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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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사소송법강의 (4인 공저 13장.26절,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36152
· 쪽수 : 776쪽
· 출판일 : 2020-03-20

책 소개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청법(모두 2020년 2월 4일 공포)의 내용이 광범위하여 본문에서 일일이 서술하였지만 그 전모를 이곳에서 일괄적으로 약술하여 독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제1장 형사소송법과 법원
제1절 형사소송법
제2절 법 원

제2장 당사자와 소송행위
제1절 당사자
제2절 소송행위

제3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제2절 임의수사

제4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제5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의 제기와 공소권

제6장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준비
제1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2절 공판준비

제7장 공판절차
제1절 일반적인 공판절차
제2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장 증거와 증명
제1절 증거법 총론
제2절 증거재판주의 각론

제9장 자백과 위법수집증거
제1절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10장 전문법칙과 그 예외
제1절 전문법칙 총론
제2절 전문법칙 각론

제11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종류와 성립
제2절 재판의 확정과 집행, 형사보상

제12장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상소, 항고

제13장 비상구제절차와 특별절차
제1절 비상구제절차
제2절 특별절차

저자소개

심희기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한국법사학회 회장 역임. 대표연구로 『한국법제사강의』(삼영사, 1997), 『판례·사료로 읽는 한국법제사강의』(경인문화사, 2021), 『조선관습법이라는 괴물』(역사공간, 202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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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도담 구성원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객원교수 [저서 및 논문] 군복무관련 순직 국가유공자 제도개선 연구(공동연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2022 지켜야 법이다(감수), 명인문화사, 2021 사회복지법연구(공저), 경인문화사, 2019 신법학개론(공저),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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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한국생명윤리학회, 연세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역임 미래의료 인문사회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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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 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199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1989-1990)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1990-1992) 충북대학교 법학과 교수(1992-1997)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방문연구(2002-2003)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현재)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위원 역임 [주요저서․논문] 형사정책 기초이론(건국대 출판부, 2007) 형사소송법개정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공저) 교정처우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공저) 우리나라 형사사법 모델의 전개와 전망(형사법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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