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자원과 헌법

제1장 중국근대헌법과 천연자원 규정의 도입 1
Ⅰ. 서 1
Ⅱ. 중국 근대 입헌주의의 시작 3
1. 청 말기의 헌법문서_3
2. 신해혁명과 중화민국 약법_4
Ⅲ. 천연자원 규정의 도입 7
1. 군벌의 통치와 각성(各省)헌법의 제정_7
2. 국공(國共)합작과 천연자원 국유화 규정_11
Ⅳ. 국공합작 붕괴 이후 천연자원 규정의 형성 20
Ⅴ. 결 23

제2장 독립운동시기 천연자원과 주요산업 국유화 원칙의 도입 30
Ⅰ. 서 30
Ⅱ. 사회주의 사상과 국유화 정책의 도입 33
1. 조선시대 지하자원 및 산림·수면의 법적 지위_33
2. 사회주의 사상의 도입과 단체의 결성_36
3. 의열단의 국유화 강령_39
Ⅲ. 정당의 출현과 국유화 정책의 형성 43
1. 독립운동단체 통일운동과 한국독립당_43
2. 조선민족혁명당과 국유화 강령_47
Ⅳ. 좌우합작 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53
1. 좌우합작운동의 전개_53
2.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과 좌우합작 정부의 성립_56
Ⅴ. 결 61

제3장 1948년 헌법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 규정의 형성 66
Ⅰ. 서 66
Ⅱ. 해방 후 정치세력들의 경제정책 구상 69
1. 해방 후 남한의 경제 상황_69
2. 한국독립당과 한국민주당의 경제정책_71
3. 조선인민당·조선신민당과 국민당의 경제정책_75
4.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의 경제정책_80
5. 경제정책의 구체화와 천연자원의 국유화_83
Ⅲ. 1948년 헌법 제85조 및 제87조의 성립 92
1. 행정연구위원회의 헌법초안_92
2. 남조선대표대한국민민주의원의 헌법안_96
3.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헌법안_99
4.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법안_101
5. 국회의 1948년 헌법제정_105
Ⅳ. 결 117

제4장 1954년 헌법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 규정 개정의 의미 126
Ⅰ. 서 126
Ⅱ. 전후 미국의 대한 정책과 헌법개정 130
1. 전후 한국의 경제 상황과 미국의 대한 정책_130
2. 미국 민간자본 투자와 헌법개정 요구_133
Ⅲ. 1월 개정안의 제출과 철회 141
1. 1월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_141
2.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_145
3. 국회본회의 심의_149
4. 헌법개정안의 철회_155
Ⅳ. 11월 헌법개정과 경제규정 157
1. 1월 개정안의 평가와 미국의 대응_157
2. 11월 헌법 개정안의 제출과 통과_164
Ⅴ. 결 168

제5장 헌법 제120조 제1항 천연자원 규정의 해석 174
Ⅰ. 서 174
Ⅱ. 로마법상 만인공리물의 법리와 발전 177
1. 로마법상 물건의 분류와 만인공리물_177
2. 만인공리물 법리의 발전_182
Ⅲ. 천연자원의 국가귀속과 헌법상 천연자원 규정 194
1. 공동체의 자원배분과 국가_194
2. 천연자원의 국가귀속과 헌법 제120조 제1항의 의미_204
3. 천연자원의 종류와 헌법 제120조 제1항의 적용_215
Ⅳ. 결 223

참고문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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