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

머리말 1
핸드북에서 다루는 내용 1
1. 회복적 사법과 형사 사법절차 3
1.1 회복적 사법이란 무엇인가? 3
1.2 회복적 사법의 목표 5
1.3 회복적 사법의 이점 8
1.4 회복적 사법에 관한 국제적 기준 및 규범 10
1.5 입법 체계Legislative framework 10
2. 형사 사법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기본 원칙을 포함한, 기준 및 규범에 관한 개요 15
2.1 용어의 정의 15
2.2 참여 당사자들의 권리 16
2.3 법적·정책적 보호장치Legal and policy safeguards 16
2.4 기타 국제적 표준과 규범 17
2.5 국가적 지침과 표준 21
3. 회복적 사법절차와 프로그램들의 유형 23
3.1 형사사건에 있어서 회복적 사법 접근방식의 다른 적용 23
3.2 절차의 주요 유형 24
3.3 준準회복적 사법절차들 37
3.4 형사 사법제도에서 회복적 정의 접근법의 다른 응용 38
4. 각 형사절차에서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41
4.1 기소 전 다이버전Pre-charge diversion 41
4.2 공판과 판결 선고 단계Trial and sentencing stage 42
4.3 판결 선고 이후Post-sentencing 42
4.4 회복적 사법 내 형사 사법 실무자의 역할Role of criminal justic practitioners in restorative justice 44
5. 성공적인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요건 49
5.1 프로그램에 적절한 사건을 회부referral하도록 장려하기 49
5.2 피해자와 가해자에 의한 직접 의뢰 55
5.3 참가자의 적절하고 충분한 준비 56
5.4 회복적 사법절차의 진행Facilitation 58
5.5 회복적 절차를 통한 합의 도출 62
5.6 유용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 64
5.7 공동체의 참여와 관계 64
6. 중범죄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적용 67
6.1 중범죄 사안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 69
6.2 특정 범죄 분야의 회복적 사법 73
7.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 81
7.1 국내 지침 81
7.2 전략적 접근 82
7.3 프로그램 설계 및 시행 85
7.4 법적 체제 필요성의 검토 92
7.5 리더십, 조직 및 프로그램 구조 94
7.6 형사 사법 기관의 지원 확보 95
7.7 공동체 동원 97
7.8 피해자의 회복적 사법 참여 증진 100
8. 프로그램 관리감독, 모니터링 및 평가 103
8.1 프로그램 관리감독Programme oversight 103
8.2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의 필요성 104
8.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평가시 고려 사항 105
8.4 재범에 대한 프로그램 영향 측정 106

결론 109
부록. 유엔 형사 사법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기본원칙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