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헌법입문

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9
Ⅴ. AI, 디지털 시대의 헌법 ∙11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13
Ⅰ. 헌법의 체계 ∙13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14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16
Ⅰ. 헌법의 사명(기능) ∙16
Ⅱ. 헌법의 특성(성격) ∙17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20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21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21
Ⅱ. 성문법원 ∙22
Ⅲ. 불문법원 ∙26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32
Ⅰ. 헌법제정의 개념 ∙32
Ⅱ. 헌법제정권력 ∙32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4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34
Ⅴ. 한국헌법의 제정 ∙35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35
Ⅰ. 헌법개정의 개념 ∙35
Ⅱ. 헌법개정권력 ∙36
Ⅲ. 헌법개정의 유형, 대상, 방식, 절차 ∙37
Ⅳ. 헌법개정의 한계 ∙39
Ⅴ. 한국헌법의 개정 ∙42
제3절 헌법변천 ∙47
Ⅰ. 헌법변천의 개념 ∙47
Ⅱ. 헌법변천의 유형 ∙47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47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50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과 헌법보장기관 ∙51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 ∙51
Ⅱ. 헌법보장기관 ∙52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53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53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53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54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55
Ⅴ. 국민에 의한 보장 ∙55
제4절 저 항 권 ∙56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56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57
Ⅲ.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 ∙58
Ⅳ.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 ∙59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59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Ⅰ. 제1공화국 ∙62
Ⅱ. 제2공화국 ∙63
Ⅲ. 제3공화국 ∙64
Ⅳ. 제4공화국(유신헌법)―제7차 개헌 ∙65
Ⅴ. 제5공화국―제8차 개헌 ∙66
Ⅵ. 제6공화국―제9차 개헌 ∙67
Ⅶ. 평 가 ∙67
제5장 국 가 론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 ∙68
Ⅰ. 국가의 개념 ∙68
Ⅱ. 국가의 성격(존재요건, 특질) ∙68
제2절 국가의 요소 ∙69
제1항 주권(主權) ∙69
Ⅰ. 주권의 개념과 발달 ∙69
Ⅱ. 주권의 내용과 특성 ∙70
Ⅲ.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의미 ∙72
Ⅳ. 주권과 국가권력 ∙72
제2항 국 민 ∙74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 ∙74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 ∙75
Ⅲ.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77
Ⅳ. 국민의 헌법상 지위 ∙80
제3항 영 역 ∙81
Ⅰ. 영역의 개념과 성격 ∙81
Ⅱ. 영역의 구성과 범위 및 변경 ∙82
Ⅲ.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84
제3절 국가형태 ∙87
Ⅰ.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 ∙87
Ⅱ. 민주적 국가형태(입헌정체)와 비민주적 국가형태(전제정체) ∙88
Ⅲ.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89
Ⅳ.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1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 ∙97
Ⅰ. 헌법전문(憲法前文) ∙97
Ⅱ. 본 문 ∙98
Ⅲ. 부 칙 ∙98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99
Ⅰ. 국민주권주의 ∙99
Ⅱ. 기본권보장주의 ∙99
Ⅲ. 자유민주주의 ∙99
Ⅳ. 사회복지주의 ∙100
Ⅴ.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 ∙100
Ⅵ. 평화통일주의 ∙101
Ⅶ. 문화국가주의 ∙101
Ⅷ.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101
Ⅸ. 지방자치․지방분권주의 ∙102
Ⅹ. 국제평화주의 ∙102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제1절 민주질서 ∙104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104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104
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106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109
제2항 국민주권주의 ∙110
Ⅰ. 개념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 확인 ∙110
Ⅱ. 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 ∙110
Ⅲ. 주권의 개념, 내용, 특성 등 ∙110
Ⅳ. 주권자인 국민의 개념 ∙111
Ⅴ.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 ∙113
제2절 법치주의 ∙115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115
Ⅰ. 법치주의의 개념과 발달 ∙115
Ⅱ. 법치주의의 기능 ∙116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117
Ⅰ. 법치주의의 요소 ∙117
Ⅱ. 법치주의의 예외 ∙121
제3절 정치질서 ∙123
제1항 정당제도 ∙123
Ⅰ. 서 설 ∙123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125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126
Ⅳ. 정당의 조직과 성립, 명칭 등 ∙130
Ⅴ.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정당의 권리, 보호), 당원의 권리 ∙133
Ⅵ. 정당의 의무 ∙135
Ⅶ. 정당의 활동 ∙137
Ⅷ. 정당의 재정―정당의 정치자금 ∙138
Ⅸ. 정당의 소멸(해산과 등록취소) ∙144
제2항 선거제도 ∙149
Ⅰ.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기능 ∙149
Ⅱ. 선거의 원칙 ∙150
Ⅲ. 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 ∙160
Ⅳ. 대 표 제 ∙161
Ⅴ. 선거구제도 ∙167
Ⅵ.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 중요 법리 ∙170
Ⅶ.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 ∙170
제4절 행정질서 ∙173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173
제2항 공무원제도 ∙173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73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74
Ⅲ. 직업공무원제 ∙177
Ⅳ.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인공무원 ∙188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189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189
Ⅰ.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189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191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198
Ⅰ. 개념과 발달배경 ∙198
Ⅱ. 사회복지주의의 기초와 구성요소(내용) ∙199
Ⅲ.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주의 ∙201
제6절 문화적 질서―문화국가원리 ∙203
Ⅰ. 문화국가주의 ∙203
Ⅱ. 문화적 기본질서의 내용 ∙204
Ⅲ. 국가의 의무 ∙206
제7절 국제질서 ∙207
제1항 국제평화주의 ∙207
Ⅰ. 국제적 노력 ∙207
Ⅱ.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207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 ∙208
Ⅰ. 헌법규정 ∙208
Ⅱ.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209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1절 기본권의 개념․성격에 관한 이론 ∙223
Ⅰ. 자연권성 여부 ∙223
Ⅱ.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 ∙227
Ⅲ. 공권성(公權性)의 문제 ∙227
Ⅳ. 이중성의 문제 ∙228
Ⅴ.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230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 ∙233
Ⅰ. 세계적 발달경향 ∙233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237
Ⅲ. AI,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 ∙239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체계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 ∙240
Ⅰ. 헌 법 전 ∙240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 ∙242
Ⅲ. 법 률 ∙244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 ∙244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 ∙245
Ⅵ. 불문규범 ∙245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245
Ⅰ. 기본권의 분류 ∙245
Ⅱ. 기본권의 체계 ∙248
제3장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249
Ⅱ. 자연인(自然人) ∙250
Ⅲ. 법인(法人) ∙259
Ⅳ. 대학(大學) ∙265
Ⅴ. 정당, 노동조합 등 ∙266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67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 ∙267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267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70
Ⅰ. 개념과 문제의 소재 ∙270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271
Ⅲ. 한국에서의 이론 ∙273
Ⅳ. 근본적 검토 ∙276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 ∙277
제1항 기본권의 경합 ∙277
Ⅰ. 개념과 실익 ∙277
Ⅱ.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사례 ∙278
Ⅲ. 해결방법 ∙280
제2항 기본권의 상충 ∙281
Ⅰ. 개념과 실익 ∙281
Ⅱ. 사 례 ∙284
Ⅲ.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이론 ∙284
Ⅳ. 판 례 ∙287
Ⅴ. 정 리 ∙292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서 설 ∙293
Ⅰ. 기본권제한의 의미 ∙293
Ⅱ. 기본권제한이론의 임무(기능) ∙294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294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294
Ⅰ. 헌법직접적 제한 ∙294
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 ∙295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296
Ⅰ.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296
Ⅱ. 법률유보의 내용 ∙298
Ⅲ. 제한의 대상 ∙307
Ⅳ.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307
Ⅴ. 기본권제한의 사유(목적) ∙312
Ⅵ. 기본권제한법률의 한계 ∙314
제3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328
Ⅰ.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328
Ⅱ. 조약에 의한 제한 ∙328
Ⅲ.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329
Ⅳ. 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 ∙329
Ⅴ. 특수신분자에 대한 제한 문제 ∙329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문제 ∙329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331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과 기초(근거) ∙331
Ⅱ.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333
Ⅲ.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위헌심사기준) ∙334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39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339
Ⅱ. 입법기관(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39
Ⅲ. 행정기관(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41
Ⅳ. 사법기관(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42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342
Ⅵ.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 ∙343
Ⅶ. 비상적 구제방법(예외적 구제방법) ∙345
Ⅷ. 법률구조제도 ∙345

제2편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49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34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헌법상 보장 ∙349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과 인간상 ∙350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350
Ⅰ. 기본권성(基本權性) ∙350
Ⅱ. 반전체주의적 성격 ∙350
Ⅲ. 자연권성 ∙351
Ⅳ. 포 괄 성 ∙351
Ⅴ. 근본규범성 ∙351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352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그 국가보호 ∙353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포괄적 존엄가치권과 개별적(파생적) 존엄가치권 ∙353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내용(개별적 존엄가치권)과 제한 ∙353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 ∙371
제2절 행복추구권 ∙372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 ∙372
Ⅱ. 행복추구권의 성격 ∙372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행복추구권에 함축된 파생적 기본권들 ∙375
제2장 평 등 권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성격 ∙386
Ⅰ. 평등사상의 연혁 ∙386
Ⅱ. 평등의 개념과 기준 ∙386
Ⅲ. 평등권의 성격 ∙388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388
제1항 평등권의 효력 ∙388
제2항 평등권의 내용 ∙389
Ⅰ. 차별금지사유 ∙389
Ⅱ. 차별금지영역 ∙392
Ⅲ. 적극적 평등화조치 ∙395
제3항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396
Ⅰ. 특수계급의 부인과 창설금지 ∙396
Ⅱ.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 ∙396
제3절 평등권에서의 제한 문제(합리적․비례적 차별) ∙397
제1항 헌법상의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헌법직접적 차별 ∙397
Ⅰ. 우대의 차별(특권 인정) ∙397
Ⅱ. 불리한 차별 ∙397
제2항 법률, 명령, 입법부작위 등에 의한 차별 ∙398
Ⅰ. 법률, 명령 등에 의한 차별 ∙398
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차별 ∙399
제4절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400
Ⅰ. 평등심사의 구조와 내용 ∙400
Ⅱ. 심사방법과 정도―엄격심사척도와 완화심사척도 ∙400
Ⅲ. 완화된 심사(합리성＝자의금지심사) ∙400
Ⅳ. 엄격한 심사(비례심사) ∙403
제3장 자 유 권
제1절 자유권의 일반론 ∙407
Ⅰ. 개념과 발달 ∙407
Ⅱ. 성격과 효력 ∙408
제2절 신체의 자유권 ∙410
제1항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과 성격 ∙410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411
Ⅰ. 죄형법정주의 ∙411
Ⅱ. 중복처벌금지(일사부재리) ∙421
Ⅲ. 위법적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의 금지 ∙423
Ⅳ.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424
Ⅴ. 신체의 안전의 자유 ∙425
Ⅵ. 기 타 ∙426
제3항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428
Ⅰ. 법률주의 ∙428
Ⅱ. 적법절차의 원칙 ∙428
Ⅲ. 영장주의(令狀主義) ∙432
제4항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438
Ⅰ. 무죄추정의 원칙 ∙438
Ⅱ. 체포․구속이유 등의 고지․통지를 받을 권리 ∙441
Ⅲ. 고문의 금지와 진술거부권(묵비권, 자기부죄진술거부권) ∙441
Ⅳ. 자백의 증거능력배제, 증명력제한 ∙443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444
Ⅵ.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45
Ⅶ.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 ∙449
Ⅷ.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 ∙450
제3절 거주․이전의 자유권, 주거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자유권,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451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451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451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보호범위) ∙451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54
제2항 주거의 자유 ∙455
Ⅰ. 주거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및 주체 ∙455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456
Ⅲ.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영장제도 ∙457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58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58
Ⅰ.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연혁 ∙458
Ⅱ.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개념과 성격 ∙459
Ⅲ.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내용(보호범위) ∙460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73
Ⅴ.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476
제4항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476
Ⅰ.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개념과 성격 ∙476
Ⅱ.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주체 ∙478
Ⅲ.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내용 ∙478
Ⅳ.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제한과 그 한계 ∙479
제4절 정신활동의 자유권 ∙483
제1항 양심의 자유 ∙483
Ⅰ.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 ∙483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486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91
제2항 종교의 자유 ∙492
Ⅰ.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492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492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94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496
제3항 학문의 자유 ∙497
Ⅰ.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497
Ⅱ. 학문의 자유의 내용 ∙498
Ⅲ.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500
Ⅳ.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 ∙500
제4항 예술의 자유 ∙501
제5절 표현의 자유권 ∙501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 ∙502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502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502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503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506
Ⅳ.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중요성 ∙507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512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512
Ⅶ. 통신․방송 시설기준과 신문기능 보장의 법률주의 ∙520
Ⅷ.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520
Ⅸ.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541
Ⅹ. 언론․출판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542
제3항 집회․결사의 자유 ∙545
Ⅰ. 집회의 자유 ∙545
Ⅱ. 결사의 자유 ∙555
제6절 경제적 자유권 ∙559
제1항 재 산 권 ∙559
Ⅰ. 재산권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559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561
Ⅲ. 재산권의 제한의 법리와 실제 ∙564
Ⅳ.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수용․사용․제한과 정당한 보상―재산권의 손실보상 ∙571
Ⅴ.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금지 ∙576
제2항 직업의 자유 ∙576
Ⅰ. 직업의 자유의 개념 ∙576
Ⅱ. 직업의 자유의 성격 ∙577
Ⅲ. 직업의 자유의 주체와 내용 ∙577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579
제4장 생 존 권
제1절 총 론 ∙589
Ⅰ. 발 달 ∙589
Ⅱ. 개 념 ∙590
Ⅲ. 성격과 효력 ∙590
Ⅳ. 특 성 ∙59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94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594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594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위헌심사 기준 ∙595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596
제3절 교육의 권리 ∙600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600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600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600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601
Ⅳ.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604
Ⅴ. 교육을 할 권리의 문제 ∙607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육제도의 보장 ∙608
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608
Ⅱ. 교육제도의 보장 ∙609
제4절 근로의 권리 ∙611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 ∙611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주체 ∙611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612
Ⅳ. 근로의 의무 ∙618
제5절 근로자의 근로3권 ∙618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618
Ⅱ.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619
Ⅲ. 근로3권의 내용과 효과 ∙619
Ⅳ. 근로3권의 한계 ∙625
Ⅴ. 근로3권의 제한 ∙626
제6절 환 경 권 ∙630
Ⅰ. 환경권의 법적 성격 ∙630
Ⅱ. 환경권의 내용과 효력 ∙631
Ⅲ. 환경권의 제한 ∙633
Ⅳ. 환경보전의무와 환경권의 침해 및 그 구제 ∙63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모성보호․국민보건 ∙634
Ⅰ.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634
Ⅱ. 모성의 보호 ∙640
Ⅲ. 보건권(保健權) ∙640
제5장 선거권․직접민주 참정권․공무담임권
제1절 총 론 ∙642
Ⅰ. 개념과 기능 ∙642
Ⅱ. 성격과 효력 ∙643
제2절 선 거 권 ∙644
Ⅰ. 선거권의 의의와 보호범위 ∙644
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권리성 ∙644
Ⅲ. 선거권의 내용 ∙645
Ⅳ. 선거권의 제한과 그 한계 ∙647
제3절 직접민주 참정권 ∙650
Ⅰ. 직접민주 참정권의 개념과 내용 ∙650
Ⅱ. 직접민주 참정권의 제한 ∙650
제4절 공무담임권 ∙651
Ⅰ. 공무담임권의 개념과 성격 ∙651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652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654
제5절 선거운동권 ∙659
Ⅰ. 선거운동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659
Ⅱ.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660
Ⅲ. 선거운동방법 ∙660
Ⅳ. 선거운동권의 제한 ∙661
제6장 청 구 권
제1절 총 론 ∙673
Ⅰ. 개념과 기능 ∙673
Ⅱ. 법적 성격 ∙673
Ⅲ. 내용․분류 ∙674
제2절 청 원 권 ∙675
Ⅰ. 청원권의 개념과 법규정 ∙675
Ⅱ. 청원의 법적 성격과 유용성 및 특색 ∙675
Ⅲ. 청원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및 청원의 내용 ∙676
Ⅳ. 청원의 요건과 방식 및 절차 ∙677
Ⅴ. 청원권행사의 효과 ∙678
Ⅵ. 청원권의 한계 ∙679
제3절 재판청구권 ∙679
Ⅰ. 재판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679
Ⅱ.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내용) ∙680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69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705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705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707
Ⅲ. 국가배상의 책임 ∙709
Ⅳ. 배상의 기준, 절차 등 ∙711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712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717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명예회복 ∙718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개념과 법규정 ∙718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718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718
Ⅳ. 명예회복 ∙721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22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과 의의 및 법규정 ∙722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722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723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Ⅰ. 헌법상의 기본의무 ∙725
Ⅱ. 국방의 의무 ∙725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대의제) ∙731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과 발달 ∙731
Ⅱ.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732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대표자와 국민․선거인과의 관계) ∙733
Ⅳ.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조건 ∙736
Ⅴ.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과 그 치유방안 ∙737
제2절 권력분립주의 ∙739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739
Ⅰ. 고전적(古典的) 권력분립주의의 발달 ∙739
Ⅱ.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741
Ⅲ.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과 그 과제 ∙742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743
Ⅰ. 전반적 권력분립의 구도와 특색 ∙743
Ⅱ. 상호적(수평적)․기능적 권력분립 ∙744
제3절 정부형태론 ∙746
제1항 정부형태의 유형 ∙746
Ⅰ. 권력분립형과 권력집중형 ∙746
Ⅱ. 현대의 중요 정부형태와 이하의 고찰범위 ∙747
제2항 대통령제 ∙747
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747
Ⅱ. 대통령제의 장단점 ∙749
Ⅲ. 대통령제의 유형 ∙749
제3항 의원내각제 ∙750
Ⅰ.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750
Ⅱ.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751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752
Ⅳ. 의원내각제의 안정화 제도 ∙752
제4항 혼합정부제 ∙754
Ⅰ. 혼합정부제의 개념 ∙754
Ⅱ. 혼합정부제의 특색과 장단점 ∙754
Ⅲ. 혼합정부제의 유형 ∙755
제5항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756
Ⅰ.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756
Ⅱ. 현행 우리 정부형태의 유형 ∙757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758
Ⅰ. 의회주의 ∙758
Ⅱ. 의회의 구성적 원리―단원제와 양원제 ∙761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762
Ⅰ.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762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762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762
Ⅳ.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763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63
Ⅰ. 단 원 제 ∙763
Ⅱ.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등 ∙763
Ⅲ. 국회의 조직 ∙764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69
제1항 국회의 활동기간과 집회 ∙769
Ⅰ. 의회기(입법기) ∙769
Ⅱ. 회 기 ∙769
Ⅲ. 집 회 ∙769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770
Ⅰ. 현황과 지침 ∙770
Ⅱ. 의사의 주요 원칙 ∙771
Ⅲ. 국회 회의의 보장 ∙782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783
Ⅰ. 국회의원의 지위 ∙783
Ⅱ. 국회의원의 신분 ∙785
Ⅲ. 국회의원의 특권 ∙785
Ⅳ. 국회의원의 권한 ∙789
Ⅴ. 국회의원의 의무 ∙791
제6절 국회의 권한 ∙794
제1항 입 법 권 ∙794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794
Ⅱ. 이하의 서술 체제 ∙796
제2항 법률제정권 ∙796
Ⅰ. 법률제정권의 의의와 범위 ∙796
Ⅱ. 법률의 요건 ∙796
Ⅲ. 법률안의 제출과 심사절차 ∙797
Ⅳ. 법률의 확정과 공포, 발효 등 ∙806
Ⅴ. 법률제정권의 한계 ∙808
Ⅵ.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 ∙809
제3항 그 외 국회입법권 ∙810
Ⅰ. 헌법개정안심의․의결권 ∙810
Ⅱ.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810
Ⅲ.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811
Ⅳ. 국회규칙제정권 ∙812
제4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812
Ⅰ. 조세법률주의 ∙812
Ⅱ. 조세평등주의 등 ∙816
Ⅲ. 예산안심의․확정권과 결산심사권 ∙817
Ⅳ. 그 외 재정에 관한 권한 ∙821
제5항 헌법기관구성과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822
Ⅰ. 권한의 본질적 기능 ∙822
Ⅱ. 내 용 ∙823
제6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825
Ⅰ. 서 설 ∙825
Ⅱ. ‘정부’에 대한 통제 ∙826
Ⅲ. 대통령에 대한 통제 ∙826
Ⅳ. 행정부(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통제 ∙827
Ⅴ.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 ∙831
Ⅵ. 탄핵소추권 ∙837
제7항 국회의 자율권 ∙842
Ⅰ. 국회자율권의 개념 ∙842
Ⅱ.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내용 ∙842
Ⅲ. 국회자율권의 한계 ∙845
제3장 정부(집행부)
제1절 대 통 령 ∙84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및 의무 ∙847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847
Ⅱ. 대통령의 의무 ∙852
제2항 대통령의 권한 ∙853
Ⅰ. 국가수호․통일에 관한 권한 ∙853
Ⅱ. 국가대표․외교에 관한 권한 ∙854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855
Ⅳ.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856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859
Ⅵ. 국회에 대한 권한 ∙860
Ⅶ. 입법에 관한 권한 ∙860
Ⅷ.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사면권 ∙867
Ⅸ. 집행부(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869
Ⅹ. 국가긴급권 ∙871
Ⅺ.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880
제2절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회의․행정각부 등 ∙881
Ⅰ. 국무총리 ∙881
Ⅱ. 국무위원 ∙885
Ⅲ. 국무회의 ∙886
Ⅳ. 자문회의 ∙889
Ⅴ. 행정각부 ∙890
Ⅵ.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 ∙891
Ⅶ. 감사원(監査院) ∙892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895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895
Ⅱ. 법원조직법정주의 ∙896
Ⅲ. 대법원의 조직 ∙896
Ⅳ. 대법원의 권한 ∙901
Ⅴ. 각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904
Ⅵ. 법원직원―법관 외 공무원,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기술심리관 등 ∙909
제2절 사법권의 독립 ∙910
Ⅰ.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목적 ∙910
Ⅱ. 사법권독립의 내용 ∙910
제3절 사법절차 ∙917
Ⅰ. 재판의 심급제 ∙917
Ⅱ. 재판의 공개주의 ∙919
Ⅲ. 법정질서의 유지 ∙920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921
Ⅰ. 사법권의 개념 ∙921
Ⅱ. 사법권의 범위 ∙922
Ⅲ. 사법권의 한계 ∙923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932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933
Ⅲ.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독립성 및 신분보장 ∙933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934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934

제6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936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936
Ⅱ.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및 요소 ∙93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937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정주의 ∙937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9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3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940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 ∙940
Ⅱ. 조례제정권 ∙940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942
제5절 주민의 권리(주민자치) ∙945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949
Ⅰ. 헌법재판의 개념 ∙949
Ⅱ. 헌법재판의 기능 ∙949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950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952
Ⅰ.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 ∙952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95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955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955
Ⅱ. 규칙제정권 ∙955
제3절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일반원칙 ∙956
Ⅰ. 재판부의 구성 ∙956
Ⅱ. 대표자․대리인 ∙956
Ⅲ. 심판의 청구 ∙957
Ⅳ. 심 리 ∙957
Ⅴ. 종국결정 ∙957
Ⅵ. 다른 법령의 준용 ∙958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960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및 개관 ∙960
Ⅱ.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961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및 결정범위 ∙965
Ⅳ.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 ∙966
Ⅴ. 위헌결정의 효력 ∙968
제2절 권한쟁의심판 ∙971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971
Ⅱ.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972
Ⅲ.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982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983
제3절 헌법소원심판 ∙989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과 성격 ∙989
Ⅱ.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989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990
Ⅳ. ‘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 ∙1006
Ⅴ. 가 처 분 ∙1008
Ⅵ.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1009
Ⅶ. 인용결정의 효력 ∙1010

제4절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1012
Ⅰ. 탄핵심판 ∙1012
Ⅱ. 정당해산심판 ∙1017

부록(대한민국헌법) ∙1021
사항색인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