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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30338378
· 쪽수 : 1195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의 원리
제1장 헌법학의 과제
1. 국가현상과 헌법학
2. 정치현상과 헌법학
3. 사회현상과 헌법학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1. 해석적 접근방법
2. 기능적 접근방법
3. 경험적 접근방법
제3장 헌법의 본질
1. 헌법의 의의
2. 헌법의 기능
3. 헌법의 특성
4. 헌법의 유형
제4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성립
2. 헌법의 제정
3. 헌법의 개정
제5장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2. 헌법해석의 방법
3. 헌법해석의 지침
4. 법률의 합헌적 해석
제6장 헌법의 보호
1.헌법보호의 개념
2. 헌법의 수호자 문제
3. 헌법보호의 수단
4.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5. 헌법보호의 한계
제2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한국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제1공화국헌법
2. 제2공화국헌법
3. 제3공화국헌법
4. 제4공화국헌법
5. 제5공화국헌법
제2장 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헌법전문의 내용과 성격
2. 국민주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3. 정의사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4. 문화민족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5. 평화추구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제3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1. 대한민국의 존립기반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1. 인권사상의 유래와 인권의 헌법적 수용
2.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3. 기본권의 주체
4.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
5.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제한
6. 기본권의 보호
7. 기본권의 분류
제2장 우리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
1.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2.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3. 인 신 권
4. 사생활영역의 보호
5. 정신·문화·건강생활영역의 보호
6. 경제생활영역의 보호
7. 정치·사회생활영역의 보호
8.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9. 국민의 의무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1. 통치구조와 헌법관
2. 통치구조와 기본권
제2장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2. 우리 현행헌법상의 통치구조골격과 그 문제점
제3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1. 대의제도
2. 권력분립의 원칙
3. 정부형태
4. 선거제도
5. 공직제도
6. 지방자치제도
7. 헌법재판제도
제4장 우리 헌법상의 통치기관
1. 국회
2. 정부
3. 법원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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