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입법과 법해석

제1편 입법론-만드는 법
제1장 입법개론 3
1. 법의 체계 5
가. 헌법6 / 나. 법률과 조약(국제법규6 / 다. 명령7
라.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7 / 마. 자치법규8
2. 법령 현황 8
3. 입법과 입법학 9
가. 입법의 개념9 / 나. 입법의 기능9
다. 학문으로서의 입법, 입법학9
4. 입법정책결정 10
5. 입법과정 11
가. 입법과정의 개념11 / 나. 입법과정의 기능12
6. 입법기술 13
가. 입법기술의 개념13 / 나. 입법기술의 적용원리13
다. 입법기술의 적용지침16
7. 입법평가 18
8. 입법논증 19
9. 입법과 법해석의 관계 20

제2장 국회의 입법과정 23
1. 법률안의 입안 및 제출 26
가. 의원 발의 법률안(국회법 제79조)26
나. 위원회 제안 법률안(국회법 제88조)27
다. 정부 제출 법률안28
2. 법률안 심의 28
가.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국회법 제81조)28
나. 입법예고(제82조의2)30
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국회법 제58조)30
3.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국회법 제86조) 33
4. 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제출(국회법 제66조) 33
5. 전원위원회 심사(국회법 제63조의2) 33
6. 본회의 심의 및 의결(국회법 제93조) 34
7. 법률안 정리 및 정부이송(국회법 제97조 및 제98조) 34
8. 공포(헌법,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 35
9. 법률안의 재의요구 36
제3장 정부의 입법과정 39
1. 개관 41
2. 소관부처 입안 42
3. 관계기관의 협의 43
4. 입법예고(행정절차법 등) 43
5. 규제심사(행정규제기본법) 44
6. 법제처 심사 44
7.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45
8. 대통령의 재가,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46
9. 국회제출 47

제2편 법해석론-푸는 법
제1장 법해석 일반 49
1. 개념 51
가. 법률관계와 법해석51 / 나. 입법자의 의사와 법해석52
2. 법해석의 필요성 53
3. 법해석의 중요성과 한계 61
제2장 법해석방법론 65
1. 유권해석과 무권해석(학리해석) 67
가. 의의67 / 나. 구별기준 및 효력67
다. 유권해석별 효력(구속력)의 차이68
라. 학리해석의 중요성68
2. 유권해석의 종류 68
가. 입법해석69 / 나. 행정해석74 / 다. 사법해석(재판해석)83
제3장 학리해석의 방법론 87
1. 무권해석(학리해석) 89
2. 무권해석의 방법 90
가. 문리해석90 / 나. 논리해석94 / 다. 목적론적 해석133
라. 학리해석의 위험과 한계134
3. 합헌적 법률해석 136
가. 헌법과 법률해석136
나. 합헌적 법률해석과 재판(결정) 유형142
다.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152
4. 학설의 구분 153
가. 통설153 / 나. 다수설과 소수설153 / 다. 유력설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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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헌법과 주요 법률의 해석원리 159
1. 헌법의 해석원리와 특징 161
가. 의의161 / 나. 헌법 고유의 해석방법161
다. 헌법해석 지침162
2. 민법의 해석원리와 특징 165
가. 의의165 / 나. 민법해석의 원리166
3. 민사소송법의 해석원리와 특징 170
가. 민사소송의 이상과 해석170 / 나. 소송법규의 특징과 해석171
다. 민사소송법과 사적자치원칙175
라. 신의성실의 원칙176
4. 행정법의 해석원리와 특징 177
가. 행정법규의 특징과 해석177
나. 단일 행정법의 부재와 행정기본법의 제정178
다. 행정의 특징과 해석178 / 라. 행정법상의 일반원칙179
마. 행정법규의 해석과 행정해석184 / 바. 행정법규 해석례185
5. 형법의 해석원리와 특징 188
가.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188 / 나. 형법이론과 해석190
6.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해석원리 194
가. 형사소송법의 목적과 지도이념194
나. 형사소송법의 해석원리194 / 다. 형사소송법 해석과 형법196
제5장 법해석에 있어서의 이념과 법률가의 자세 199
1. 이념 -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대립과 조화 201
가. 이념으로서의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201
나. 양자의 충돌201 / 다. 결론203
2. 법해석에 임하는 법률가의 자세 206
가. 균형감206 / 나. 문제의식207
다. 약자 보호의 필요성과 한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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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판결서의 구성과 해석 211
1. 판결서와 해석 213
가. 판결서의 해석과 법해석213
나. 재판의 종류와 판결서(판결문)의 의의213
다. 판결(判決)과 판례(判例)215
라. 판결서의 형성 과정과 선고215
2. 판결서 기재사항 216
가. 필수적(필요적) 기재사항(민사소송법 제208조)216
나. 임의적 기재사항 등217 / 다. 소장과의 관계217
라. 실무 관행221
3. 사건의 표시 223
가. 표시 방법223 / 나. 사건번호와 사건별 부호문자224
다. 접수번호와 검색숫자225 / 라. 사건명225 / 마. 종합227
4. 당사자 지위의 표시 227
가. 일반(원고, 피고)227 / 나. 지위 중복과 당사자 표시227
다. 항소심228 / 라. 상고심229
마. 다수 당사자가 있는 경우229
제7장 대법원 판결서의 구성과 해석 231
1. 전원합의체 판결과 부 판결 233
2. 판례공보와 ✽와 ⋆의 표시 234
3. 판시사항 234
4. 판결요지 236
5. 참조조문과 참조판례 240
가. 참조조문240 / 나. 참조판례240
6. 원심판결 241
7. 주문과 이유 242
가. 주문242 / 나. 이유242 / 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등242

[부록] 법해석 실습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245
[유체인도등]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12630 전원합의체 판결 248
[주거침입]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254
[업무방해]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259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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