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본 세상

발간사 이상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ⅲ

01 학교를 떠나는 성소수자 청소년
김가림, 이현지

Ⅰ. 학교를 떠나는 성소수자 청소년 3
Ⅱ. 학교 밖 성소수자 청소년과의 만남 5
Ⅲ. 학교 밖 성소수자 청소년이 바라는 학교는? 24

02 당사자운동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회복경험에 대한 연구: 대안적 관계맺기로서의 연대를 중심으로
나수빈, 최인영

Ⅰ. 들어가며 31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6
Ⅲ. 낙인의 굴레: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 45
Ⅳ. 당사자가 경험하는 회복 52
Ⅴ. 당사자가 경험하는 연대 57
Ⅵ. 결론과 전망: 정신장애와 공존하는 사회를 꿈꾸며 78

03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국인 혐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중국인 혐오 담론을 중심으로
이형규, 차민우

Ⅰ. 서론 89
Ⅱ. 코로나19와 중국인 혐오 94
Ⅲ.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중국인 혐오 표현 대응방안 115
Ⅳ. 결론 129

04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와 프라이버시권의 조화 가능성: 정당성 검토와 사회적 연결 모델의 적용
김소현, 이현찬, 지가영

Ⅰ. 서론 137
Ⅱ. 프라이버시권과 건강권 139
Ⅲ.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속 개인정보 수집 사례 분석 146
Ⅳ. 사회적 연결을 통한 방역과 프라이버시권의 조화 163

05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학교 비대면 교육운영 매뉴얼 연구: 코로나19 시기에 Zoom을 이용하는 장애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예린, 조영진, 박지희, 최원빈, 손정우

Ⅰ. 코로나19로 인해 재조명된 장애학생의 학습권 181
Ⅱ. 온라인 교육 분야의 보편적 설계 185
Ⅲ. 연구 방법 188
Ⅳ. 시․청각장애 학생이 겪는 비대면 교육의 문제점 191
Ⅴ. 보편적 학습설계(UDL)를 적용한 매뉴얼 제안 203
Ⅵ. 연구의 한계 및 의의 216
[부록1]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학교 비대면 교육운영 매뉴얼- 장애학생지원센터용 - 219
[부록2] 시․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학교 비대면 교육운영 매뉴얼- 교수자용 - 227

06 퀴어 의제의 실질적 대표성 검토
강문정, 김용훈, 배민재, 정채영

Ⅰ. 서론 241
Ⅱ. 연구 배경 243
Ⅲ. 국회 내 퀴어 의제의 실질적 대표성 253
Ⅳ. 정당과 실질적 대표성 277
Ⅴ. 결론 315

07 수용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권리: 취업권 정당화를 중심으로
허재영

Ⅰ. 들어가며 329
Ⅱ. 난민법과 난민신청자의 취업권 335
Ⅲ. 새로운 난민신청자의 권리 정당화 논변: 성원권 이론의 적용 342
Ⅳ. 결론 371

08 노동 속에 부재한 노동자: 플랫폼 배달 노동을 중심으로
강정윤, 강주현, 김연두

Ⅰ. 서론 379
Ⅱ. 플랫폼 배달 노동의 현황과 실태  383
Ⅲ. 인권의 관점에서 본 플랫폼 배달 노동 393
Ⅳ. 플랫폼 배달 노동 영역에서의 자유 399
Ⅴ. 결론 408

저자 소개 416

01 학교를 떠나는 성소수자 청소년
김가림(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15)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1인분의 몫을 다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현지(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16)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02 당사자운동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회복경험에 대한 연구: 대안적 관계맺기로서의 연대를 중심으로
나수빈(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7)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최인영(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7)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며, 모두가 인간답게 늙어갈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03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국인 혐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중국인 혐오 담론을 중심으로
이형규(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14)
졸업 후 어떻게 하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차민우(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4)
법을 공부합니다.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04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와 프라이버시권의 조화 가능성: 정당성 검토와 사회적 연결 모델의 적용
김소현(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8)
더 나은 세상이란 무엇일지, 그를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현찬(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8)
오늘보다 성장한 내일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지가영(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8)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더 나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05 시 ·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대학교 비대면 교육운영 매뉴얼 연구: 코로나19 시기에 Zoom을 이용하는 장애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예린(서울대학교 심리학과, 17)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바라는 마음이 헛된 지향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조영진(서울대학교 교육학과, 18)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가장 지향하며 건강의 정도에 따른 불평등함을 해소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박지희(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8)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최원빈(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0)
공존과 행복을 희망하는 대학생으로 그저 열정이 닿는 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손정우(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20)
모든 사람은 자기 삶의 작은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06 퀴어 의제의 실질적 대표성 검토
강문정(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9)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합리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선은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용훈(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8)
옳게 읽고 바르게 쓰고 있는지 불안해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민재(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9)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정채영(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18)
정치학을 공부하고 실천을 고민합니다.

07 수용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권리: 취업권 정당화를 중심으로
허재영(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16)
동료 시민이 아닌 사람들 간의 정치적 의무에 관심을 갖고 정치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08 노동 속에 부재한 노동자: 플랫폼 배달 노동을 중심으로
강정윤(서울대학교 종교학과, 15)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즐거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주현(서울대학교 종교학과, 15)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김연두(서울대학교 종교학과, 16)
한 명의 노동자로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노동을 찾고 있습니다.