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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신경찰행정법입문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7913
· 쪽수 : 412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7913
· 쪽수 : 412쪽
책 소개
2019년~2020년 사이에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2020.7.8.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입법상황을 반영한 제2판이다.
목차
제1장 경찰행정법 서설
제1절 경찰행정법의 관념
제2절 경찰행정법과 법치주의
제3절 경찰행정법관계
제2장 경찰행정조직법
제1절 경찰기관법
제2절 경찰공무원법
제3장 경찰행정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제2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제3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4절 경찰절차와 경찰정보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제4장 경찰행정구제법
제1절 국가책임과 사인의 비용부담
제2절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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