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성장의 정치경제학

서장 1

제1장
날개를 단 한국경제-천시(天時), 지리(地利), 인화(人和)를 얻다

• 천시(天時): 세계교역 환경의 전환 21
• 지리(地利):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27
• 인화(人和) 34

제2장
신분계급의 완전한 붕괴- ’코리안 드림’을 좇아

• ‘한(恨)’의 역사 42
• 조선민사령(1912) 44
• 지적조사(1911-18)에 의한 토지자산 분배 변화 45
• 토지개혁(1950) 47
• 한국전쟁 48
• 10% 국민에게만 열려 있던 기회가 100% 국민에게 열린 시대 50
• 근로, 저축, 교육에 대한 열성의 분출 51

제3장
한국전쟁-비극에서 솟아오른 발전동력

• 한국전쟁의 배경 58
• 한국전쟁의 전개 62
• 한국전쟁과 그것이 낳은 것들 64

제4장
한미동맹-미국과 미국원조의 역할

• 원조의 규모와 국내 정책에 대한 영향력 80
• 국가재정과 미국 원조 82

제5장
제도와 정책-국가의 조정기능 강화와 보상유인구조의 재구성

• 시장실패의 극복: 정부의 조정(coordination) 역할 95
• 수입대체에서 수출산업주도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 98
• 정부 지원제도의 합리화 -수출 인센티브의 강화 101
• 실력에 기초한 관료 선발제도와 유능한 행정관료조직의 육성 105

제6장
국가리더십과 행정관료

• 이승만 대통령 113
• 박정희 대통령 117
• 전두환 대통령 128
• 행정관료 133
• 정치와 경제발전 140

제7장
세 번의 부채위기

• 부채 위에 쌓아 올린 성장신화 153
• 비대칭적 손실분담과 도덕적 해이 156
1. 1972년 부채위기와 8.3 긴급조치 157
2. 1980-82년 부채위기 163
3. 1997년 외환위기 167
• 외환위기 전개 과정 169
• 외환위기를 불러온 요인들 177

제8장
세 번의 주요 개혁

1. 수출지향적 경제발전전략 수립(1958-1964) 194
2. 중화학공업의 육성(1970년대) 199
3. 경제안정화 조치와 구조조정(1980년대 초반) 216
4. 외환위기(1997) 이후 구조개혁 223
• 구조개혁 232
• 구조개혁과 그것이 가져온 변화들 236
• 한국적 경제운용방식의 해체 237
• 개혁에 대한 평가 239

제9장
중진국 함정을 뛰어넘고

• 중국의 고속성장, 글로벌 공급망에의 적극적 참여 250
• 교육열기, 대학진학률, ‘기러기 아빠’들 252
•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개혁과 연구개발(R&D) 강화 255
• 민주화와 시장주도 경제로의 전환 256
• 정보화 인프라 투자, 세계 1위의 인터넷 속도 258
• 민간기업들의 역할: 글로벌 브랜드 창조와 혁신 260
• FTA 체결 확대와 교역시장 확장 264
• 불만의 문화(?) 265

제10장
무엇을 이루었나? 무엇을 잃었나?

• ‘사회적 자본’의 낙후 270
• 물질만능주의의 부상 271
• 신뢰자본의 결핍 273
• 압축성장의 유산으로서의 경제구조: 경제력 집중과이중구조 심화 276

제11장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이 시사하는 교훈들

• 공정한 경쟁의 장(場) 조성 286
• 교육에 대한 투자 287
• 수출지향적 경제산업정책 289
• 실용주의적 정책접근 290
• 균등한 소득분배에서 나온 성장(成長) 우선주의 293
• 국가주도성장과 관치금융의 부정적 결과들 295

맺으며 297

참고문헌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