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제1편　서　　론

Ⅰ. 형법각론의 대상 3
Ⅱ. 형법총칙과 형법각칙의 관계 4
Ⅲ. 형법각론의 서술방식 5
1. 총론상 범죄체계론에 따른 서술 5
2.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6
3. 개별규정의 해석상 중요논점 7
Ⅳ. 형법각칙과 형사특별법 8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Ⅰ. 총 설 13
1. 모살과 고살의 구별 13
2. 살인죄의 구성요건체계 14
3. 살인죄의 보호법익 14
Ⅱ. 보통살인죄 15
1. 객관적 구성요건 15
2. 주관적 구성요건 19
3. 위 법 성 21
4. 책 임 21
5. 미 수 22
6. 공 범 24
7. 죄 수 25
8. 형 벌 27
Ⅲ. 존속살해죄 27
1. 의의 및 법적 성격 27
2. 구성요건 27
3. 공 범 29
4. 죄 수 30
5. 형 벌 30
Ⅳ. 영아살해죄 31
1. 의 의 31
2. 구성요건 32
3. 공 범 33
4. 형 벌 33
Ⅴ. 촉탁․승낙살인죄 34
1. 의 의 34
2. 구성요건 34
3. 위 법 성 36
4. 공 범 37
5. 형 벌 37
Ⅵ. 자살교사․방조죄 37
1. 의 의 38
2. 구성요건 38
3. 미 수 39
4. 공 범 40
5. 관련문제: 합의정사 혹은 동반자살 40
6. 형 벌 40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41
1. 의 의 41
2. 위계․위력 41
3. 형 벌 41
4. 입 법 론 4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 42
1. 상해죄와 폭행죄의 체계 42
2. 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 43
Ⅱ. 상해의 죄 44
1. 단순상해죄 44
2. 존속상해죄 51
3.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52
4. 특수상해․중상해죄 54
5.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57
6. 상습상해죄 59
7.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 61
Ⅲ. 폭행의 죄 64
1. 단순폭행죄 64
2. 존속폭행죄 68
3. 특수폭행죄 68
4. 폭행치사상죄 68
5. 상습폭행죄 70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7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Ⅰ. 서 론 71
1. 의의 및 보호법익 71
2. 구성요건체계 72
Ⅱ. 과실치사상죄 72
1. 구성요건 72
2. 위 법 성 74
3. 형 벌 74
Ⅲ.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74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74
2. 중과실치사상죄 79
제4절 낙태의 죄
Ⅰ. 총 설 79
1. 개 념 79
2. 보호법익 80
3. 구성요건체계 80
Ⅱ. 구성요건 81
1. 자기낙태죄 81
2. 동의낙태죄 82
3. 업무상낙태죄 82
4. 부동의낙태죄 83
5. 낙태치사상죄 83
Ⅲ. 위 법 성 84
1. 낙태의 허용방식 84
2. 모자보건법 85
3.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허용문제 85
제5절 유기 및 학대의 죄
Ⅰ. 총 설 87
1. 의의 및 보호법익 87
2. 구성요건체계 88
3. 현행 유기죄규정의 특징 88
Ⅱ. 단순유기죄 88
1. 구성요건 89
2. 위 법 성 92
Ⅲ. 존속유기죄 92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92
Ⅴ. 영아유기죄 93
Ⅵ. 단순학대죄 94
1. 의의 및 보호법익 94
2. 구성요건 94
3. 위 법 성 95
Ⅶ. 존속학대죄 95
Ⅷ. 아동혹사죄 96
1. 보호법익 96
2. 행위의 주체 및 객체 96
3. 실행행위 96
Ⅸ. 유기등치사상죄 97
X.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98
1. 보호법익 98
2. 구성요건 99
3. 입 법 론 10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Ⅰ. 총 설 102
1. 보호법익 102
2. 구성요건체계 103
Ⅱ. 단순체포․감금죄 103
1. 구성요건 103
2. 위 법 성 105
3. 미 수 105
4. 죄 수 105
Ⅲ. 존속체포․감금죄 106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107
1. 법적 성격 107
2. 가혹행위 107
3. 미 수 107
Ⅴ. 특수체포․감금죄 108
Ⅵ. 상습체포․감금죄 108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108
1. 법적 성격 109
2. 구성요건 109
제2절 협박의 죄
Ⅰ. 총 설 110
1. 의의 및 보호법익 110
2. 구성요건체계 110
Ⅱ. 단순협박죄 111
1. 구성요건 111
2. 위 법 성 113
3. 미 수 114
4. 죄 수 115
5. 반의사불벌죄 115
Ⅲ. 존속협박죄 115
Ⅳ. 특수협박죄 115
Ⅴ. 상습협박죄 116
제3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총 설 116
1. 보호법익 116
2. 구성요건체계 117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118
1. 보호법익 118
2. 구성요건 119
3. 위 법 성 120
4. 미 수 120
5. 공 범 121
6. 죄 수 121
7. 형 벌 122
Ⅲ.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122
1. 구성요건 122
2. 미 수 123
3. 공 범 123
4. 형 벌 123
Ⅳ.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 124
Ⅴ.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125
1. 구성요건 125
2. 미수, 죄수 및 형벌 125
Ⅵ. 인신매매죄 125
1. 구성요건 125
2. 미 수 126
3. 형 벌 126
Ⅶ.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인신매매죄,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죄 및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27
Ⅷ.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127
1. 개념 및 법적 성격 127
2. 구성요건 128
3. 미수 및 형벌 128
Ⅸ.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 128
Ⅹ.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및 약취․유인․매매․이송 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29
1. 법적 성격 129
2. 구성요건 129
3. 미수 및 형벌 129
제4절 강요의 죄
Ⅰ. 총 설 130
1. 보호법익 130
2. 강요죄의 체계상 지위 130
3. 구성요건체계 131
Ⅱ. 단순강요죄 131
1. 구성요건 131
2. 위 법 성 133
3. 미 수 134
4. 죄 수 135
5. 형 벌 135
Ⅲ. 특수강요죄 135
Ⅳ. 중강요죄 136
Ⅴ. 인질강요죄 136
1. 보호법익 136
2. 구성요건 136
3. 미 수 137
4. 인질석방감경 138
Ⅵ. 인질상해․치상죄 138
1. 법적 성격 138
2. 문 제 점 138
Ⅶ. 인질살해․치사죄 13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 설 139
1. 보호법익 139
2. 구성요건체계 140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1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1
Ⅱ. 강 간 죄 142
1. 보호법익 142
2. 구성요건 142
3. 미 수 145
4. 공 범 145
5. 죄 수 146
Ⅲ. 유사강간죄 147
Ⅳ. 강제추행죄 148
1. 구성요건 148
2. 미 수 150
3. 죄 수 150
Ⅴ. 준강간죄,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150
1. 개념 및 법적 성격 150
2. 구성요건 151
3. 미 수 152
Ⅵ. 강간등상해․치상죄 152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152
2. 구성요건 153
3. 미 수 154
4. 공 범 155
5. 죄 수 155
Ⅶ. 강간등살인․치사죄 155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155
2. 구성요건 156
3. 미 수 156
Ⅷ.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 156
1. 보호법익 157
2. 행위의 객체 157
3. 실행행위 157
4. 인과관계 158
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피구금자간음죄 158
1.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159
2. 피구금자간음죄 160
Ⅹ. 13세 미만자 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161
1. 개념 및 법적 성격 161
2. 구성요건 161
3. 미 수 162
4. 죄 수 162
XI.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죄 162
1. 개념 및 법적 성격 162
2. 구성요건 163
3. 미 수 범 163
4. 공 범 163
XII. 상 습 범 164
XIII. 강간등예비․음모죄 164
1. 본범의 범위 164
2. 문 제 점 165

제3장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Ⅰ. 총 설 166
1.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166
2. 명예의 개념 166
3. 명예의 주체 167
Ⅱ. 단순명예훼손죄 169
1. 의의 및 보호법익 169
2. 구성요건 169
3. 위 법 성 173
4. 기수시기 177
5. 죄 수 177
6. 반의사불벌죄 177
Ⅲ.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177
1. 구성요건 177
2. 위법성 및 반의사불벌죄 178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178
1. 보호법익 178
2. 실행행위 179
3. 주관적 구성요건 179
4. 제310조의 적용여부 179
5. 친 고 죄 179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80
1. 개념 및 보호법익 180
2. 구성요건 180
3. 위 법 성 181
4. 공 범 181
5. 죄 수 182
Ⅵ. 모 욕 죄 182
1. 개념 및 보호법익 182
2. 구성요건 182
3. 위 법 성 18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총 설 184
1. 구성요건체계 184
2. 법적 성격 184
Ⅱ. 신용훼손죄 185
1. 보호법익 185
2. 구성요건 186
3. 죄 수 187
Ⅲ. 업무방해죄 187
1. 보호법익 187
2. 구성요건 190
3. 위 법 성 192
4. 죄 수 194
Ⅳ.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195
1. 의의 및 보호법익 195
2. 구성요건 195
3. 죄 수 197
Ⅴ. 경매․입찰방해죄 197
1. 보호법익 198
2. 구성요건 19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총 설/201
제2절 비밀침해의 죄
Ⅰ. 의의 및 구성요건체계 201
1. 의 의 201
2. 구성요건체계 202
Ⅱ. 비밀침해죄 202
1. 보호법익 202
2. 구성요건 203
3. 위 법 성 205
4. 죄 수 205
5. 친 고 죄 206
Ⅲ. 업무상비밀누설죄 206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206
2. 구성요건 207
3. 위 법 성 209
제3절 주거침입의 죄
Ⅰ. 총 설 210
Ⅱ. 단순주거침입죄 210
1. 보호법익 210
2. 구성요건 213
3. 위 법 성 219
4. 미 수 220
5. 죄 수 222
Ⅲ. 퇴거불응죄 222
1. 개념 및 보호법익 222
2. 구성요건 223
3. 미 수 224
Ⅳ.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죄 224
Ⅴ. 주거․신체수색죄 225

제5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와 그 분류 226
1. 형법상의 재산범죄 226
2. 재산범죄의 분류 226
Ⅱ. 재물과 재산상 이익 227
1. 의 의 227
2. 재 물 228
3. 재산상의 이익 231
4.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관계 233
Ⅲ. 형법상 소유 및 점유개념 234
1. 문제의 제기 234
2. 형법상 소유개념 234
3. 형법상 점유개념 236
Ⅳ. 불법영득의사 242
1. 서 론 242
2.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여부 242
3.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242
4. 불법영득의사의 체계적 지위 243
5. 불법영득의사의 객체 243
6. 불법영득의사의 인정범위 244
7. 통설․판례에 대한 비판 245
제2절 절도의 죄
Ⅰ. 총 설 246
1. 개념 및 보호법익 246
2. 절도죄 구성요건체계 248
Ⅱ. 단순절도죄 249
1. 구성요건 249
2. 책 임 255
3. 미 수 256
4. 공 범 257
5. 죄 수 258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60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260
2. 구성요건 260
3. 미 수 262
Ⅳ. 특수절도죄 262
1. 개념 및 유형 262
2. 야간손괴주거침입절도죄(제1항) 263
3. 흉기휴대절도죄(제2항 전단) 264
4. 합동절도죄(제2항 후단) 265
Ⅴ. 상습절도죄 267
1. 법적 성격 267
2. 상습성의 판단 267
3. 죄 수 268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69
1. 의의 및 보호법익 269
2. 구성요건 270
3. 위 법 성 271
4. 미 수 271
Ⅶ. 친족상도례 271
1. 의 의 271
2. 법적 성격 272
3. 친족과 친족관계의 범위 272
4. 친족관계의 착오 273
5. 공범과 친족상도례 273
제3절 강도의 죄
Ⅰ. 총 설 274
1. 의의 및 보호법익 274
2. 구성요건체계 275
Ⅱ. 단순강도죄 275
1. 구성요건 275
2. 위 법 성 280
3. 미 수 280
4. 공 범 281
5. 죄 수 281
Ⅲ. 특수강도죄 282
1. 유형 및 법적 성격 282
2. 구성요건 283
3. 미 수 283
Ⅳ. 준강도죄 283
1. 개념 및 법적 성격 284
2. 구성요건 284
3. 미 수 286
4. 공 범 287
5. 형 벌 288
Ⅴ. 인질강도죄 288
1. 보호법익 289
2. 구성요건 289
3. 입 법 론 289
Ⅵ. 강도상해․치상죄 290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290
2. 구성요건 290
3. 위 법 성 292
4. 미 수 292
5. 공 범 292
6. 죄 수 293
7. 형 벌 293
Ⅶ. 강도살인․치사죄 294
1. 개념 및 보호법익 294
2. 구성요건 294
3. 미 수 296
4. 공 범 296
5. 죄 수 297
Ⅷ. 강도강간죄 297
1. 보호법익 297
2. 구성요건 298
3. 미 수 298
4. 공 범 299
5. 죄 수 299
Ⅸ. 해상강도죄 299
1. 해상강도죄 299
2. 해상강도상해․치상죄 300
3.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 300
Ⅹ. 상습강도죄 301
1. 개념 및 법적 성격 301
2. 죄 수 301
XI. 강도예비․음모죄 302
제4절 사기의 죄
Ⅰ. 총 설 302
1. 의의 및 성격 302
2. 보호법익 303
3. 구성요건체계 306
Ⅱ. 단순사기죄 306
1. 구성요건 306
2. 위 법 성 319
3. 미 수 319
4. 죄 수 320
5. 친족간의 범행 322
6. 관련문제 323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31
1. 보호법익 332
2. 구성요건 332
3. 미 수 335
4. 죄 수 335
5. 친족간의 범행 336
Ⅳ. 준사기죄 336
1. 의의 및 보호법익 336
2. 구성요건 337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38
1. 의의 및 보호법익 338
2. 구성요건 338
3. 미 수 340
4. 죄 수 340
Ⅵ. 부당이득죄 340
1. 의의 및 보호법익 340
2. 실행행위 341
Ⅶ. 상습사기죄등 342
제5절 공갈의 죄
Ⅰ. 총 설 343
1. 의 의 343
2. 보호법익 344
3. 구성요건체계 345
Ⅱ. 공 갈 죄 345
1. 구성요건 345
2. 위 법 성 349
3. 미 수 349
4. 죄 수 350
5. 친족간의 범행 352
Ⅲ. 특수공갈죄 352
Ⅳ. 상습공갈죄 352
제6절 횡령의 죄
Ⅰ. 총 설 353
1. 의의 및 보호법익 353
2. 법적 성격 354
3. 구성요건체계 356
Ⅱ. 횡 령 죄 356
1. 구성요건 356
2. 위 법 성 372
3. 미 수 372
4. 공 범 373
5. 죄 수 373
6. 친족간의 범행 376
Ⅲ. 업무상횡령죄 377
1. 법적 성격 377
2. 구성요건 377
3. 공 범 378
4. 죄 수 378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379
1. 의 의 379
2. 구성요건 379
3. 죄수 및 친족간의 범행 381
제7절 배임의 죄
Ⅰ. 총 설 382
1. 개념 및 보호법익 382
2. 법적 성격 382
3. 구성요건체계 384
Ⅱ. 배 임 죄 384
1. 구성요건 385
2. 미 수 399
3. 공 범 400
4. 죄 수 401
Ⅲ. 업무상배임죄 402
1. 의의 및 성격 402
2. 구성요건 403
3. 공 범 403
4. 죄 수 403
Ⅳ. 배임수․증재죄 404
1. 의의 및 보호법익 404
2. 배임수재죄 405
3. 배임증재죄 410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412
1. 의의 및 보호법익 412
2. 법적 성격 413
3. 구성요건체계 415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15
1. 구성요건 416
2. 죄 수 427
3. 친족간의 범행 427
Ⅲ. 상습장물죄 428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428
1. 개 념 428
2. 구성요건 429
제9절 손괴의 죄
Ⅰ. 총 설 429
1. 개념 및 성격 429
2. 보호법익 430
3. 구성요건체계 431
Ⅱ. 손 괴 죄 431
1. 구성요건 431
2. 위 법 성 436
3. 미 수 436
4. 죄 수 437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37
1. 법적 성격 437
2. 구성요건 438
3. 미 수 439
Ⅳ. 중손괴죄․손괴등치사상죄 439
1. 개념 및 법적 성격 439
2. 구성요건 439
Ⅴ. 특수손괴죄․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440
Ⅵ. 경계침범죄 441
1. 개념 및 성격 441
2. 구성요건 44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 설 443
1. 구성요건체계 443
2. 의의 및 보호법익 443
Ⅱ. 권리행사방해죄 444
1. 법적 성격 444
2. 구성요건 445
3. 위 법 성 448
4. 공 범 448
5. 친족간의 범행 448
Ⅲ.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449
1. 점유강취죄 449
2. 준점유강취죄 450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450
Ⅴ. 강제집행면탈죄 451
1. 보호법익 451
2. 구성요건 452
3. 위 법 성 455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455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총 설
Ⅰ.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의의 459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의 분류 460

제2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총 설 461
1. 개념 및 보호법익 461
2. 입 법 론 461
Ⅱ. 범죄단체등조직죄 462
1. 개정경과 및 보호법익 462
2. 구성요건 462
3. 기수 및 종료 464
4. 죄 수 465
5. 형 벌 465
Ⅲ. 소 요 죄 465
1. 개념 및 보호법익 465
2. 구성요건 466
3. 미 수 467
4. 공 범 467
5. 죄 수 468
Ⅳ. 다중불해산죄 468
1. 개념 및 보호법익 468
2. 구성요건 469
3. 기수시기 470
4. 죄 수 470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70
1. 개념 및 보호법익 470
2. 구성요건 471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71
1. 개념 및 보호법익 471
2. 구성요건 471
3. 죄 수 47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473
1. 의의 및 입법론 473
2. 보호법익 473
Ⅱ. 폭발물사용죄․전시폭발물사용죄 474
1. 의 의 474
2. 구성요건 475
3. 미수, 예비․음모․선동 476
Ⅲ. 전시폭발물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477
1. 보호법익 477
2. 구성요건 47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총 설 478
1. 의의 및 입법례 478
2. 보호법익 478
3. 구성요건체계 479
Ⅱ. 방 화 죄 480
1.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80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484
3. 공용건조물방화죄 486
4.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87
5. 일반물건방화죄 489
6. 연 소 죄 490
7. 방화예비․음모죄 491
Ⅲ. 실 화 죄 491
1. 단순실화죄 491
2. 업무상실화․중실화죄 493
Ⅳ. 준방화죄 494
1. 진화방해죄 494
2. 폭발성물건파열죄 496
3.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97
4. 가스․전기등방류죄 498
5.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 499
6.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500
7.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 501
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등 50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총 설 502
1. 의의 및 보호법익 502
2. 구성요건체계 502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503
1. 개념 및 보호법익 503
2. 구성요건 503
3. 미 수 504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504
1.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504
2. 구성요건 504
3. 미 수 505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505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 506
Ⅵ. 일수예비․음모죄 507
Ⅶ. 방수방해죄 507
1. 개념 및 보호법익 507
2. 구성요건 507
Ⅷ. 과실일수죄 508
Ⅸ. 수리방해죄 509
1. 개념 및 보호법익 509
2. 구성요건 50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Ⅰ. 총 설 511
1. 구성요건체계 511
2. 입 법 론 511
Ⅱ. 일반교통방해죄 512
1. 보호법익 512
2. 구성요건 512
3. 위 법 성 514
4. 미 수 515
Ⅲ.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515
1. 개념 및 보호법익 515
2. 구성요건 516
3. 미 수 517
Ⅳ. 기차등전복죄 517
1. 개념 및 보호법익 517
2. 구성요건 518
3. 미 수 519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519
1. 개념 및 보호법익 519
2. 구성요건 519
Ⅵ. 과실교통방해죄등 520
1. 개념 및 보호법익 520
2. 구성요건 520
3. 죄 수 521
4. 공소시효 521
5. 입 법 론 521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먹는 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522
1. 개념 및 보호법익 522
2. 구성요건체계 523
3. 입 법 론 523
Ⅱ. 음용수(먹는 물)사용방해죄 524
1. 개념 및 보호법익 524
2. 구성요건 524
Ⅲ. 수도음용수(수돗물)사용방해죄 526
1. 보호법익 527
2. 구성요건 527
Ⅳ. 음용수(먹는 물)혼독치사상죄 528
Ⅴ. 수도불통죄 529
1. 개념 및 보호법익 529
2. 구성요건 529
3. 위 법 성 530
4. 미 수 53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Ⅰ. 총 설 531
1. 개념 및 보호법익 531
2. 구성요건체계 531
3. 입 법 론 532
Ⅱ. 아편등흡식죄 533
1.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533
2. 미 수 533
3. 죄 수 533
4. 형 벌 534
Ⅲ. 아편흡식․몰핀주사장소제공죄 534
Ⅳ. 아편등제조죄 535
1. 개념 및 보호법익 535
2. 구성요건 535
3. 미 수 536
4. 형 벌 536
Ⅴ. 아편흡식기등제조죄 536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 537
1. 개념 및 보호법익 537
2. 구성요건 및 미수 538
3. 공 범 538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 538
Ⅷ. 아편등소지죄 539

제4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Ⅰ. 총설 540
1. 개념 및 보호법익 540
2. 구성요건체계 540
3. 입 법 론 541
Ⅱ. 통화위조․변조죄 541
1. 개념 및 보호법익 542
2. 구성요건 542
3. 미 수 545
Ⅲ. 위조․변조통화 행사․수입․수출죄 546
1. 구성요건 546
2. 미 수 546
3. 죄 수 547
Ⅳ.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48
1. 구성요건 548
2. 미 수 548
3. 죄 수 549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549
1. 개 념 549
2. 구성요건 550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550
1. 개 념 550
2. 구성요건 551
3. 미 수 551
Ⅶ. 통화위조․변조의 예비․음모죄 551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총 설 552
1. 개념 및 보호법익 552
2. 구성요건체계 553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554
1. 유가증권위조․변조죄 554
2.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변조죄 559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60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61
5. 위조유가증권등행사죄 562
Ⅲ. 인지․우표에 관한 죄 564
1. 인지․우표위조․변조죄 564
2. 위조․변조우표등행사죄 565
3. 위조인지․우표취득죄 566
4. 소인말소죄 566
5.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 56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Ⅰ. 총 설 567
1. 개념 및 보호법익 567
2. 구성요건체계 568
3. 문서에 관한 죄의 입법주의 569
4. 문서의 개념과 종류 569
Ⅱ. 문서등위조․변조죄 575
1. 공문서등위조․변조죄 575
2. 사문서등위조․변조죄 580
3.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작성죄 587
4.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등작성죄 588
5.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588
6.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591
Ⅲ. 허위문서작성죄 592
1. 허위공문서등작성죄 592
2.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598
3. 허위진단서등작성죄 605
Ⅳ. 위조등문서행사죄 607
1. 위조등공문서행사죄 607
2. 위조사문서등행사죄 609
Ⅴ. 문서부정행사죄 610
1. 공문서등부정행사죄 610
2. 사문서등부정행사죄 61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Ⅰ. 총 설 614
1. 개념 및 보호법익 614
2. 구성요건체계 614
Ⅱ.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 615
1. 개 념 615
2. 구성요건 615
3. 미수, 죄수 및 형벌 618
Ⅲ. 사인등위조․부정행사죄 619
1. 의 의 619
2. 구성요건 619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620
Ⅳ. 위조공인등행사죄 620
Ⅴ. 위조사인등행사죄 621

제5장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총 설 622
1. 의 의 622
2. 입 법 론 623
Ⅱ. 음행매개죄 624
1. 개념 및 보호법익 624
2. 구성요건 624
3. 죄 수 625
Ⅲ. 음화반포등죄 625
1. 개념 및 보호법익 626
2. 구성요건 626
3. 미수 및 공범 630
4. 죄 수 631
Ⅳ. 음화제조등죄 631
1. 개념 및 보호법익 631
2. 구성요건 632
Ⅴ. 공연음란죄 632
1. 개념 및 보호법익 632
2. 구성요건 632
3. 죄 수 63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총 설 634
1. 개념 및 보호법익 634
2. 구성요건체계 634
3. 입 법 론 635
Ⅱ. 단순도박죄 636
1. 개념 및 보호법익 636
2. 구성요건 636
3. 위 법 성 637
4. 기수시기 638
5. 죄 수 638
Ⅲ. 상습도박죄 639
1. 개념 및 법적 성격 639
2. 구성요건 639
3. 공 범 640
4. 죄 수 640
Ⅳ. 도박개장죄 640
1. 의 의 640
2. 구성요건 641
3. 기수 및 종료시기 641
4. 공범 및 죄수 641
Ⅴ. 복표발매등죄 642
1. 개념 및 보호법익 642
2. 구성요건 64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총 설 643
Ⅱ. 장례식등방해죄 644
1. 개념 및 보호법익 644
2. 구성요건 644
Ⅲ. 사체(시체)등오욕죄 646
1. 개념 및 보호법익 646
2. 구성요건 646
Ⅳ. 분묘발굴죄 647
1. 개념 및 보호법익 647
2. 구성요건 648
3. 위 법 성 648
4. 미 수 649
Ⅴ. 사체(시체)등영득죄 649
1. 개념 및 보호법익 649
2. 구성요건 649
3. 미 수 651
4. 죄 수 651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652
1. 개념 및 보호법익 652
2. 구성요건 652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Ⅰ. 총 설 659
1. 의 의 659
2. 보호법익 660
3. 구성요건체계 660
Ⅱ. 내 란 죄 660
1. 개념 및 보호법익 661
2. 구성요건 661
3. 미 수 664
4. 공 범 664
5. 죄 수 665
Ⅲ. 내란목적살인죄 665
1. 개념 및 보호법익 666
2. 구성요건 666
3. 미수 및 죄수 667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667
제2절 외환의 죄
Ⅰ. 총 설 669
1. 의의 및 보호법익 669
2. 구성요건체계 669
3. 입 법 론 670
Ⅱ. 외환유치죄 670
1. 보호법익 670
2. 구성요건 670
3. 미 수 671
Ⅲ. 여 적 죄 672
1.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672
2. 미수 및 형벌 672
Ⅳ. 모병이적죄 673
Ⅴ. 시설제공이적죄 673
Ⅵ. 시설파괴이적죄 674
Ⅶ. 물건제공이적죄 674
Ⅷ. 간 첩 죄 675
1. 개념 및 보호법익 675
2. 구성요건 675
3. 미 수 679
4. 죄 수 679
Ⅸ. 일반이적죄 679
Ⅹ.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680
XI.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8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Ⅰ. 총 설 681
1. 의의 및 보호법익 681
2. 구성요건체계 682
Ⅱ. 국기․국장모독죄 682
1. 개념 및 보호법익 682
2. 구성요건 682
Ⅲ. 국기․국장비방죄 68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Ⅰ. 총 설 684
1. 의의 및 보호법익 684
2. 구성요건체계 684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685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686
Ⅳ. 외국의 국기․국장모독죄 686
Ⅴ. 외국에 대한 사전죄 687
1. 개념 및 보호법익 687
2. 구성요건 687
3. 미수 및 예비․음모죄 688
Ⅵ. 중립명령위반죄 688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689
1. 개념 및 보호법익 689
2. 구성요건 68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 설 691
1. 개념 및 보호법익 691
2. 구성요건체계 691
3. 공무원의 개념 692
4. 직무범죄의 종류 693
Ⅱ. 직무유기의 죄 694
1. 직무유기죄 694
2. 피의사실공표죄 698
3. 공무상비밀누설죄 700
Ⅲ. 직권남용의 죄 702
1. 직권남용죄 702
2. 불법체포․감금죄 707
3. 폭행․가혹행위죄 709
4. 선거방해죄 711
Ⅳ. 뇌 물 죄 712
1. 뇌물죄의 일반이론 712
2. 단순수뢰죄 719
3. 사전수뢰죄 726
4. 제3자 뇌물제공죄 727
5. 수뢰후부정처사죄 729
6. 사후수뢰죄 730
7. 알선수뢰죄 732
8. 증 뢰 죄 735
9. 제3자 증뢰물교부죄 73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총 설 738
Ⅱ. 공무집행방해죄 739
1. 개념 및 보호법익 739
2. 구성요건 739
3. 기수시기 745
4. 죄 수 746
Ⅲ. 직무․사직강요죄 747
1. 개념 및 보호법익 747
2. 구성요건 747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749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49
1. 개념 및 보호법익 749
2. 구성요건 749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752
Ⅴ.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53
1. 개념 및 보호법익 753
2. 구성요건 753
3. 위 법 성 754
4. 법원조직법 제61조 754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55
1. 의의 및 보호법익 755
2. 구성요건 755
3. 기수시기 756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56
1. 공무상봉인등표시무효죄 756
2. 공무상비밀침해죄 760
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61
4. 공용서류등무효죄 762
5. 공용물파괴죄 765
6. 공무상보관물무효죄 765
7.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6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총 설 769
1. 의의 및 보호법익 769
2. 구성요건체계 769
3. 단순도주죄 존폐론 770
Ⅱ. 단순도주죄 770
1. 개념 및 보호법익 770
2. 구성요건 771
3. 미 수 772
Ⅲ. 집합명령위반죄 773
1. 개념 및 보호법익 773
2. 구성요건 773
3. 미 수 774
Ⅳ. 특수도주죄 774
1. 개념 및 보호법익 775
2. 구성요건 775
3. 미 수 776
Ⅴ. 도주원조죄 776
1. 개 념 776
2. 구성요건 777
3. 미 수 777
4. 공 범 778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78
1. 개 념 778
2. 구성요건 778
3. 미 수 779
4. 공 범 779
Ⅶ. 범인은닉죄 779
1. 개념 및 보호법익 780
2. 구성요건 780
3. 위 법 성 784
4. 기수와 종료 784
5. 공 범 784
6. 죄 수 785
7. 친족간 범행에 대한 특례 78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총 설 787
1. 의의 및 보호법익 787
2. 구성요건체계 788
3. 입 법 론 788
Ⅱ. 위 증 죄 788
1. 의의 및 보호법익 789
2. 구성요건 789
3. 기수시기 793
4. 공 범 793
5. 죄 수 794
6. 자백․자수의 특례 795
Ⅲ. 모해위증죄 795
1. 의 의 796
2. 구성요건 796
3. 공 범 796
4. 자백․자수의 특례 797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 797
1. 개념 및 보호법익 797
2. 구성요건 798
3. 죄 수 798
Ⅴ. 증거인멸죄 799
1. 개념 및 보호법익 799
2. 구성요건 799
3. 공 범 801
4. 죄 수 801
5. 친족간 범행의 특례 802
Ⅵ. 증인은닉․도피죄 802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803
제5절 무고의 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804
2. 구성요건 804
3. 기수시기 811
4. 공 범 811
5. 죄 수 811
6. 자백․자수에 대한 특례 811

❚판례색인 813
❚사항색인 850

참고문헌

저자 제목 출판사 및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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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명, 판례 형법각론, 피앤씨미디어, 2018
김혜정/박미숙/ 형법각론, 피앤씨미디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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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판 머리말]

복수는 허무한 것이고, 무거운 형벌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위하형(威?刑) 사고가 옳지 않다는 것은 근대형법의 역사를 통해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전근대적인 복수 및 위하 사고에 기초한 이른바 분노형법, 증오형법이 창궐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범죄인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도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일 수도 있다. 범죄에는 범죄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부담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하고 모든 책임을 범죄인 개인에게만 돌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신의 사회적 좌절, 분노, 불만, 증오심을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IMF, 금융위기 등 경제가 나쁘면 사회적 약자들이 더 고통을 받는 것처럼 범죄인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악법이 생기면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이 악법의 희생양이 된다. 이 때문에 형법의 최후수단성이니 보충성 등이 강조되는 것이다. 형벌을 강화할 때에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도 건너지 않는 조심성이 필요하지만, 오늘날 형사입법의 경향은 돌다리가 없어도 물을 건너겠다는 형국이다. 단언건대 오늘날 우리의 형법은 야만시대로 퇴행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이므로 국가형벌권을 견제하고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조하는 형법학의 사명이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형법학도들이 이 책을 통해 균형있는 형법 해석과 입법에 대한 교훈을 얻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제5판이 출간된 이후 2020. 5.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추행죄(제305조 제2항)와 강간등 예비?음모죄(제305조의2)를 신설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제228조)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명칭을 변경하는 제20차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다. 2020. 10.에는 제21차 형법개정에 의해 노역장유치 관련 기존 부칙이 개정되었다. 2020. 12. 10.에는 기존의 형법조문들 중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 쓴 제22차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이 개정형법은 2021. 12. 9.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개정판에서는 개정조문들을 기존의 조문 밑에 병기하고, 본문에도 개정 규정의 용어를 기존 규정의 용어 뒤 ( ) 안에 넣었다. 또한 낙태죄 규정 중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과 제270조 제1항(업무상동의낙태)에 대해 2020.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지만 개선입법이 되지 않아 두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것도 본문에 반영하였다.
한편 부동산의 이중저당, 양도담보된 동산이나 부동산의 임의처분, 주식의 이중양도, 자동차나 공장의 기계 등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동산의 이중양도 등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다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선고되었다.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른 부분의 내용들도 독자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책의 독자들과 이번 개정판의 기획, 편집, 교정 및 인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21년 1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서문]

이 책은 저자의 형법총론에 이은 형법각칙에 대한 해석론적 교과서이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형법총론에서와 같이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었다.
첫째,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각칙규정을 해석하려고 하였다. 독일형법의 해석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형법의 규정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요부, 장물죄의 본질 등에 대해 통설?판례와 다른 입장을 취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총칙과 마찬가지로 각칙도 독일형법의 규정과 우리 형법의 규정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 해석자의 재량이 가장 좁게 인정되는 형법해석에서 우리와 엄청나게 다른 내용과 체계를 지니고 있는 독일형법의 해석론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저자의 의견만을 독선적으로 피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저자와 다른 입장의 학설?판례들을 먼저 충실히 소개하고 그에 대해 저자의 의견은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의 의견은 글씨를 작게 하였다. 이 부분을 읽을 때에는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 보고 지나치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통설?판례의 내용을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둘째, 판례를 빠짐 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판례는 우리의 형법학을 정립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참고해야 할 자료이고, 국가시험에서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중요한 판례들은 음영으로 처리하였고, 이론적 개념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판례들도 빠짐 없이 소개하였다. 독자들은 별도의 판례교재 없이도 필요한 판례들을 거의 다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분량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판례의 요지만 수록하였고 글씨도 작게 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제일 먼저 형사판례연구회의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1992년 3월 시작되어 현재까지 14년째 진행되고 있는 형사판례연구회의 월례발표회로부터 본격적인 우리 형법학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연구회의 월례발표회에 참여하면서 저자는 매 발표회마다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시각을 접하고 판례 뒤에 숨어 있는 일화들이나 실무계의 현실이나 고충, 동료학자들의 심오한 논평들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해 단순히 문헌을 읽을 때에 비해 판례나 학설을 보는 저자의 시각도 넓어졌다. 연구회에서 얻은 풍부한 자양분들을 그대로 이 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음은 물론이다.
이 책을 위해 특별히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송주영 양은 형법총론에서와 같이 이 책의 편집?교정과 모든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 처리해 주었다. 최영승 법학박사는 강의와 실무에 바쁜 가운데에서도 내용에 대한 조언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정도 충실히 보아 주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박찬걸 군, 석사과정을 졸업하였거나 재학중인 이백휴 군 및 그 스터디그룹, 이명하 군 등도 이 책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 주고 교정도 봐 주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박영사 기획부의 조성호 차장님과 송창섭 선생님, 편집부의 이현구 선생님, 섭외영업부의 박노일 차장 및 모든 직원께도 감사드린다.

2005년 6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