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실무

제1장 의료과오소송 개관
1. 의료(과오)소송의 개념 1
2. 의료과오소송의 특성 2

제2장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과 현황
1. 의료행위의 특성 11
2. 의료행위의 적법성 한계 12
3. 의료사고의 의의 13
4. 의료과오의 유형 14
5. 의료과오의 발생 배경 53
6. 의료과오의 현황 54
7. 의료과오소송의 최근 추세 57
8. 의료분쟁의 발생원인과 사전 대비책 59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구조
1. 책임의 구성 61
2. 인과관계 112
3. 설명의무 124
4. 환자의 의무 139
5. 손해 169

제4장 의료과오의 주요사례와 쟁점
1. 산부인과 211
2. 소아과․신생아과 221
3. 내과 223
4. 외과 226
5. 비뇨기과 231
6. 안과 232
7. 이비인후과 237
8. 치과 238
9. 마취과 243
10. 피부과 252
11. 정신과 253
12. 한방의료와 의료과오 254
13. 요양병원 내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 257

제5장 의료사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1. 의료과오소송 259
2. 의료과오소송의 절차 261
3.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권리구제의 요령 292
4. 의사 측의 입장에서 본 방어요령 303

제6장 의료과오소송과 진료기록 감정
1. 의료과오소송의 전개와 진료기록 감정의 중요성 311
2. 감정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313
3. 외국의 감정제도 운영 317
4. 감정제도 개선 방안 321
5. 결어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