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 250선 : 각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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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 250선 : 각론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39139
· 쪽수 : 338쪽
· 출판일 : 2021-08-10

책 소개

필자는 두 가지 점에 착안해 저술하였다. 첫째, 기존 판례집의 경우는 해설이나 코멘트가 거의 없어 그 판례 의의나 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과 둘째, 다수 필자에 의해 집필된 판례집은 상호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해설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길어 학습자가 부담을 느낀다는 점이다.

살인죄
상해죄
낙태죄
유기죄
감금죄
협박죄
유괴죄
강제추행죄·강제성교등죄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재산범총설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도품등처분알선죄
훼기·은닉죄
방화죄
왕래위험죄
유가증권위조죄
문서위조죄
추행죄
종교감정에 대한 죄
공무에 대한 죄
범인은닉·증거인멸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죄형법정주의
주체
실행행위
부작위
미수
인과관계
고의
과실
실질적 위법성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오상과잉방위
책임능력
정범과 공범
공동정범
공범의 제문제
교사·방조
죄수
형벌

저자소개

前田雅英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49년 동경도 출생 1975년 동경도립대학 법학부 조교수동경도립대학 법학부 교수를 거쳐 현 재 동경도립대학 법과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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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周一郞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9년 애지현(愛知?) 출생 2000년 신주대학 경제학부 경제시스템법학과 조교수신주대학 법과대학원 조교수 등을 거쳐 현 재 동경도립대학 법학부 교수·법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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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67년 부산 출생 1990년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0-1999 중앙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법학박사 2001-현재 건국대학교 법학과교수/경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3회) 건국대학교 기획조정처장, 공공인재대학 학장, 링크사업단 ICC장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 주요저서 최신중요 형법판례각론 (제2판, 박영사, 2024) 최신중요 형법판례총론 (제2판, 박영사, 2024) 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총론편) (공저·박영사, 2021) 최신중요 일본형법판례(각론편) (공저·박영사, 2021) 반려동물법률상담사례집 (제2판, 공저·박영사,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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