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입법과 법해석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쉽게 읽는 입법과 법해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8477
· 쪽수 : 298쪽
· 출판일 : 2021-02-25

제1편 입법론
제1장 입법개론 3
제2장 국회의 입법과정 11
제3장 정부의 입법과정 25

제2편 법해석론-이론과 실제
제1장 법해석 일반 35
제2장 법해석방법론 49
제3장 학리해석의 방법론 69
제4장 헌법과 주요 법률의 해석원리 111
제5장 법해석에 있어서의 이념과 법률가의 자세 135
제6장 판결서의 구성과 해석 147
제7장 대법원 판결서의 구성과 해석 167

[부록] 법해석 실습 대법원판례
찾아보기 282
참고문헌 284

저자소개

손종학 (지은이) 정보 더보기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제31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판사, 변호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교육위원장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위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경력법관 및 재판연구원 구술면접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장 주요 저서 講解 민법총칙 講解 민사실무 Ⅰ, Ⅱ 묻고 답하는 민법이야기 쉽게 읽는 입법과 법해석(3인 공저)

펼치기

손종학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