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PART 1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지배구조에서 ESG로-

1. 들어가며 2
2. 주주행동주의 개관 4
가. 주주행동주의의 의의 4
나. 우리나라에서 주주행동주의의 전개 과정 5
다. 주주행동주의의 특성과 한계 9
3. 스튜어드십 코드 개관 11
가.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의 및 ESG로의 확대 11
나.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수용과정과 현황 13
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한 논란 및 전망 17
4.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관계 20
가.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적 구분 20
나.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 성격 ?연성 규범 22
5. 맺으며 23

PART 2
주주행동주의와 공시

1. 기업공시제도 개관 30
가. 공시제도의 의의 31
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 분류 32
다. 자본시장법상 규제 체계 33
라. 전자공시를 통한 공평한 정보전달체계 34
2. 행동주의 펀드 관련 주요 공시의무 35
가. 지분공시 35
나. 수시공시 42
3. 상황별 공시의무 46
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참여 단계별 공시의무 46
나. 상장법인의 방어 수단별 공시의무 47
4. 관련 공시 및 주가변동 48

PART 3
주주행동주의와 공정거래법

1. 들어가며 54
2.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관련내용 55
가.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유형 55
나. 기업결합 신고의무 56
다. 기업결합 심사: 경쟁제한성 판단 69
라. 실무상 몇 가지 쟁점 72
3. 주주행동과 계열편입 77
가.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요건 77
나. 동일인관련자 판단기준 79
다. 실무상 몇 가지 쟁점 79
4. 주주행동과 공정거래법상 공시 81
가. 공정거래법상 공시제도 개관 81
나. 실무상 몇 가지 쟁점 83
5. 주식소유 명의 관련 84
6. 기타 이슈 86
가. 지주회사 규제 관련 86
나. 담합 관련 87
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관련 88

PART 4
주주행동주의와 M&A

1. 들어가며 94
2. 주주행동주의와 M&A 96
가. 주주행동주의의 개념 96
나. M&A의 범위 97
다. 주주행동주의와 M&A 101
라. 해외 주주행동주의와 M&A 동향 102
3. M&A와 관련된 주주행동주의 동기 및 한계 103
가. M&A가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103
나. 주주 권리 행사의 한계 105
4. M&A와 관련된 주주행동주의 전략 109
가. 개관 109
나. 여론?캠페인을 이용한 비공식 활동 109
다. 경영진과의 대화 110
라. 주주 제안?주주총회 소집 청구 112
마. 의결권 대리행사를 통한 위임장 경쟁 112
바. 기타 113
5. 주주행동주의와 M&A 사례 114
가. M&A를 요구한 사례 ?KB자산운용과 에스엠엔터테인먼트 114
나. M&A를 저지하려고 한 사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116
6. 행동주의 주주들의 M&A 요구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안 118
7. 나가며 120

PART 5
주주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처분, 소송들의 형태와 주요.쟁점, 판례들

1. 주주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처분, 소송들의 형태 126
가. 가처분 신청 및 소송 제기의 형태와 근거 126
나. 주주행동의 실제 형태 130
2. 소송 전 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응 관련 실무상의 주요 쟁점 및 사례 140
가. 소송 전 주주권 행사 요건 충족 여부 140
나. 주주행동주의의 전형적 전략 141
다. 주요 사례 143
3. 소송 중 주요 쟁점 및 사례 -주주 대표 소송 중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중심으로 150
가. 주주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보전집행신청(가처분)의 요건 및 사례 150
나. 주주대표소송의 주요 쟁점 및 사례 152

PART 6
집합투자기구와 주주행동주의

1. 들어가며 168
2. 주주행동주의에 적합한 집합투자기구 형태 169
가.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상 구분 169
나. 공모집합투자기구 171
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Hedge Fund) 172
라. 특별법상 사모집합투자기구 173
마. 소결론 174
3. 주주행동주의와 PEF의 재산운용상 제한 175
가. PEF의 재산운용방법 175
나. PEF의 재산운용 관련 준수사항 178
4. 투자자 모집단계에서의 이슈 179
가. 투자자의 수 179
나. 투자자 보호 의무 183
다. 신입사원 가입 185
5. 이해상충 및 Exit 관련 이슈 186
가. 이해상충 관련 이슈 186
나. Exit 시점 관련 이슈 187
6. 결 론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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