 자기책임의 원칙 / 195
제2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 195
제3절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196
1. 사회적 형평의 원리 / 196
2. 구제적 타당성의 원리 / 197

제2장 민법상 중요한 권리 / 199
제1절 물권 / 199
1. 의의 / 199
2, 물권의 종류 / 200
3. 물권의 효력 / 202

제2절 채권 / 204
1. 약정채권 / 205
2. 법정채권 / 208

제4편 형법
제1장 형법상의 기본원칙 / 217
제1절 죄형법정주의 / 217
1. 성문법의 원칙(관습형법배제의 원칙) / 219
2. 명확성의 원칙 / 220
3. 소급효금지의 원칙 / 221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엄격해석의 원칙) / 222
5. 적정성의 원칙 / 223
제2절 책임주의 / 224
제3절 최후수단의 원칙 / 226

제2장 형벌제도 / 228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정당성의 근거 / 228
1.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당성 / 228
2. 정의감 실현을 위한 정당성 / 229
3. 개인적 반성를 위한 정당성 / 229
제2절 자유형의 기본원리 / 230
1. 자유형의 보충성 / 230
2. 책임주의 / 231
3. 인간존중주의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