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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 250선 : 총론편

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 250선 : 총론편

前田 雅英, 星 周一郞 (지은이), 박상진, 김잔디 (옮긴이)
박영사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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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 250선 : 총론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 250선 : 총론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38675
· 쪽수 : 268쪽
· 출판일 : 2021-07-30

책 소개

필자는 두 가지 점에 착안해 저술하였다. 첫째, 기존 판례집의 경우는 해설이나 코멘트가 거의 없어 그 판례 의의나 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과 둘째, 다수 필자에 의해 집필된 판례집은 상호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해설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길어 학습자가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목차

죄형법정주의
주체
실행행위
부작위
미수
인과관계
고의
과실
실질적 위법성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오상과잉방위
책임능력
정범과 공범
공동정범
공범의 제문제
교사·방조
죄수

저자소개

前田 雅英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49년 동경도 출생 1975년 동경도립대학 법학부 조교수동경도립대학 법학부 교수를 거쳐 현 재 동경도립대학 법과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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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 周一郞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9년 애지현(愛知?) 출생 2000년 신주대학 경제학부 경제시스템법학과 조교수신주대학 법과대학원 조교수 등을 거쳐 현 재 동경도립대학 법학부 교수·법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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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67년 부산 출생 1990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0-1999 중앙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법학박사 2001-현재 건국대학교 법학과교수/경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3회) 건국대학교 기획조정처장, 공공인재대학 학장, 링크사업단 ICC장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주요저서 최신중요 형법판례각론 (제2판, 박영사, 2024) 최신중요 형법판례총론 (제2판, 박영사, 2024) 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총론편) (공저·박영사, 2021) 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각론편) (공저·박영사, 2021) 반려동물법률상담사례집 (제2판, 공저·박영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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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잔디 (옮긴이)    정보 더보기
일본 오사카대학 법학박사 현 재 건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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