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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신 헌법입문 (제10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35971
· 쪽수 : 925쪽
· 출판일 : 2020-02-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35971
· 쪽수 : 925쪽
· 출판일 : 2020-02-20
책 소개
2020년에는 총선도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사회보장관련 법률 등 헌법 부속 내지 기본권 관련 법령들이 개정되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한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위와 같은 변화가 금년에도 개정판을 내게 했다.
목차
<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제5장 국 가 론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체계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2편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2장 평 등 권
제3장 자 유 권
제4장 생 존 권
제5장 선거권?직접민주 참정권?공무담임권
제6장 청 구 권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제2장 국 회
제3장 정부(집행부)
제4장 법 원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장 지방자치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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