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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론

헌법재판론

정재황 (지은이)
박영사
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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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재판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37173
· 쪽수 : 1672쪽
· 출판일 : 2020-10-20

책 소개

결정례를 인용하면서 사건개요, 심판대상규정 등도 가능한 한 요약, 인용하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왜 이러한 헌법재판절차법리가 나타났고 이러한 논증구조로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구나 하는 점을 파악하여 그 법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아울러 비판적 시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목차

제1장 서설 1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정당성?기능 1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 위헌법률심판을 중심으로 7
제3절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11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운영 25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25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60
제3절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61
제4절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97

제3장 위헌법률심판 109
제1절 서설 109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115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319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심리와 결정범위 334
제5절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형식 362
제6절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427
제7절 위헌법률심판 외의 다른 심판에 의한 법률심사의 가능성 464

제4장 권한쟁의심판 469
제1절 서설 469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범위)와 당사자 476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508
제4절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560
제5절 권한쟁의심판의 심리 579
제6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580
제7절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효력 621

제5장 헌법소원심판 625
제1절 서설 625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대상성 요건) 627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854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854
제5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위헌소원)의 청구요건 1435
제6절 가처분 1454
제7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1487
제8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1495
제9절 헌법소원심판결정의 효력 1542

제6장 탄핵심판 1561
제1절 서설 1561
제2절 한국의 탄핵제도 1563

제7장 정당해산심판 1607
제1절 서설 1607
제2절 정당해산의 사유 1609
제3절 정당해산심판의 절차 1617
제4절 정당해산심판의 결정과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1626

찾아보기 / 1633

저자소개

정재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한국언론법학회 회장·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강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 국립외교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고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공법이론과공법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GYIP(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 for Young Constitutional Law Scholars)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한국법의 이해(공저) 지방자치단체선거법(공저) 세계비교헌법(공저) 신헌법입문 헌법학 기본권총론 국가권력규범론 헌법재판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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