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가이드 2.0

목차

제2판 발간사(한경수?안희철 공동단장)… ⅰ
초판 발간사(김호철 회장, 박순성·백승헌 이사장)… ⅲ
추천사(고영하 회장)… ⅵ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경수?김성진 변호사]
1. 프롤로그 … 4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 5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6
4.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7
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무슨 차이? … 8
6.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 11
7.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 13
8.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이것만은 알아두자 … 15
9. 핵심 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 17

제2장 투자, 약인가 독인가? [차상익 변호사]
1. 투자, 반드시 받아야 하나? … 23
2. 투자와 대출은 무엇이 다른가? … 26
3. 연대보증은 꼭 피하자 … 27
4.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 31
5. 보통주 vs 우선주 … 32

제3장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희철 변호사]
1. 계약, 왜 중요한가? … 40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41
3.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 50
4. 양해각서(MOU) 체결 시 유의사항 … 52
5.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53

제4장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안희철 변호사]
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의 중요성 … 62
2.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65
3.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87

제5장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동주?이동균 변호사]
1. 인.허가, 왜 중요한가? … 129
2. 인.허가의 방법 … 130
3. 규제 샌드박스 … 132

제6장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1.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 … 148
2.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 149
3.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가? … 150
4.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자 … 151
5.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자 … 172
6.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 182
7.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자 … 183
8.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 184
9. 부정경쟁방지법이란? … 208
10.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213

제7장 직원을 채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주한 변호사]
1. 직원과의 관계, 왜 중요한가? … 224
2.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 … 225
3.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나? … 229
4.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231
5. 경업금지약정이 왜 필요한가? … 235
6.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하다. … 237
7. 해고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 239
8. 사업주와 다른 성(性)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잊지 말자 … 242
9. 직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 244

제8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 [권오훈 변호사]
1. 분쟁의 종류 … 249
2. 분쟁 해결의 흐름 … 260
3. 내용증명이란? … 261
4. 분쟁의 빠른 해결-독촉절차 … 263
5.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 … 264

제9장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성춘일 변호사]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 274
2.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 306
3. 개인정보, 취득과 보관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311
4.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지? … 313

제10장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오세범?이은종 변호사]
1. 회생 또는 면책의 필요성 … 326
2. 법인회생?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 328
3. 개인회생과 파산의 주요 내용 … 336
4.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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