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법

제1장 사시설의 법적 개념 …13
제1절 군사시설의 헌법적 의미 …13
제2절 군사시설의 개별법상 개념 …23
제3절 소결 …40

제2장 군사시설 계획과 건설사업 …45
제1절 개관 …45
제2절 군사시설 계획 …48
제3절 군사시설 건설사업 …52

제3장 군사시설 운영과 주변 환경 …111
제1절 개관 …111
제2절 국가안전보장의 물적 기반인 군사시설의 보호 …112
제3절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와 주변지역 지원 …155

제4장 군사시설법의 미래 …179

참고문헌 …223

국방·군사행정은 인적·물적 규모로 보았을 때, 행정 분야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군사시설은 군사행정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군사시설은 국토의 방위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건설·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군사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은 중요한 국가 목표 중의 하나이고, 이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군사시설의 공공성이 크다면 개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수인의무도 높아질 것이다. 군사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개인의 기본권 및 재산권에 대한 제한 내지는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바,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권(주로 재산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에 대한 조화로운 법해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