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1
Ⅰ. 자연권성 여부 1
1. 자연권론 1
2. 실정권론(實定權論) - 법실증주의적 기본권개념 6
3. 결단론적 헌법개념의 입장 9
4. 통합과정론의 기본권개념, 제도적 기본권론 9
5. 사회학적 실증주의(le positivisme sociologique) 10
6. 동양의 기본권사상 10
7. 평가 11
8. 결론 13
Ⅱ. 주관적 공권성 14
1. 권리성(權利性) 15
2. 공권성(公權性) 15
3. 주관적 권리성 17
Ⅲ. 이중성(양면성)의 문제 18
1. 이론 18
2. 검토와 결론 21
Ⅳ. 기본권의 개념정의 24
1. 개념정의 24
2. 인접 용어와의 개념적 구분 문제 25
Ⅴ. 기본권과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26
1. 문제의 제기 26
2.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26
3. 제도적 보장 개념에 대한 근본적 검토 - 사견 32
4. 결론 33

제2장 기본권의 발달역사 35
Ⅰ. 외국과 국제사회에서의 발달과 전개 35
1. 외국의 발달사 35
2. 국제적 보장 38
3.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의 특색 40
4. 세대론 41
5. 인공지능(AI) 시대의 기본권 42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43
1. 제1공화국 43
2. 제2공화국 43
3. 제3공화국 44
4. 제4공화국 45
5. 제5공화국 46
6. 현행 제6공화국 47

제3장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51
Ⅰ. 기본권의 분류 51
1. 기본권분류의 필요성 51
2. 기존의 분류 51
3. 검토 56
4. 소결 57
Ⅱ. 기본권의 체계 57
1. 개념과 실익 57
2. 주기본권(包括的 基本權)과 파생적 기본권 58

제4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 59
Ⅰ. 논의의 필요성 59
Ⅱ. 헌법전 60
1. 법원으로서의 성문헌법전 60
2. 헌법전문 60
Ⅲ. 기본권의 파생 내지 도출 60
1. 기본권 파생의 의미와 파생출원 60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서의 파생 61
3. ‘행복추구권’ 규정에서의 파생 63
4. 헌법전문에서 도출 문제 64
5.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65
6. 그 외의 헌법규정에서의 파생 67
7. 정리 68
8. 보충적 기본권 68
9. 헌법의 기본원리, 제도 69
10. 영토에 대한 기본권 문제 70
Ⅳ. 법률 71
Ⅴ. 행정입법, 자치입법 71
Ⅵ.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 71
Ⅶ. 불문법원 - 헌법관습법, 헌법조리법, 헌법판례 71

제5장 기본권의 주체(기본권의 人的 效力의 정도) 73
Ⅰ. 논의의 실익 73
Ⅱ. 기본권능력 74
1. 기본권보유능력 74
2. 기본권행사능력 74
Ⅲ. 자연인(自然人) 75
1. 국민 75
2. 외국인 96
Ⅳ. 법인 108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108
2. 기본권주체인 법인의 범위 110
3. 권리능력(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119
4. 사법인의 기본권향유의 범위 120
Ⅴ. 대학, 정당, 노동조합, 국.공영방송사 등 130
1. 대학의 기본권주체성 130
2. 정당(政黨) 132
3. 노동조합 134
4. 국.공영방송사 134
Ⅵ. 기본권주체에 관한 종래이론에 대한 검토 134

제6장 기본권의 효력 137
제1절 개념과 고찰범위 137
제2절 대국가적 효력 138
Ⅰ. 개념 138
Ⅱ.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138
1. 기본권별 개관 138
2. 국가기관별 및 지방자치단체기관에 대한 효력 139
3. 기본권효력이 미치는 국가작용의 범위 139
4. 헌법개정권력에 대한 효력 144
제3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44
제1항 개념과 문제의 소재 144
Ⅰ. 개념과 용어 144
Ⅱ. 문제의 소재와 실익 145
1. 문제의 소재 145
2. 실익 146
제2항 기존의 이론 146
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146
1. 독일의 이론 146
2. 미국의 이론 - 국가행위의제이론 149
Ⅱ. 한국에서의 학설과 판례 153
1. 학설 153
2. 한국의 판례 157
3. 국가인권위원회 161
제3항 기존논의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視角에서의 근본적 검토.모색 161
Ⅰ. 기존논의에 대한 검토 161
1.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해야만 해결된다는 견해에 대한 검토 161
2. 간접적용설의 문제점 162
Ⅱ. 근본적인 검토.모색 162
1. 자연권론 162
2. 사적 자치론을 내세운 소극론에 대한 검토 162
3. 공사권구별론에 대한 문제제기 163
4. 기본권의 효력의 객관성과 대사인적 효력 163
5. 침해의 구제 164
6. 침해자 구분의 불요성 164
7. 기본권상충에서 조절과 대사인적 효력 165
8. 사법(私法)의 헌법화 165
Ⅲ. 우리 헌법규정에 근거한 검토 165
1. 헌법 제10조 기본권 출발규정의 문언 165
2. 사적 자치(私的 自治), 사권(私權), 사법(私法)의 헌법적 근거 166
3. 기본권보장의 국가의무의 포괄성 166
4.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사법(私法) 167
Ⅳ. 결론 167
제4항 사인 간의 기본권규범적용의 사법적(司法的) 담보 168
Ⅰ. 법원재판에서의 담보 - 재판소원의 필요성 168
Ⅱ. 국가권력의 불개입의 경우 169
제5항 제3자적 효력의 실현방법 169
1. 헌법에 의한 방법 169
2. 법률에 의한 방법 170
3. 행정에 의한 방법 170
4. 사법에 의한 방법 170
제4절 기본권의 인적 효력의 문제 170
제5절 기본권의 시간적 효력 171
제6절 이른바 ‘기본권의 포기’론과 기본권 실효제도 171
Ⅰ. ‘기본권의 포기’론 171
1. 개념 171
2. 인정 여부 171
3. 한계 172
4. 효과와 구체적 문제 173
Ⅱ. 기본권의 실효제도 173
제7절 기본권의 경합(경쟁)과 상충 174
제1항 기본권의 경합(경쟁) 174
Ⅰ. 개념과 실익 174
1. 개념 174
2. 실익 182
Ⅱ. 유형과 사례 182
1. 보완적 경쟁과 배타적 경쟁 182
2. 사례 183
3. 유형 184
Ⅲ. 해결방식에 대한 학설과 판례 184
1. 학설 184
2. 판례 185
3. 관련성의 판단 186
4. 私見 186
5. 정리 - 판단기준.과정 188
6.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대표적 구체적 경합사례 188
7. 한계 196
제2항 기본권의 상충 197
Ⅰ. 개념과 실익 197
1. 개념 197
2. 기본권상충과 기본권의 이중성, 제3자효 198
3. 기본권상충론의 실익 200
Ⅱ. 유형 및 사례 200
1. 유형 200
2. 사례 201
Ⅲ.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이론 202
1. 해결방법들 202
2. 각 해결방법들에 대한 평가 205
Ⅳ. 판례 210
1. 헌법재판소 판례 210
2. 대법원 225
3. 판례에 대한 검토 230
Ⅴ. 근본적 검토 234
제8절 기본권의 서열(우열)관계 문제 237
Ⅰ. 문제의 제기 : 서열관계의 인정여부 237
Ⅱ. 기준과 판별 방법 238
1. 형식적 서열관계와 실질적 서열관계 238
2. 고정적 서열관계 여부 238
3. 우리 판례의 경향 238
4. 소결 239
5. 판별 방법 239

제7장 기본권의 제한 241
제1절 서설 241
Ⅰ. 기본권제한이론의 의미 241
1. 기본권제한의 개념과 필요성 241
2. 최대 보장을 위한 최소.최적의 조절적 제한 242
3. 기본권의 보호영역(보호범위)과 기본권제한 243
Ⅱ. 기본권제한이론의 임무(기능) 243
1. 기본권제한의 남용방지와 기본권신장 243
2. 예방적 기능 243
3. 분배의 기능 244
Ⅲ. 기본권제한의 유형 244
1. 공권력에 따른 제한 244
2. 규범에 따른 제한 244
3. 시간적 제한 244
4. 인적(人的)인 제한 245
5. 기술적 요인에 의한 제한 245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245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245
Ⅰ. 헌법직접적 제한 245
1. 의의 245
2. 현행 헌법의 예 246
3. 헌법직접적 제한의 의미 내지 기능 247
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 249
1. 필요성과 의미 249
2.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및 문제점 249
3. 기본권제한 법률유보 249
4. 다른 유형의 법률유보와의 비교 251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254
Ⅰ. 법률유보원칙의 의의와 기능 255
1. 의의 255
2.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및 문제점 255
Ⅱ. 법률유보 원칙의 내용 258
1. 서설 258
2. 법률의 근거(의미 i) 259
3. 위임(의미 ii) 263
4. 의회유보의 원칙(의미 iii) - 본질적 사항의 법률유보원칙 284
5.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287
6. 위임입법한계(포괄위임금지)원칙과의 법률유보, 의회유보 288
7.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 여부와 개별 기본권의 내용적 위배 여부 288
Ⅲ. 제한의 대상 289
Ⅳ.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290
1. 법률의 개념 290
2. 일반성.추상성 290
3. 명확성 - 기본권제한법률의 명확성원칙 299
Ⅴ. 기본권제한(조절)의 사유(목적) 316
1. 새로운 시각에서의 검토필요성 316
2. 현행 헌법상의 제한사유에 대한 검토 316
Ⅵ. 기본권제한의 단계 322
Ⅶ. 기본권제한법률의 한계 322
1. 한계의 의미와 한계원칙들 322
2. 비례(과잉금지)원칙 323
3. 신뢰보호원칙(信賴保護原則) 366
4. 소급효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문제 410
5. 입법재량과 기본권제한 424
6. 입법절차에서의 한계 429
7. 포괄위임금지원칙 429
8.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429
9. 기타 한계원칙 437
10. 정리(기본권제한의 한계의 정리) 438
Ⅷ. 결어 - 기본권제한의 한계의 의미 439
제3항 헌법직접적.개별적 제한한계 439
제4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439
Ⅰ.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439
1. 제한 439
2. 제한의 한계 및 통제 440
Ⅱ. 조약에 의한 제한 441
Ⅲ. 법규명령 등에 의한 제한 441
1. 행정입법 442
2. 법규명령에 의한 제한 442
3. 행정규칙 443
Ⅳ. 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 444
Ⅴ. 헌법개정에 의한 제한 445
제5항 특수신분자에 대한 제한 446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446
Ⅰ. 기존이론 446
1. 개념과 적용범위 446
2. 내용 448
Ⅱ. 검토 - 우리 헌법에서의 내재적 한계의 인정여부 448
1. 학설 448
2. 판례 449
3. 사견 449

제8장 기본권보호와 침해구제 453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453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성격과 기초(근거) 453
1. 개념과 성격에 관한 논의 453
2.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기초(근거) 460
3. 용어의 정리 필요성 465
Ⅱ.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인정요건 466
1. 국가가 침해자인 경우 466
2. 사인 간 ‘기본권침해’에 있어서 국가보호의무의 요건 466
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의 양태와 보호의무실현과정 469
Ⅲ.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469
1. 기본권 최대보장의 원칙 469
2. 국가행위와 기본권보장의무 469
3. 사인 간의 관계, 제3자 관계에서의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470
4. 기본권침해 없는 상황에서의 국가의 보호의무 473
Ⅳ.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의무이행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474
1. 논의점 - 사인 간 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의 경우 474
2.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 - 사인 간 기본권의 국가보호의무에서의 헌법재판 심사기준 475
Ⅴ. 대국가적 효력의 실효화 - 기본권구제의 충실화 497
제2절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97
Ⅰ. 침해와 구제의 유형 497
Ⅱ. 입법기관(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498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의 경우 498
2. 소극적 침해 - 입법부작위 498
3. 사전적.예방적 방법 499
Ⅲ. 행정기관(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499
1. 적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 499
2. 소극적 행정작용(행정부작위 등)으로 인한 침해 500
3. 사전적.예방적 방법 500
Ⅳ. 사법기관(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500
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501
Ⅵ.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501
Ⅶ.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 502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구제 502
2. 국민권익위원회 512
3. 여러 위원회 - 의문사진상위원회, 민주화운동회복위원회 517
Ⅷ. 비상적 구제방법(예외적 구제방법) 518
1. 정당방위 등 518
2. 저항권 518
Ⅸ. 사전적.예방적 구제 518
Ⅹ. 법률구조제도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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