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의료소송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의약학간호계열 > 사회의학 > 의학 분야 법학
· ISBN : 9791130337890
· 쪽수 : 394쪽
· 출판일 : 2021-01-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의약학간호계열 > 사회의학 > 의학 분야 법학
· ISBN : 9791130337890
· 쪽수 : 394쪽
· 출판일 : 2021-01-30
책 소개
책임요건의 핵심인 과실 및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를 살핌과 아울러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의사의 설명의무, 진료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환자의 의무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다음, 실증적인 접근으로 진료과목별 의료과오의 선례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의료과오소송 개관
1. 의료(과오)소송의 개념 1
2. 의료과오소송의 특성 2
제2장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과 현황
1. 의료행위의 특성 11
2. 의료행위의 적법성 한계 12
3. 의료사고의 의의 13
4. 의료과오의 유형 14
5. 의료과오의 발생 배경 41
6. 의료과오의 현황 42
7. 의료과오소송의 최근 추세 44
8. 의료분쟁의 발생원인과 사전 대비책 45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구조
1. 책임의 구성 47
2. 인과관계 96
3. 설명의무 108
4. 환자의 의무 122
5. 손해 143
제4장 의료과오의 주요사례와 쟁점
1. 산부인과 179
2. 소아과?신생아과 188
3. 내과 190
4. 외과 194
5. 비뇨기과 198
6. 안과 200
7. 이비인후과 204
8. 치과 205
9. 마취과 211
10. 피부과 218
11. 정신과 219
12. 한방의료와 의료과오 220
제5장 의료사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1. 의료과오소송 225
2. 의료과오소송의 절차 227
3.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권리구제의 요령 257
4. 의사측의 입장에서 본 방어요령 269
제6장 의료과오소송과 진료기록 감정
1. 의료과오소송의 전개와 진료기록 감정의 중요성 277
2. 감정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279
3. 외국의 감정제도 운영 283
4. 감정제도 개선 방안 287
5. 결어 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