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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 250선 : 총론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38675
· 쪽수 : 268쪽
· 출판일 : 2021-07-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38675
· 쪽수 : 268쪽
· 출판일 : 2021-07-30
책 소개
필자는 두 가지 점에 착안해 저술하였다. 첫째, 기존 판례집의 경우는 해설이나 코멘트가 거의 없어 그 판례 의의나 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과 둘째, 다수 필자에 의해 집필된 판례집은 상호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해설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길어 학습자가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목차
죄형법정주의
주체
실행행위
부작위
미수
인과관계
고의
과실
실질적 위법성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오상과잉방위
책임능력
정범과 공범
공동정범
공범의 제문제
교사·방조
죄수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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